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생각의 폭을 넓히자-제시문

■생각의 폭을 넓히자 - 제시문(가) 몇몇 시민 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출산장려 포럼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이날 포럼에서 출산장려포럼 박흥보 위원장은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저출산 현상은 매우 문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0대 청년인구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포럼에서 "최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불과 10년 뒤부터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성장 추진력이 떨어지고 고령사회 심화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다음은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 2022년의 상황을 예측하여 꾸민 가상 뉴스이다.2022년,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00%, 사망률은 0.93%를 기록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0.07%에 그쳤고, 해외 이민 등과 같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0.01%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다음은 이 날 열린 가상 국무회의 현장이다.사회: 2001년 1.4명꼴이던 가임여성 한 명의 평균 출산 자녀수가 0.42명으로 낮아져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경제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예산부: 출산보조금 지급이 누적되어 정부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법무부: 무거운 세금과 연금 부담으로 인해 젊은 층의 이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노동부: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들로 채워 왔는데 그마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교육부: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으로 입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외 이민을 택하는 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다. 하나는 여성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그 사회의 경제 상황의 기복과 맞물려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호황의 국면에 접어들어 많은 일자리가 있을 때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강조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때에는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다.사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정작 손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다. 여성은 호황일 때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불황일 때에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도 먼저 생산 활동에서 배제됨으로써 다른 의미의 고통을 겪게 된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 등의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생산 활동에 당당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에서의 역할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논제≫ 제시문 (나)는 어떤 문제 상황을 가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문 (가)의 정책이 적절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제시문 (다)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술하시오.(900자 내외)논술문 보낼 곳(E-메일) : chyb01@paran.com(01은 숫자)■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논제≫ 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제시문 (나)의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 어떤 해결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예상 반론을 고려하여 토론하시오.(600자 내외)■ 어떤 것이 출제됐나[관련 기출 논제]저출산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한 사회구성체의 인구가 줄거나 늘지 않고 평형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대체출산율'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2.1 정도의 수치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3년 기준으로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2.01명, 프랑스는 1.88명, 영국은 1.73명, 독일은 1.40명, 일본은 1.29명, 한국은 1.19명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이 추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2024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2세기 말에는 인구가 0이 된다는 황당한 결론이 얻어진다.실제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주로 양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 육아노동의 부담,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 꼽히고 있으며 고용불안, 노후불안, 웰빙 개인주의의 확산, 잘못된 임신금기 문화 등의 요인을 덧붙여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무엇보다 양육비, 교육비, 육아노동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장기적인 정부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논술의 주제로 출제 되었을 때,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 풍토가 여타의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을 밝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세대간 계약의 문제이므로 산업현장의 고용주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정책의 중요성이나 육아, 교육 비용을 사회비용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에 관해 논술할 수도 있다.■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저출산≫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고령화≫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무엇 때문인가?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는가?■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출생률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 고등학교 <사회·문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중학교 <사회>고령화 사회

교육일반
전북일보
2010.09.08 23:02

전북교육청, 교과부 상대 대법원에 소송 제기

진보성향의 김승환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7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이의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도 교육청은 "자율고의 지정 및 취소는 교육감 고유권한인데도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이번주 안에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3일 전북교육청이 직권으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자 이날(7일)까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현재 김 교육감을 상대로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법원도 학생들의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늦어도 원서접수 날인 10월 30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일 이들 학교가 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일반
연합
2010.09.07 23:02

"NIE 덕분 제 진로도 언론의 길로 결정"

"지난해 여름에 선생님 권유로 NIE(신문활용교육)를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NIE 덕분에 제 진로도 정했어요."남원서진여고에 재학 중인 김희재양(3년)은 NIE를 통해 상식이 풍부해지고 이해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집에서는 신문을 읽고 아버지와 토론을 하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대화할 때도 막힘이 없어졌다는 것이다.김양은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6·2지방선거를 맞아 진행한 NIE 워크북 '선거와 민주주의 패스포트' 창작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숫자와 신문'을 주제로 한 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대회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전국의 수상자 38명 중 고3은 김양이 유일하다. 이번 대회는 선거 관련 다양한 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신문 지면에서 정보를 찾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김양은 "올해 주제는 너무 생소하고, 고3이라 시간이 부족해 자료를 찾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신문을 읽고 자료를 모으면서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말했다.남원서진여고 정성록 교사를 통해 NIE를 접한 뒤 1년이 지나는 동안 김양은 한국신문협회의 대회 뿐 아니라 전북일보 NIE일기쓰기 등 다양한 NIE 대회에 입상했다.김양은 "NIE를 하면서 언론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혀 대학도 신문방송학과로 갈 계획이다"며 "많은 기사를 읽다보니 수능 언어영역에서 비문학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9.07 23:02

