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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왼쪽)과 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혀가면서 같은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경선,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제3지대 창당 등 향후 행보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정 의원과 김 의원은 당내 내홍, 이 의원은 정계개편 등으로 행보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운천 의원 한국당 검토 이유 평화당의 제3지대 창당움직임과 동시에 한국당에서도 보수통합 움직임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호남권 의원이 없어서 전북 의원 영입을 통해 권역을 넓혀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 입장에서도 한국당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당선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과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에서도 관심을 받았고 당에서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었다.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기도 수월하다. 당내 전북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진로는 유승민, 하태경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탈하는 시점에 맞춰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난관도 적지 않다. 전북민심은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새누리당을 향한 민심이 좋지 않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을 비롯해 기초의원에서도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정 의원이 지역구 민심을 탐문한 뒤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다. △김관영이용호 의원 행보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계개편 상황을 보고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실 측에서는 당을 위해 원내대표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 향후 행보를 밝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정계개편 등 여러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려고 한다며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과 평화당의 제3지대 창당 등 여러 상황을 살펴본 뒤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당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이하 조합) 사무실에서 국회도서관 정보소외지역 도서 기증식이 개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구석 구석 박물관을 비롯한 국회 도서 총 500권이 조합에 기증됐다.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 기증사업 절차에 맞춰 적극 요청한 결과 성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달 4일 순창 교육현안 간담회에서 도서부족 실태를 파악한 이후 한 달여 간 이 사업 선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좋은 책 한 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력이 크다며, 이번에 기증된 도서들을 통해 순창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마음의 양식을 쌓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러 지역의 신청 기관 가운데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이 선정되서 기쁘다며 국회도서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식에는 이 의원, 황숙주 순창군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장교철 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복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평화당 의원들과 한국당 등 다양한 정파에서 정 의원 영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이다. 제3지대에서는 전북 의원이라는 점, 한국당에서는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11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당행과 제3지대 합류, 바른미래당 잔류, 무소속 도전 등 다양한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한국당에서 4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직과 석패율제 도입을 약속한다면 못 갈 이유가 없다며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당선됐다며 지역구민들께서 정당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진정성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한국당은 영남권, 민주평화당은 호남권이라는 지역장벽,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장벽이 깨져야 한다며 다양한 정당이 전북에 들어와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은 (내가 가야할 길을) 섣불리 결정하진 않겠다며 지역구 주민들께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하겠다고 못박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일 평화당 유성엽 의원과 만나 향후 진로를 대해 얘기를 나눴다.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두 의원 모두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전주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제3지대 등을 두고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에서도 정 의원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당내에 호남권 의원이 없다보니 러브콜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0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산 의료기기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해외 선진국이 선점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동욱 부산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 교수와 고명환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기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장이 각각 생체재료 의료기기 기술현황 및 사례,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기 분야는 4차 산업, 융합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탄소소재와 같은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신소재 중심의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해 국내 의료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기업과 의료기기 업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영세성, 기술장벽으로 인해 막강한 자금력과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섬진강댐 건설로 인해 빚어진 교통피해 및 지역낙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옥정호 수변도로가 개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65년도에 건설된 섬진강댐은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으로 연간 3억7000만톤의 관개용수와 150mw(메가와트)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댐에 수변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교통 피해를 겪고 있다. 기업유치도 어려운 상황이고 수산업요식업숙박업 등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 수몰지역인 정읍시와 임실군에서는 2780세대 1만9850명이 계화도간척지, 반월폐염전 등지로 이주했다. 