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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8일 익산갑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던 후보들이 특정인 인선 움직임에 대해 낙하산 공천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9일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장에 도전했다 탈락한 두세훈 변호사가 중앙당의 지역위원장 인선 철회를 요구했다.두세훈 변호사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이 뇌물과 폭력전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지역위원장에 임명해 새정치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8일 비상대책위를 열고 전국 12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하면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장에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인선했다.이어 두 변호사는 임명절차와 관련해 당이 경선 등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내정하거나 지역당원들과 단 한번도 소통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소중히 여기는 새정치 가치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두 변호사는 지역위원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당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며 탈당의사를 밝혔다. 두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사 앞에서 지역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새누리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전대모드에 돌입한 것과는 달리 국민의당은 당의 체계와 진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 대선 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돼 있지만,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체제 정비작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9일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던 유력 대권주자의 영입론은 물론, 내년 대선을 대비한 당 차원의 회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은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는 전대와 더딘 당 체제정비 속도에 대한 당내 불만 및 불안감이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새누리당이 오늘 전대에서 당 대표를 뽑으면 대선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당도 국민집권전략회의 같은 것을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 차원에서 대선후보급을 영입하는 움직임도 보여주면 좋겠다”면서도 “너무 낮출 필요 없다. 우리당에는 안철수·천정배·정동영·박지원 같은 분들이 있다”며 자강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조 의원이 언급한 전략TF와 같은 것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의총에서는 당 체제 정비의 문제점과 함께 당 사무처에 대한 불만도 토로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지방조직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중앙당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내는 당비를 해당지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 ‘네트워크 정당’이란 애매한 구호로 가면 당 조직을 제대로 건설하기 어렵다”면서 “당헌에 당 재원 등 자원의 50%는 지방에 보내는 것으로 해야 지방이 살아 움직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같은 생각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당 재정에서 빌려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 중 1명이 당에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 각지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문제 등도 이날 의총에서 논의됐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공직 임명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이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지역구의 재난안전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9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정읍 덕천지구(용전 객망) 노후 위험저수지 보수공사 비용 5억 원과 고창 구암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유 의원은 “덕천지구 일대에 보수공사가 시행되면 저수지의 수위조절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돼 주변 농가의 영농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암지구는 상습침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고 향후 정비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농로와 배수로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이번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확보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 내 내국인 오픈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 움직임에 대해 전북 정치권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전북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복합리조트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민간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점과 예상되는 폐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새만금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들은 카지노 설치에 대해 국민과 지역사회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지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이달 10일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복합리조트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 설치에 대해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폐해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거부감이 높은 점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카지노에 따른 사회적 우려는 내국인 규제 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전북 의원 대다수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의원별로는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탈출구로서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내부 개발 측면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도 이들은 카지노 설립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반대입장을 밝힌 강원지역과의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같은 당 조배숙 의원(익산을)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개인적 견해와 전북 발전 차원의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전북 발전 차원에서는 도박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전제로 동의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도 도박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내국인 사행성 조장이라는 단점을 억제할 수 있다면 복합리조트 건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외자유치를 통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스(MICE)산업의 거점으로 제2의 마리나베이샌즈는 필요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내국인 출입횟수, 입장료, 베팅 금액 등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둬야겠지만,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공청회 등 지역 주변 의견을 반영하되, 새만금 개발과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표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새만금 복합리조트를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카지노 설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이다.이춘석 의원은 도민과 국민 정서의 차원에서 고려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복합리조트 계획안을 두고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카지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을 극복하고 보완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단위의 범사회적이고 심층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집행 불공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에 대해 총괄명세서를 작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민간연구소에서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전북의 배정액은 9452억 원으로 경북의 1조 5924억 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특보조금이 각 시·도 별로 얼마나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나선 후보들이 낙하산 공천을 중단하라며 서명운동과 중앙당 항의방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배승철정재혁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들은 8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를 주창한 국민의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낙하산 공천을 중지하지 않으면 익산시민과 전북도민이 나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출마한 이들은 중앙당에서 제3자를 지역위원장에 임명하기 위해 익산갑 지역위원장 선출을 잠정 중단했다고 덧붙였다.두 부위원장은 국민의당 낙하산 공천을 막는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며 익산시민 10만 서명운동과 중앙당 항의방문, 이후 무기한 단식농성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임정엽 전 완주군수를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지역위원장으로 인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을 열어 12개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준 지역은 서울 2개, 경기 2곳, 대전 4개, 충남 1개, 전북 1개, 경북 2개다. 