도교육청, 제1기 학생기자단 선발 운영

도교육청은 6일 전라북도교육청 제1기 학생기자단을 선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학생기자단은 도내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전주·군산·익산은 지역별로 각 4명씩, 다른 11개 시군은 2명씩 선발해 모두 34명으로 구성된다.도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학생기자단을 최종 선발, 내년 2월까지 운영할 방침이다.학생기자단은 일선 학교 현장의 미담사례와 부조리 실태 등을 취재해 기사화하며, 관심을 끄는 기사는 도교육청 소식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9.07 23:02

전북대 총장 선거전 심화

제16대 전북대 총장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서거석 후보는 '한걸음 더! 세계로 미래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학을 세계를 이끌고 미래를 열어갈 창의적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소통과 도전, 배려와 창조, 협력을 핵심가치로 △대학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재정확충 및 참여와 분권 △가장 한국적인 대학상 정립 △교육취업경쟁력 강화 △교수업적평가 트랙 선택제 실시 △보호학문분야 특별지원 △미래 성장동력 분야 육성 △사회봉사 및 대외협력 △복리후생 향상 △국제학부 신설 등 '모두가 행복한 대학,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대학'을 위한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신형식 후보는 '안에서 군림하는 안방총장 NO, 밖에서 살찌우는 네트워크총장 YES'를 구호로 전북대를 신인재, 신산업, 신문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했다.신 후보는 이를 위해 과감한 분권경영, 합리적인 시스템 경영, 사람중심 인재경영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3대 세계적 연구소 육성과 △30개 국내 톱 10학부 육성 △7000억원 재정확보 등 3-3-7 정책실천 목표를 설정했다. 또 국립대법인화 및 연봉제를 절대 반대한다며 전북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 간의 거점 국립연합체제 구축과 인센티브제를 가미한 기본호봉제를 제시했다.한병성 후보는 교육과 연구 복지 취업 등 모든 분야에서 국립대 3위권 진입을 목표로 'POWER! 전북대 2020' 비전을 제시했다. 자율과 소통, 열정, 개혁, 신뢰를 핵심가치로 신명나는 대학만들기, 창의적 인재육성, 상생 네트워크 구축, 연구력 향상 기반구축, 슬림경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주요 공약으로는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법인화와 성과연봉제 적극 저지 △1000억원의 목적성 기금조성 △건지 리서치 파크 조성에 온힘 △새만금 시대 선도대학 위상 확립 △대학통합 미결문제 발전적 해결 △교풍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0.09.07 23:02

도교육청 추석 맞아 공직기강 특별감찰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뒤 맞는 첫 명절인 이번 추석에 업무 관련 선물과 금품 수수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인다.도교육청은 5일 추석 명절을 맞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6일에서 17일까지 학교를 포함한 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공직기강감찰은 감사담당관을 총괄반장으로 3개조 13명을 투입해 진행되며 근무기강 해이 등 복무실태, 공사 시공 및 물품 납품 등 업무관련자로부터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선물 수수 행위, 공금관리 실태 등을 살피게 된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찰활동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9.06 23:02

법원, 자율고 취고 효력 정지 향후 전망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공방은 법원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 가르마가 타졌다. 그러나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을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가 법원에 의해 발목 잡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당연한 결정 vs 본안 판결은 다를 것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학사일정을 신속히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아달라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과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중앙고는 오는 11일입학설명회를 열며, 지난달 5일 입학설명회를 가졌던 남성고도 한 두 차례 더 설명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도교육청은 본안소송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은 자율고 지정 취소로 자율고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을 피해만 봤지, 자율고 지정으로 피해를 입게 될 더 많은 다른 학생과 학부모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자율형사립고반대 익산·군산시민대책위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소통이 차단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본안소송 재판부가 깊이있는 교육적 비전과 고민을 가지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듯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김승환 교육감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김 교육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해서 자율고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자율고를 무력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전과 비교하면 대외적인 명분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법원 결정 이전에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교과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사다. 법원의 결정으로 자율고가 법적 근거를 획득하면 직권취소의 의미는 크지 않고 오히려 도교육청에 대법원 제소 등의 기회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직권취소가 아닌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결국 자율고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확고한 반대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자율고를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발목 잡힌 김승환호 교육개혁자율고 지정 취소는 취임 초기 김승환호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율고 지정 취소라는 개혁작업이 일단 발목을 잡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김승환 교육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악수를 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등 특정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육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비춰보면 법정에서의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 취소는 전임 교육감 때 잘못 결정된 것을 바로잡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키는 자율고를 지정 취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무리없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9.06 23:02