이같은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용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 광주ㆍ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자들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섭 국장은 국가 주도로 섬진강 댐이 건설됐는지만 댐 재개발사업에서도 댐 연결도로가 건설되지 않고 있다며 임실군 주민과 관광객은 50년 넘게 수십 킬로미터를 우회하며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이어 1965년대 댐을 건설할 때 설치됐어야 하는 연결도로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예산반영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일 연구위원은 댐 주변 지역주빈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고 농림축산업,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변 순환도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민 임실군수는50여년 전에 국가가 필요해서 댐을 만들었지만 피해는 임실군민이 받고 있다며 부속도로인 옥정호 수변도로만큼은 경제적 논리를 떠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댐 건설로 발생한 주변 지역 고립과 교통 불편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혜 공항하천과장 임실군 운암면 김경운 지역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김세희 기자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호남발 정계개편의 실체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한 평화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의 호남 출신 중진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영입해 제3정당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평화당 의원은 바른미래당 지도부 및 일부 의원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평화당은 9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밤늦게까지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찬성반대 의원들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북일보 조사에서 평화당 의원들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복원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7명, 유보 3명의 분포를 보였다. 의원들은 추후 공동교섭단체 복원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전원이 동의해야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 이상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했던 평화당 의원들은 제3지대 창당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유성엽 의원은 지난 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향후 정치구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유 의원은 손 대표께 사분오열된 정치세력(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렸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진 않았지만 제3의 새로운 세력의 정비와 결집,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거의 저와 같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0일 오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도 만나 향후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실제 평화당 내부에서도 제3지대 창당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호남 출신 중진의원들을 영입해 교섭단체를 만드는 방안과 무소속 호남의원(이용호손금주)까지 영입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방안 등이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을 영입하는 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상황이 쉽사리 정리되지 않는데다 당 소속 13명의 비례대표 의원들 거취 문제도 걸려있다. 당내 보수세력에게 영향력이 큰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지난 9일 대학강연에서 저를 포함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한국당에 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자유한국당 복당설을 일축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의원들과 호남계 중진의원들의 진로가 확실해진 다음에 제3지대 창당이 완전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임정엽)은 10일 장덕상 전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조형철(54) 전 전북도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조 사무처장은 부족한 본인을 믿고 사무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당원들과 끝없는 호흡을 통해 당과 당원들 그리고 전북도민들이 동반의 길, 성장의 길로 가는 여정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9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예기치 않은 화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온정을 나누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복구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라며 정부의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세밀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당은 이번 강원도 이재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당 소속 자치단체, 지방의회, 당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전북 총선의 3대 승부처는 △정계개편 △인물경쟁 △세대교체 바람이 꼽힌다. 지난 3일 끝난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호남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하다. 43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자, 민주평화당 내부에선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과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움직임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복원을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이 제3지대 창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없는 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당초 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제3지대 창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과 일부 호남의원들과는) 사실 같은 식구들이고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내년 전북 총선이 민주당 후보와 제3지대 정당 후보 간 양자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인물경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전현직 의원이 리턴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식상하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성과를 내세워 중진의원의 필요성을 부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역의원들이 잦은 교체로 전북 정치권이 중앙에서 영향력이 제한된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량감 있는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세대교체 바람도 간과할 수 없다. 지역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을 수혈해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먼저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출범하고 공천룰 변경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유능한 새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평화당은 호남발 정계개편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유능한 신진인사 영입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전북에서 정당을 막론하고 자천타천 출마가 거론되는 정치신인은 대략 10여명 선이다. 이들 신인들은 개혁성을 기치로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접근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보다 더 많은 신인들이 수면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지지율을 지키려는 여당과 반전을 노리는 야당 간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평화당은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들을 두고 영입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지난해말부터 올초까지 전북에서 12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전북지역 아파트는 11개 단지, 1698세대였다. 이들 가운데 4개 단지, 12세대는 계량기가 고장나 개별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 또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2개 단지, 10세대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실제 미사용, 공가,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자치단체에 요청해서 이뤄졌다. 