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야 선거법 개정 ‘옥신각신’…속타는 정치 신인

‘의원정수 확대’ 여부 두고 여야 5당 입장차 큰 상황
민주 ‘유지’, 바른미래·평화·정의 ‘확대’, 한국 ‘축소’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여야 5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전북 정치신인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1대 총선이 불과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의 기본룰 지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깜깜이 총선’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신인들은 현역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이 언제 결정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여야 5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300인 정수로 정해진 의원정수 확대여부가 이들 사이에 쟁점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0인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패스트트랙 허용기간인 330일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선거법 표결은 내년 총선을 불과 22일 앞둔 3월24일부터 가능하다. 총선 후보 등록일인 3월26일의 이틀 전이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 개정 이후에야 가능하다. 법 개정 상황에 따라 지역구 축소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럴 경우 정치 신인들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전북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중심으로 환산했을 때 익산(갑, 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통폐합되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신인 A씨는 “주말마다 현행 지역구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몰라 불안하다”며 “선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익산갑 출마예정자인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는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해야 신인들이 선거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는 흐릿한 시계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정치신인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없어야 한다”며 “대의로 시작한 선거제 논의도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