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교육행정 '도마위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예산권 없애 분권화추세 역행

전북도교육청이 지역교육지원청(옛 교육청)이 집행해오던 예산을 내년부터 도교육청에 편입시키는 등 분권화 추세와는 거꾸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도교육청 집중의 예산편성은 불필요하게 업무의 중복을 초래하고 효율성마저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무엇을 위한 예산편성이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인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권마저 없다면 어떻게 학교와 소통할 수 있겠느냐, 권한은 없이 책임만 떠안으라는 말이냐"며 볼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일선 교육장들이 집행해오던 재량사업비를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도교육청에서 이를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장 재량사업비는 일선 학교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을 위한 것으로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간의 소통의 교량역할을 해왔다. 지역별로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전주) 가량이었다.

자연재해 등으로 교실의 물이 새거나 담장이 무너지는 등의 상황에서 지역교육지원청이 긴급하게 집행하던 긴급보수시설사업비도 내년부터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통합 운영된다. 일선학교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신청하면 지역교육지원청이 이를 도교육청에 보고하고, 도교육청이 지원학교를 결정해서 통보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뤄지던 일이 도교육청을 거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 당초예산에 비해 7% 증가한 2조2339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이 올보다 301억원 증가한 659억원, 학교기본교육비가 808억원 증가한 2003억원이며, 교과교육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비도 5억원에서 17억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꼴찌 수준이었던 다문화가정 지원비는 올 4억3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전임 교육감때부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자녀 등에 한하여 지원해오던 중학교 학교운영비는 내년에 120억원을 편성해 전체 중학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5000명에게 20만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10억원을 새롭게 편성했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무상 현장체험학습비로 43억9000만원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내년도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을 공개하면서도 삭감된 사업에 대한 공개는 거부,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