일부는 주민이 조사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계가 고장난 경우도 포함돼 있어, 향후 정밀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난방비가 0원인 아파트 문제는 사적인 경제이득, 도덕적 해이를 넘어 아파트 공동체 문화 파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난방비 등 관리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아로니아의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상하기 위한 대안찾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8일 경대수김종회윤소하정운천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아로니아 농가,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서 재배를 독려했던 아로니아는 몇 년 새 가격이 70%이상 곤두박질쳐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 전까지 1kg당 3만원을 호가했던 아로니아 생과 가격은 현재 1000~2000원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농가들은 국내산 아로니아 가격 하락 원인을 한-EU FTA 타결 이후 분말 수입 증가로 보고, 아로니아의 FTA 피해품목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로니아 생산자 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가 모여 농가의 피해현실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평화당 유성엽,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도 함께 참석해 아로니아 농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의원은 아로니아 분말 수입 증가로 농가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아로니아 가격이 킬로당 천원으로 추락할 때까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뼈아픈 반성을 토대로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다음 임시회에서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에게 FTA 피해 품목 지정, 피해 농가 지원 대책 현실화 등, 아로니아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토론회 이후 아로니아 생산자 총연합회 오영석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농민 30여명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전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4월 국회 현안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이견만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회동 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제도 아래서는 국가를 위해 일할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쓸 수가 없으니 인사청문회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장병완 원내대표는 4월 의원 세비에서 5% 정도를 모금해 산불피해 복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의원 1인당 세비 3% 상당의 20만원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세비 갹출의 건은 4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고 매달 2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일하는 국회법)의 정부 이송 공문에 공동 서명했다. 법안소위 복수화정례화를 규정한 새 국회법 조항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되고, 제헌절인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광수 의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화체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서훈(敍勳)을 취소시키고 금전을 환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8일문화체육계 성범죄자 서훈 취소법(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저질러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등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금전을 환수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 김기덕 감독은 2003년 옥관문화훈장을 비롯해 2004년 보관문화훈장, 2012년 은관문화훈장 등의 훈장을 받았다. 고은 시인은 2002년 은관문화훈장을, 국립극단의 예술감독을 지냈던 오태석 연출가는 2014년 보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안 법안에는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형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서 은밀히 나타나는 성관련 비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정의당과 교섭단체를 꾸리면 원내 영향력이 커져 중앙정치권에 전북 등 호남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당의 이념이나 지역 기반을 고려해 투표하는 차기 총선 유권자를 생각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반면 교섭단체를 꾸리지 않으면 바른미래당 내부 호남 중진들과 제3지대 정당 창당과 지역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정의당과 이념적 정체성 문제로 부딪힐 우려도 사라진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언제 해체수순을 밟을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 계속 제3지대에만 집중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평화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당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국회의원은 우선 교섭단체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간사직을 맡아야 지역예산확보 등 현안해결에도 조력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또 현재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어도 언제 해체수순을 밟을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우선 중앙정치권에서 당의 인지도와 영향력부터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B국회의원은 최저임금 문제나 탄력근로제 등 노동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고 이념적 정체성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며 기존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교섭단체를 꾸렸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드러났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B의원은 이어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체성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며 자칫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과 제3정당을 창당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9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제안을 두고 9일 저녁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전 당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당원 여론조사나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5일 평화당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복원해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평화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공식 요청했다.
의료인을 폭행한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드론산업을 연구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의료인 안전 보장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은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을 향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에게 직접 피해를 입힐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이번 법안 통과로 의료인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드론산업 육성 지원법(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6월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대표 발의됐다. 그 동안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관련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드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우수한 드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거제개혁을 고리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은 여야 4당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 외에 기소권을 주느냐를 놓고 팽팽히 맞선 채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건 바른미래당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3보궐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둔 뒤 당이 내홍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창원성산에서 민중당에 밀려 3.57%를 득표하는 데 그친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는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손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다음주 의총을 소집해 논의한다. 