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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대규모 행사 및 대회 개최, 기업유치 등의 자치단체 활동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2015년도(2014년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접수결과, 6만 2640명이 214억 원을 신고했으며, 이중 206억 원이 납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다 45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전주시(214억 원)를 비롯해 군산(27억 원)·익산시(37억 원) 등 3개시의 신고액이 전체 80%정도를 차지한 가운데 기업유치와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활발한 지역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군산시가 103%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59%)과 남원시(45%)가 그 뒤를 이었다.군산시의 경우, 근대역사박물관 방문객 증가 및 군산 새만금마라톤 대회 등 30여개의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 소득 향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완주군은 혁신도시내 고액 신고자 이주, 남원시는 바래봉 눈꽃축제 개최 등으로 관광객 증가가 개인지방소득세 증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북도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났다”면서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 22일 전북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갖고 국민연금의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 본부의 전주이전은 공단의 지난 28년 역사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매우 뜻 깊고 특별한 일이라면 이번 사옥 이전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그는 △명품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의 발돋움 △세계 최고 기금운용기관으로 성장 △통일 한국의 든든한 버팀목 △전북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동반자 등 4가지를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특히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규모는 지난 주 500조 원을 돌파했고, 2022년엔 1000조 원, 2033년엔 2000조 원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광수 도의회 의장,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상임위원장, 국회 김성주김정록최규성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이 시도마다, 시군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 도내의 경우,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시군에 따라 거의 2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라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에 따르면 10년차 사무보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주시 근무자의 연봉은 3027만원으로 고창군 무기계약직 1813만원의 1.67배에 달한다. 또 익산시는 2900만원, 완주군은 2793만원, 남원시는 2784만원, 무주군은 2671만원이며, 전북도는 이보다 낮은 2656만원, 김제시는 2655만원, 군산시는 2606만원, 정읍시는 2604만원 등이다. 임금이 낮은 곳은 고창군에 이어 부안군(2119만원), 장수군(2220만원), 임실군(2225만원), 순창군(2242만원), 진안군(2255만원) 등의 순이다.전북도 근무 무기계약직의 연봉 2656만원은 전국 15개 시도(울산시는 미공개, 강원도는 일급제)중 충북(3283만원), 서울(3056만원), 제주(3045만원), 광주(2990만원), 충남(2931만원), 대전(2930만원), 부산(2841만원), 인천(2786만원), 전남(2681만원)에 이어 10번째 수준으로 나타났다.양 의원은 22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기계약직은 어디에 소속됐건 업무가 똑같은데도 사용자(자치단체장)와 협약에 의해 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들고 전북지역에서만이라도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서 새만금 사업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영구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행정구역 확정이전까지만 시장군수의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행토록 하고 있는 현행 새특법을 완전 바꾼 것으로, 지나친 권한 부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행 새특법(제13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장군수에게 허가권이 부여됐다. 다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중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 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뀌었다. 새만금청장이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시장군수가 아닌 새만금청장에게 받도록 개정됐다.이에 따라 향후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더라도 새만금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은 새만금청장이 갖게 된다.이는 새만금사업이 관할구역에 포함될 군산김제시, 부안군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의 권한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체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조항이라며 강력 반대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발의한 개정안 내용중 하나였다면서 좀 더 큰 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이끌어 내고 향후 새만금내 특별행정구역 조성 등을 위해 수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단체장의 권한 침해 및 기존 법률과 충돌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행정구역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제8기 회장으로 연임됐다.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국 10개 시도 혁신도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번 제8기 임원 선출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회의소집이 어려워 각 자치단체장의 서면 의견제출로 대신했다.협의회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지난 1년간 협의회를 잘 이끌어온 김승수 시장을 제8기 회장으로 재추대했다.강인규 나주시장과 이필용 음성군수도 부회장으로 연임됐다.김 시장을 비롯한 제8기 임원들의 임기는 내년 7월 28일까지다.한편 지난 2006년 12월 설립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주시와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혁신도시(지구) 14명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전북도가 한국형 유용 균주의 확보를 통한 발효 미생물산업 주도권 선점에 나선다. 전북도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형 유용 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0억원 등 16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한국형 유용 균주 산업화는 자원화한 국내 미생물로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균주 기준을 확보해 관련 산업화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대, 국민대, 홍익대는 △미생물균주은행 등록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건강 장수 미생물 지도 구축 △미생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구축 △미생물 평가 기반 구축 △한국형 유용 균주 확보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을 진행한다.전북도는 미생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유용 균주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산업화 균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전북도 관계자는 유용 균주의 특허권 확보를 통해 100억원 수준의 산업용 균주에 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내 기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도 550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국내에서 외국 씨균 활용으로 지불하는 사용료는 연간 200억원 수준이고, 국내 씨균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일본에 120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2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 소재지 변경 우려와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년 10월 말 이전을 목표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송 지사는 이날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전북청사 개청식에서 연기금을 운용할 기금운용본부 신축 공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내년 10월이면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게 될 것이라며 도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와 관계없이 완전한 전북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이날 송 지사의 발언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송 지사는 이날 오전 도 간부들에게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이미 확실하게 법에 명시된 사안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전북도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중앙 부처나 관련 기관 등에도 이를 거듭 못 박아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형마트나 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 입점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없애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실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대표 김현철 의원)는 22일 소상공인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세미나실에서 대형아웃렛 입점 추진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육성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아웃렛 매장의 규제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태호 전주센터장은 복합쇼핑몰 관련 공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전북도 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발제에 나선 유대근 교수(우석대)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서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상권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또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체계화해야 하며, 상권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부여아울렛이 입점하면서 인근 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돼 지역상권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됨에 따라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과 상생발전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연구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연구모임이다. 