이로써 전북에는 전주을과 익산갑의 지역위원장 인선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민의당 조강특위 관계자는 “전주을과 익산갑지역은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총 184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선정을 완료했다. 국민의당은 14개 지역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고 55개 지역은 재공모 중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 재난안전 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이 의원은 순창군 ‘팔왕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5억 원, 남원시 ‘어현동 독도랑골세천 정비사업’에 4억원, 임실군 ‘중원지구 등 사면재해 정비사업’에 4억원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남원·임실·순창 지역은 노후 시설이 많아 재난 위험이 컸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요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8일 같은 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입법 추진 중인 ‘새만금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설립’과 관련해 “내국인 카지노 설립은 대한민국 경제재도약은 물론 새만금지구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전북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관영 의원이 제안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가능한 새만금특별법(63조)를 손질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 투자 유치와 낙후된 전북 현실 타개는 물론이며,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면 5년간 23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카지노가 주(主)가 아닌 레저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휴양과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제기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걱정하는 내용도 인정하지만, 엄격한 내국인 규제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도박중독과 같은 폐해를 통제해 우려 요소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국회 기획조정실장에 장대섭 의사국장, 윤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인섭 경제산업조사실장을 임명했다.김제 봉남에서 태어난 장 실장은 남성고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레건 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 국회가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12회에 합격해 국회 건설교통위·문화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국회의사과장, 국회의사국장 등을 거쳤다. 임실 신덕에서 태어난 이 위원은 해성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쿄토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국회사무처직 7급에 수석 합격한 이 실장은 국회 보건복지위·통일외교통상위 입법조사관, 감사담당관, 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팀장, 기록보존소장, 의원외교정책심의관 등을 거쳤다.
방치된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익산 등 중소도시의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빈집은 방치되면 치안·위생·주거환경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안은 빈집을 단순 정비하는 것을 넘어 청년 창업이나 공익적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계부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진다.빈집 특별법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1호 법안으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제정법으로 만들어졌다.법안이 통과되면 시장·군수 등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년마다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고, 국가는 빈집의 개량·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한다.또 붕괴 우려나 치안 위험 등이 있는 빈집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빈집 부지에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상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100만 채에 육박할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 주거난 해소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9일과 10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는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측은 이번 전북방문 목적에 대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 비대위 회의를 전북에서 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늘 호남의 인사차별과 예산차별에 대해 싸워왔다 면서 전북에서 첫 지방 비대위 회의를 가지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전주에 도착해 남부시장 방문에 이어 전북지역 언론인과 비공식적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10일에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도청에서 개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이 추대를 통해 선출된다.당초 더민주 도당위원장은 원외인 김제부안 지역위원장과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표명해 양자 대결구도 속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달 5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김춘진 위원장이 단독 등록함에 따라 추대로 급선회하게 됐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달 4일과 5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실시했다.더민주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달 5일 마감 시간을 몇 시간 남겨두고 김춘진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이 후보등록을 했고, 그 뒤에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었다. 결국 경선 없이 김춘진 의원이 도당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춘진 후보는 오는 13일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리는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2년 임기의 도당위원장으로 추대선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앞서 전북도당 선관위는 1차 회의를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결과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지 않고 추대로 당선인을 결정, 선포하도록 의결했다.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김윤덕 위원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13총선에서도 진 마당에 자칫 도민들에게 권력투쟁만 일삼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으므로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선을 치렀으면 이길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도당의 인적 쇄신을 바라는 바닥 민심의 흐름에 따라 승리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포기한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우선 김윤덕 위원장이 가진 인지도 문제다. 초선 의원 출신인 김윤덕 위원장은 3선 출신인 김춘진 위원장보다 권리당원의 인지도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당위원장 경력까지 있는 김춘진 위원장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인 김제부안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인지도도 높다는 평가가 들린다.또 전주지역 위원장의 지지도 영향을 끼쳤다는 전언이다. 김윤덕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친 조찬 회동에서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상직 전주을 지역위원장과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이 경선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은 ‘강원도 정선에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11조’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 후 야기될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역시 강원도 폐광지역처럼 낙후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오픈카지노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이달 2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63조)를 개정해,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에 새누리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철규(동해삼척) 의원과 태백 · 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의 시장·군수 및 시·군 의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에 대해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폐특법’ 시한이 2025년까지 9년이나 남았는데도 내국인카지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률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면 지역경제가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삶에 희망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김관영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했던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를 도입한 후,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안지역 개발을 4년 만에 완료했다”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3%매립을 완료해야 하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공정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원랜드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전 방안은 카지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강원도 지역발전 기금으로 내놓거나 강원랜드가 새만금 카지노 사업에 주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0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대개발’ 사업을 최우선 예타신청 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전단계로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 자체평가에서부터 최우선 순위로 예타 신청 과제로 선정돼는 것이 중요하다.