하지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받으면 패스트트랙은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지만 녹록치 않다. 당 내부에서는 43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사실상 차기 원내대표 선거 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임기 말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정국을 헤치고 나갈 동력이 보이질 않는다. 한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벽에 부딪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비난과 지역구를 줄였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아가면서 무리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유효기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선거제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도 최장 33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내년 4월15일 총선으로부터 역산하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다. 선거일을 앞두고 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도 13개월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도 시기를 넘겼다.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한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기간 선거제개혁안 등 민감한 현안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용호 의원 섬진강댐 건설 이후 임실 주민들의 교통 피해 현실을 재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진강댐 건설(1965년) 이후 주변지역 고립 및 낙후 현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섬진강 댐 건설 후 계속된 임실 군민들의 교통피해 상황을 재조명하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은 연간 3억7000만㎥(약 220억원)의 관개용수, 150MW(130억원) 수준의 발전용수를 공급하는 대표적 수자원 시설이다. 하지만 다목적댐이 있는 17개 시도 가운데 임실은 유일하게 수변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교통피해가 50여년에 걸쳐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2018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댐 관련 사업이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이 부처간 핑퐁행정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부처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옥정호 수변도로 개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실군청 이원섭 농촌산업국장과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토론자로 국토교통부 장순재 하천계획과장, 환경부 김구범 수자원개발과장, 한국수자원공사 물인프라처 임태환 수자원사업부장,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김종혜 공항하천과장과 주민대표인 임실군 운암면 지역발전협의회 김경운 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7일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5급 공무원 자체교육방안에 대해 승인 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주지하다시피 경기도의 자체교육 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국정 방침을 거스르는 처사로 국가시책과 관련한 교육의 통합성 및 통일성을 저해하고, 교육 중복에 따른 국가예산 낭비 및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며 시군 공무원 간의 교류 단절, 일시적 교육적체 등의 부작용은 물론 전북혁신도시 하숙마을과 소상공인 경제에 큰 타격을 끼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승인 보류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만큼, 광역자치단체의 자체교육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10조2항1호)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 전북도 및 완주군 등 행정기관과 협력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43 보궐선거가 끝나자 내년 21대 총선을 겨냥한 호남발 정계개편론인 제3지대론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3지대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도 합류할 수 없는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의원들이 모여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든다는 시나리오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공감대 때문에 나왔다. 평화당은 보궐선거 이후 제3지대를 향한 의지가 강해지는 분위기다. 최근 당 내부에서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재구성 논의가 난항을 겪는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평화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복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9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과 김광수 사무총장은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제3지대 구성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정의당과 교섭단체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며 9일 교섭단체 문제뿐만 아니라 제3지대 등 당의 진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3보궐선거 참패로 바른미래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제3지대 창당을 위한 움직임은 현실화할 모양새다. 당 내부에선 보선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두고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국민의당계 의원들이 다투고 있다. 국민의당계 이찬열 의원은 떠날 사람은 떠나라라는 말까지 했다. 여기에 당초 이견을 보이던 선거법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당내 갈등이 폭발, 분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출신들의 한국당 복당과 동시에 민주평화당과 호남 중진의원들의 제3지대 창당 등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의 보수정치권 통합을 염두에 둔 빅텐트론 논의는 정계개편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실제 한국당은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에 504표로 석패한 사실을 두고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의 표를 흡수했으면 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보수통합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4일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통합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보수대통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존중한다면 누구에게나 문호를 여는 것으로, 당은 많은 분을 품을 큰 저장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내홍으로 원심력이 커져가는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과 평화당이 동시다발적으로 각각 바른미래당 보수의원들과 호남중진의원들과 정계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며양당 모두 바른미래당의 내홍상황을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달 8일부터 완주군과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을 잇달아 방문해 예산정책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예산정책 협의에서는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별 주요 현안추진, 민원해결 등을 논의한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열었던 의정보고회에서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8일 완주군을 시작으로, 9일 진안군, 10일 무주군, 11일 장수군 등의 일정의 예산정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은 적기조속 대응 여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4개 군과의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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