[대학] 전북대 BK21 4개 사업단 '1위'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 2단계 두뇌한국 인력양성사업(이하 BK21) 4개 사업단이 4차년도 평가에서 전국 및 지역단위 1위에 올랐다.전북대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의 21세기형 의과학인력양성사업단(단장 김선희 교수)이 전국단위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1위를 차지했다. 21세기형 의과학인력양성사업단은 대학원생들에게 매년 연구장학금과우수논문 발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능력을 국제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사업. 특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의료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USMLE(미국 의사국가시험)와 협력해 클럭십(clerkship) 프로그램 참가 학생선발을 지원하고 있다.공과대학의 고분자 BIN 융합연구사업팀(단장 나창운)도 전국단위 평가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지역단위 평가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소재소자 사업단(단장 한윤봉 교수)이 3년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인문대의 전통생활문화원형구축 및응용기획 전문가 육성사업단(단장 함한희 교수)과 중어중문과의 BK21 중문고전적번역대학원 추진사업단(단장 최남규 교수)도 1위에 올랐다.차세대 에너지 소재·소자사업단은 에너지 절약형 차세대 반도체 광원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프로젝트형 맞춤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과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북대 관계자는 "매년 BK21사업 평가에서 전북대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연구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0.09.06 23:02

"자율고 취소는 잘못"

법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교육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며 본안 판결 선고 시점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이로써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남성학원(남성고)과 광동학원(중앙고)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자율고 지정취소 처분과 이에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쟁점은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여부 △불평등교육 심화 문제 △고교 평준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골자였다.재판부는 남성학원의 경우 자율고 지정과 함께 현금 1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추가 출연하기로 했고 24억8000만원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자율고 지정 이후 2년 만기로 전환하는 등 법정 부담금 전출 재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 광동학원도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16억3000만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추가 출연하는 등 오히려 법정 부담금 전출 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이와함께 자율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운데 선발, 납입금을 면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평등 교육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교육비 절감 측면도 높다고 봤다.고교 평준화정책 판단에서도 법원은 법령상 규정이 없는데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교육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위법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측(교육감)은 신청인(학원)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영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했다"며 "그러나 위 지정 취소 처분은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남성고와 중앙고는 지난 6월 7일 자율고로 지정 고시돼 같은 달 24일 신입생 입학전형 모집요강이 승인됐지만 도교육청은 8월 9일 법인 전입금 실적 저조와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했다.이에 두 학원은 즉각 반발, 지정 취소 사흘뒤인 12일 법원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교육일반
이강모
2010.09.06 23:02

전주시내 초등교, 한스타일 체험교육

전북 전주시는 3일 시내 8개 초등학교와 '한스타일 하는 학교 만들기' 협약식을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정기적으로한글과 한식, 한지, 국악 등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무형문화재에게 부채와 침선 공예를 배우고 수화로 국악을 배우는 등의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를 높이게 된다. 협약에는 전주 중앙초와 동북초, 남초, 아중초, 평화초 등 8개 초등학교가 참여했으며, 전주시는 이를 점차 확대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한(韓)스타일은 한글, 한식, 한지, 국악 등의 전통문화를 브랜드화하는 것으로,전주시가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다.

교육일반
연합
2010.09.03 23:02

전북교육감 "국고의존도 높은 고교, 자율고 안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익산 남성고의 높은 국고의존도를 지적하며 자율고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일 열린 교육청 조회에서 "남성고를 운영하는 남성학원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갖다 쓰면서도 학교에 낸 재단 전입금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남성학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827억원,시설사업비로 103억원 등 모두 930억원을 보조받았으나 재단전입금은 2008년 200만원, 2009년 400만원 등 6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국고 의존도가 높은 사학이 자율고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자율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며 이유로 밝힌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발언인셈이다. 그는 "결국 이런 학교들이 자율고로 지정돼 국고를 지원받지 않게 되면 학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 예산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며 "국고에 의존해 운영해온사학은 절대 자율고로 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성고 최상범 교감은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것은 모든 사립고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사항"이라며 "이는 자율고 지정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반박했다. 최 교감은 "본질은 과거에 낸 전입금 액수가 아니라 자율고로 지정됐을 때 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 가능성"이라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고로 지정됐는데, 자의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이를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북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도내 65개 사립고에 평균 74억5천여만원씩 모두 4천846억원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나갔으며 남성고도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않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유독 우리 학교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일반
연합
2010.09.03 23:02