김현철 의원을 비롯해 강병진, 김대중, 이학수, 김종철, 허남주, 한완수, 정호영, 조병서, 최인정, 황현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미나 및 토론회, 현지활동 및 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제32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18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안, 2015년도 교육청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보험 외적인 의료행위 국가기준 책정 건의안과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촉구 건의안, 그리고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양성빈(장수), 김종철(전주7), 정호윤(전주1), 박재만(군산1), 최영일(순창), 정호영(김제1), 장학수(정읍1) 의원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김종철 의원= 도내 야영장 80개소 중 70개소가 야영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53개 야영장은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피해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고, 숙박업소 및 식당에서 인접 부지에 고정식 텐트나 글램핑(10개소 113동), 카라반(11개소 87대)을 불법으로 설치한 곳도 적지 않다. 소화기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고, 사용하기 먼 곳에 비치돼 있는가 하면, 도내 1164곳에 이르는 민박집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도내에서 안전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박재만 의원= 지난 6월 군산 OCI공장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사고와 관계 당국의 대처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OCI는 관계당국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군산시는 사고발생후 40분이 지나서야 전북도와 국민안전처에 보고했다. 정원이 충원되지 않은 전북도 재난상황실은 군산시로부터 접수된 보고사항을 여기저기 전달만 했을 뿐 별다른 역할을 못했고, 비응구조대는 관련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을 노출했다.△최영일 의원=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2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전북도의 도로점유율과 지방도 포장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데도 전북도는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43년에야 가능할 것이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정호영 의원=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농공상업교과 교사는 도서벽지 등에 학교가 없어 승진 특별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도 도서벽지 승진 특별가산점이 있는 타 교과 교사와 승진경쟁을 하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현재 520여명의 교사들이 서명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장학수 의원= 농촌의 빈집이 꾸준히 늘면서 파손된 건축물로 인한 경관훼손과 우범지역 전락, 화재위험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를 위한 예산을 최근 4년간 단 푼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2021년까지 지원계획이 없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논의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기조에 따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전북도 차원의 새로운 논리 개발, 체계적인 추진 계획 수립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오는 9월까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으로 격상해 탄소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승격은 경제적인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을 통해 150여 종의 첨단 연구 장비뿐만 아니라 연구동 등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연간 운영비 차원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4개 기관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슬림화 작업에 나섰다.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다.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 현실화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 추진은 난항을 겪게 됐다. 정부에서 기존 공공기관도 줄이는 판국에 새로운 공공기관을 승인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그간 전북도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화 지역 현안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단발 요구에 그칠 뿐 실익은 얻지 못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 현실화 방안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에 난색을 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도 단일한 기구의 국립화보다는 기존 공공기관의 통폐합에 의한 국립화를 언급하는 등 단독 사안을 통한 정부 건의 방식은 현재로는 힘든 상태라며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통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이나 다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계보다 좁은 교실, 중간 공정이 사라진 공사, 부실한 자재사용, 사립학교 시설비 목적외 사용.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부터 전북도교육청 시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을 조사대상 우선 고려 사업장으로 정해놓고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전북도의회 교육위는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한 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시행됐거나 진행중인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사업장으로 모두 1857건에 5419억원이 해당된다.도의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가공인 품질검사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공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전북도에 건축직과 토목직 직원 2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7월말까지 현지답사 등을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8월말까지 현지조사와 장비를 활용한 정밀조사 등을 마치고 9월에는 시설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게 된다.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은 일부 학교들을 돌아봤는데, 가는 곳에서마다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시간과 예산 등의 문제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더욱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 전주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북 융합 콘텐츠 창작 캠프가 21일부터 2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남부시장, 국립무형유산원 일대에서 열린다.전북 융합 콘텐츠 창작 캠프는 아이디어 수정, 제작 방식 논의, 제작 시스템 점검 등 팀별 워크숍을 통해 콘텐츠 개발의 전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캠프 마지막 날에는 참여자들의 작품을 소재로 전시회, 발표회를 진행하고 최종 우승자를 뽑아 시상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21일 도청 공연장에서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양성평등의 첫걸음입니다를 주제로 2015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기념행사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여성단체 관계자 17명, 민간인 15명, 관련 기관 관계자 2명, 공무원 2명 등 36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달했다. 