낙후 전북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뛰겠다.4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지도부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북의 주요 현안 추진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이날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예결위원-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회 예결위 소속 김동철(광주 광산갑)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김종회(김제부안)김광수(전주갑)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 김성식(서울 관악갑)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익산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정동영(전주병)유성엽(정읍고창)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만금 조기개발, 누리과정,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의 당면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새만금은 미래가 열려 있는 땅인데도, 정부는 약속했던 국비 지원도 반 토막 냈다. 1991년 새만금방조제 기공식 이후 달라진 게 없다며 새만금을 통해 전북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새만금의 동서남북 도로, 신항만 구축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예결위 간사를 맡은 김동철 의원도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권 주요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 호남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는 3당이 협력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거대 국책사업인 새만금, 새로운 성장동력인 탄소산업 등은 미래 전북발전을 이끌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으로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동서남북 2축),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김제육교 재가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새만금사업 시범지역 조성,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을 꼽으며 협조를 당부했다.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대응, 서남대 정상화,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 2023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등 당면 도정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이어진 도교육청과 국민의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납 성분이 검출된 도내 학교의 우레탄 트랙 교체, 석면 문제 해결방안, 누리과정 예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해외 출장 중인 김승환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한 김규태 부교육감은 우레탄 트랙과 석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유성엽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등 법령을 정비하고 교부금 비율도 1~2%p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논란이나 갈등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올해에는 추경에서 1조9000억 원 정도가 시도교육청에 배정될 예정인 만큼, 이 예산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4일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갑자기 사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오늘(4일) 오전 부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표면적으로는 원내수석부 대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김 의원을 향한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의 불만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그간 전북 정치권에서는 김관영 의원의 도당위원장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당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민의당 소속 전북의원 6명은 이달 2일 비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김관영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당 위원장에 당내 원내수석부대표까지 겸임하고 있으니, 전북도당에 충실하기 힘들다는 게 명분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전당대회도 거치지 않고 너무 미리부터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도당에 집중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김 의원의 도당위원장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이에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정치적인 입장차가 사퇴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7월 19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국민의당)이 지난 413총선 때 전북도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당시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적인 공조는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연유로 김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사퇴함에 따라 후임 도당위원장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북도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은 전북도와 정치적인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 향후 전북도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일부 의원실에서 전북도에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는 등 협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연 자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불만으로, 적잖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한편, 차기 도당위원장은 김광수 의원(전주갑)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전북 현안에도 밝고, 도당위원장에도 적합하다는 평이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이달 3일 해양수산부 윤학배 차관을 만나 군산지역 핵심 현안인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 카페리 항차 증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재 정부는 오는 30일 제24차 한중 해운회담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군산중국 석도간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요구는 묵살한 채 서산 대산항중국 용한 항로 신규 개설만을 의제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는 당장의 지원이 절실한 전북도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필요성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군산석도간 항차 증편은 타당하며,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차관은 정부정책의 한계와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으나, 전북도와 군산시, 해운선사 등 관계자들과 직접만나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인 이주영 의원이 지난 3일 전북일보를 방문해 "전북지역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저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새만금에 예산폭탄을 쏟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전북지역은 군산항 석도 페리호 증편, 현대조선소 문제 등 자못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만큼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해양수산의 중요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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