전북 교육정보화 노하우 필리핀에 전수

전북교육청의 선진화된 교육정보화 노하우가 필리핀 카비테주에 전수된다. 도교육청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15명을 연수단으로초청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연수단은 이 기간 도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인 e-러링 기술의 선진 노하우와나모 웹에디터, 엑셀,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 활용수업 설계및 사례, 홈페이지 작성과 멀티미디어 자료 제작활용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익히게 된다. 또 도내 ICT 우수학교와 교육정보과학원, IT산업체 등을 견학하고 전주의 '맛과멋'이 담긴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센터를 방문, 한지공예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도 교육청은 올해도 필리핀 카비테주에 중고 퍼스널컴퓨터(PC) 펜티엄 Ⅲ급 100여대를 지원하는 등 2005년부터 지금까지 중고 PC 861대를 지원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카비테주와 교육정보화 교류 협력을 하게 됐다"며 "이 협력을 계기로 필리핀의 정보화교육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연합
2010.09.03 23:02

[대학] 전북대 BK21 의학·과학기술분야 '최상위'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에 4차년도 평가에서 전북대의 2개 사업단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전국적으로는 70개 대학 555개 사업단 중 36곳이 중도탈락해 2학기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으며, 하위사업단 120곳은 사업비가 10~30% 삭감됐다. 중도탈락 및 삭감대상 대학 및 사업단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도내 대학도 삭감대상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말까지 사업수행 실적을 사업단위별·지역별·분야별로 상대평가한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의 4차연도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탈락한 사업단은 36개, 사업비 삭감대상은 120개, 삭감 비율은 10~30%로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3차 평가때의 탈락사업단 6개, 삭감대상 112개, 삭감비율 8~12%에 비해 크게 늘었다. 엄격한 성과 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평가기준을 한층 강화된 것.전북대는 전국단위사업단(대형) 의학 분야에서 2년연속 최상위, 지역단위사업(대형) 과학기술분야(화공)에서 3년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전국적으로는 서울대와 고려대가 전국단위 대형사업단에서 각각 6개 분야, 연세대와 KAIST가 각각 3개 분야 최상위 성적을 올렸으며 성균관대는 인문사회 학제간 융합분야, 고려대는 경영분야에서 4년 연속 최상위를 기록했다.중도 탈락한 사업단의 숫자는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전체 사업단의 연구실적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논문 수가 총 1만5100건으로 3차연도보다 8.9% 늘었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과학기술분야 SCI 논문 1건당 피인용지수(IF)값도 2.50에서 2.66으로 6.4% 증가했다.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국제저명학술지에 등재된 논문건수가 61건에서 71건으로 16.4% 늘었다. 교수들의 논문건수(2만6천731건)는 2.8%, 과학기술분야 SCI 논문 1건당 피인용지수(2.69)는 7.2%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구력이 향상됐다.사업단이 4차연도에 수주한 정부 연구개발비 및 산업체 각종 지원금은 총 1조3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0.09.03 23:02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없앤다

도내 전체 학교의 30%가량이 해당되는 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일몰제 형식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중복 지정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이 연구학교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도교육청은 2일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 교사와 교육청 연구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연구학교 운영개선 TF팀을 꾸렸다.현재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233개로 전체 760개 학교의 30%에 해당한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51개, 타기관 요청 23개 등을 합치면 전체 학교의 무려 43%가 연구 시범학교다.이처럼 연구학교가 많은 것은 승진가산점 등의 이유로 경쟁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이고, 같은 과제에 여러 학교가 지정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또 연구학교 업무가 과중해 수업결손을 부르고, 운영과 보고회 역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지정 연구학교를 일몰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소해 앞으로 3년 뒤에는 도지정 연구학교가 도내에 거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도지정 연구학교도 운영보고회를 지역별 합동보고회로 하고, 연구 주제에 따라 서류 제출로 보고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하지만 연구학교의 지나친 정비는 원활하게 운영돼 긍정적 효과를 낸 성과를 축소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기존 연구학교 승진가산점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도지정 연구학교를 축소하는 대신 교과연구회와 자생동아리 운영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긍정적 성과는 이어나갈 계획이다"며 "승진가산점 역시 과다한 도지정 연구학교를 없애면 동일한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동원식으로 진행되는 각종 기념행사, 연수워크숍 등 교육청 행사와 경연대회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성원
2010.09.03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권자라고 밝힌 전모(51)씨는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 "출생지가 전남 장흥군인김 교육감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등에 익산시 출생으로 허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김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씨는 "학부모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무시하고 당선된 교육감의 행태를 두고볼 수 없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선거공안담당인 형사1부에 배당할 방침이다.