이어 포스코전략대학 박재희 교수를 초빙해 손자병법과 전략적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롱 속에 방치돼 있는 미사용 교통카드 잔여금을 회수해 대중 교통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정호윤 의원(전주1)는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이 전북지역에만 7억4400만원에 달하는데도 전북도가 환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2002년 교통카드 등장 이후 전북지역에 보급된 선불식 교통카드가 수만장에 달하지만 분실이나 훼손, 방치, 1회 요금 미달 등으로 방치된 잔액은 모두 카드사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카드사의 사익만 부풀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당해 연도 발생 이자 등을 사회에 환원하고,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사용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환급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북도는 이제라도 도민들의 자투리 돈을 카드사가 무한정 보관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학수)가 전북도교육청의 제1차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51억원의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중 지방교육세 51억원도 함께 삭감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의 올 예산은 기정예산 2조6317억원에서 1661억원이 증가한 2조797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640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예결위의 삭감액은 애초 교육위의 삭감액 42억원에 비해 9억원 정도 증가한 액수로,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부율이 20% 이하인 학교들의 시설 사업비를 모두 삭감했다는게 예결위의 설명이다.예결위는 또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따라 논란이 된 사무실 임대료 추가지원과 관련해 애초 요구액 5억500만원중에서 2억원을 삭감했으며, 4.16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비 건립비 2억4000만원도 정부 차원에서 추모비를 건립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이학수 위원장(정읍 2)은 이번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위원장 이학수)는 2014 회계연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결산안을 원안 승인하는 대신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각각 20건씩 40건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결산안에 대한 시정요구는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1년 개정됐으며, 지금까지 국회 및 17개 광역의회 등에서 이를 근거고 결산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것은 전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도의회는 처음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감사 등과의 중복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상이나 징계, 시정 대신에 주의 29건, 제도개선 11건을 채택하기로 했다.전북도에 대해서는 △이월액 최소화 △교육비 특별회계 미전출금 적기 지급 △집행잔액 최소화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사업포기 관리 철저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 등 16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세입재원 반영 부정확 △불용액 발생 최소화 △예비비 집행기준 강화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 추경반영 부적정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내실화 △그린스쿨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등 13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또 전북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00억원 조기 달성과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설정 및 별도예산 확보방안 마련 등 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이자수입 증대방안 마련 △예산전용 엄격통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납부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등 7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전북도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공사화 추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전북도는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의는 전반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북 이전과는 무관한 자체적인 구조 개편이라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국민연금법 제27조에 명시돼 있어 전북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도민들께 법률로 약속드린 내용이라며 이 성과가 변함없이 항상, 또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성원, 문민주 기자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요 요직 인사에 이어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도 전북의 소외가 극심해지고 있어 전북도의회가 이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전북도의회는 22일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현철 의원(진안)이 대표발의한 대선공약 지역차별 규탄 및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북관련 7건의 신규사업 대선공약중 4건이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데다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지역차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로 환황해권시대 한중경제협력이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만금의 경우 애초대로라면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임기 3년동안 반영된 예산은 이의 20%인 2조원에 불과하다. 또 지덕권 힐링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동부내륙권 국도 및 부창대교 건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등 4건의 신규사업은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더욱이 기재부는 988억원이 투입될 지덕권 산림치유원에 대해 전북도에 사업비의 절반(500억)과 운영비(매년 80억)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경북 영주의 산림치유원과 형평성이 어긋난 차별을 하고 있다. 경북의 산림치유원은 1413억원의 사업비와 매년 160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기재부는 한 걸을 더 나아가 임실에 추진할 예정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지자체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이에따라 전북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주요 요직 인사에서부터 국가사업 및 예산배정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노골적인 지역차별 정책기조를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지역 대선공약사업의 성실하고 조속한 이행을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전북도가 오는 24일까지 2015년 특성화고 졸업취업자 야간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도내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현재 도내 제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야간대학 대학생이다. 도내 야간대학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 2012년 장학생 선발자인 2학년 학생, 2013년 장학금 선발자인 3학년 학생에 해당한다.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각 대학 장학 관련 지원실을 통해 신청받는다.2012년 6명, 2013년 25명, 2014년 21명에게 지원했고 올해는 4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 한옥마을을 기점으로 전통문화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부지 선정 작업에만 1년이 걸리는 등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사업비 확보도 불투명해졌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은 현재 전주시의 부지 검토 단계에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이달까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추진 계획을 확정해 제출해 주도록 촉구한 상태다.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역발전특별회계 10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25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입해 건립할 계획이다. 면적 2만 5000㎡에 생활관을 비롯한 전통문화체험시설, 교육관, 공연장, 야외 체육 훈련장 등을 조성해 수학 여행단, 외국 청소년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지난해 6월께 전주시는 전주 대성정수장을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부지로 검토했으나,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속해 매입 절차도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한옥마을 인근 주차장에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에는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없고,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한 뒤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체험관을 건립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지 선정은 또다시 연기됐다.최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근처 부지를 두고 전북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이달 안으로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세부 추진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북도 관계자는 건립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올해 추경예산안이 아닌 내년 사업비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만 확정된다면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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