교육일반
연합
2010.09.02 23:02

도내 학생안전 강화학교 62곳 선정

아동 성폭행 등 학교 안팎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내 초등학교 62곳 등 전국 1000곳이 지정됐다.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전국 초등학교 1000곳을 선정해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자동개폐문을 설치하고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있는 고위험 노출학교다. 도내는 전체 초등학교 414곳 중 62곳이 선정됐다.선정된 학교는 올해 교과부의 지원을 받아 경비실을 짓고,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시도 교육청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 단 경비인력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당장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1~12월 현장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비인력 채용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돼 있어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조만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일반
임상훈
2010.09.02 23:02

[사람] 박주영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

"학생은 '가고 싶은 학교', 학부모는 '보내고 싶은 학교', 선생님은 '머물고 싶은 학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중심에 서서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남원교육지원청 박주영 신임 교육장은 1일"춘향골 남원교육은 교육의 세계화(globalization), 교육의 지역화(localization), 교육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를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각오를 밝혔다.박 교육장은 "춘향골 남원 교육의 변화와 혁신, 교육 성공의 열쇠는 지역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달려 있다"면서 "춘향골 남원교육이 세계 일류 교육활동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주요 실천과제로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른 가치관 정립,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역동적인 인간 육성, 자율과 책임을 다하고 감동을 주는 교육문화 정착을 들었다.또 특색 사업으로 춘향골 글로벌 인재양성과 전통문화 계승의 감성교육, 다중지능 계발 달인제 운영을 꼽았다.박 교육장은 남원에서 태어나 남원 원천초등학교와 남원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주대 영문과를 거쳐 교육계에 투신했다.

교육일반
신기철
2010.09.02 23:02

[사람] "행복한 교육공동체 육성에 힘 쏟을 터"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활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아울러 교육의 확고한 기본강화를 통해 행복한 교육공동체 육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1일 임실교육지원청 수장에 취임한 백인숙(59) 교육장의 다짐이다.백 교육장은"현 시대는 인성교육과 자기주도적 능력 신장이 중요하다"며"특히 수월성 신장을 위한 농·산·어촌 학생의 잠재력 개발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그는 초·중·고를 연계한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1교 1시설 결연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더불어 미래의 상급학교와 사회생활에 대비, 자기주도적 능력 확보를 우선으로 삼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 추론 및 논증력 신장을 적극 지원할 것도 제시했다.고창 출신으로 교육행정학을 전공한 백 교육장은 일선에서 교사와 학교장 등을 두루 거쳤으며 완주 남관초등 교장시에는'찾아오는 학교'로 유명세를 얻었다.

교육일반
박정우
2010.09.02 23:02

[사람] "솔선수범, 교육계의 심부름꾼 되겠다"

"그동안의 일선학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한걸음 다가가 할 일을 찾는 교육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지난 1일자 김제교육장으로 부임한 김봉기(59) 교육장은 취임 일성으로 '교육계의 심부름꾼'을 자처했다.김제 공덕 출신인 김 교육장은 지난 2007년 부터 김제교육장으로 부임 직전까지 김제여고 교장으로 재직하며 강당 신축과 기숙사 신축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일신하는 등 발로 뛰는 부지런한 교육행정가로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하다.김 교육장은 "꿈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학생 개성 존중과 인권교육 강화, 학력신장과 특기 신장에 주력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학교 현장 위주의 지원행정과 투명한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지원청으로서의 본분을 100% 달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최대우
2010.09.02 23:02

[사람] "소통의 장으로 교육 만족도 높일 것"

고창교육지원청은 1일 오전 10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 강당에서 홍성도 제19대 교육장 취임식을 가졌다.홍성도 교육장(55)은 이날 취임사에서 "수업개방과 수업개선 등의 교실개혁 지원에 힘쓰고, 학부모와 고창군민, 교직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과거 교육청이 학교를 관리하였던 전근대적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고창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온화한 인품과 탁월한 행정력을 겸비한 교육자로 인정받고 있는 홍 교육장은 고창 성송이 고향으로, 고창중·고와 공주사범대를 졸업하였다. 1981년 공음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고창교육청, 교육정보과학원, 도교육청 근무를 거쳐, 2007년 9월에 해리고 교장에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지난 2008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정유임(55) 여사와 1남 2녀를 두고 있다.

교육일반
김성규
2010.09.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