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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내달 12일로 잠정 합의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새누리당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강조한데 반해 야당은 항목별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시점에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고용절벽 앞에 놓은 일자리를 만들이기 위해 신속한 국회 처리는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새누리당은 추경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신속한 처리를 약속한다”며 “이번 추경이 경제 살리기라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구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 ‘민생 실종’ 추경에 야당이 무조건 동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정부·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야당이 발목 잡지 말고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8월 12일에 (추경안을) 처리하든, 8월 말에 처리하든 실제 (예산) 집행은 9월이다. 빨리 보다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정읍고창)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긴급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왜 부실해졌는지 엄격히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귀한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선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덕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부분 혁신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 ‘민자(철도) 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철도민영화저지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민자 사업의 문제로 공익 소송 등을 진행해 온 정희창 변호사,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선대인연구소 선대인 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민자 사업은 국방비, 복지비 등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재정투자 여력의 한계로 시작됐지만 ‘과다한 수요예측’, ‘부풀려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져왔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다.정 의원은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등 졸속 추진도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한몫 하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26일 전북도당 위원장에 취임한 가운데 정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누리당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운영진이 구성된 이후에는 1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이 추가로 결정된다.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본래 지명직 최고위원직은 2석이었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직을 신설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1석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치권에서는 정운천 의원이 호남지역 최고위원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중앙당 핵심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413총선 때 붙잡은 전북의 민심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게다가 그간 정치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에 이어 20여년 만에 야당의 텃밭인 전북에 여당의 깃발을 꽂았다는 점 역시 정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다. 실제 같은 당의 이정현 후보도 야권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보수정당 후보로 30여년 만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킨 뒤 최고위원으로 지명됐었다.중앙 정치권 관계자는 이정현 의원도 호남의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상징성이 크지만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함에 따라 정운천 의원이 호남 최고위원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의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에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대거 참석한 사실도 눈길을 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운천 의원을 위한 지지연설과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이주영 당대표 후보(경남 창원마산합포)는 지난 413 총선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단결, 열정을 묶었기 때문에 20년 만에 전북에서 업적을 이루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정운천 위원장과 함께 전북의 100년과 서해안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자리라고 강조했다.광주출신인 심재철 국회부의장(경기 안양시동안을)은 전북도민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시길 바란다며 정운천 위원장과 함께 호남이 다시는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운천 의원의 위상이 현재 당내에서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413총선에서 패배한 상황에서 여당의 사지에서 살아남은 점을 크게 인정받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새누리당 중앙당은 다음달 3일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전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제주 권역 당원들이 참여하는 호남권 제4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26일 전북도당 위원장에 취임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이날 전주 건설근로공제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주영이정현주호영 당 대표 후보, 최연희이장우함진규 최고위원 후보, 김현아 대변인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당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정운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북은 30년 동안 일당독주가 이뤄지면서 중앙과 소통이 막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14개 시군과 함께 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집권여당과 소통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어 전북발전 100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기에 참석해주신 당 대표당 최고위원 후보분들이 힘을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분들과 함께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금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침체에 빠진 전라북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김희옥 위원장은 정운천 의원은 30년 만에 호남의 열세지역에서 당선돼 침체에 빠진 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정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세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 원내 도당 위원장이 선출되기는 강현욱(당시 신한국당) 전 위원장 이후 20년 만이며, 정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익산 남성고와 고려대를 나온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올해 413 총선에서 당선됐다.
전북 정치권의 3당 협치가 절반의 성공만 거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북 여야 3당 국회의원들끼리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정당과 지역구를 초월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의 정책 공조에는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413 20대 총선 결과 전북은 30여 년 만에 여야 3당 체제가 형성됐다. 전북 내부에서도 당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지역 정치권의 여러 시군에도 다당제 지형이 만들어졌다.따라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협치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최근에는 남원의 서남대 폐교를 반대하기 위해 10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20대 국회 임기 개시 전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탄소법) 통과도 전북 3당 의원들의 협치가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간 정당이 다르거나, 기존에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현재 전북의 정치구도는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형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와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자치단체에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사업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되는 등 협조체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연 자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불만으로, 적잖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 A 씨는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와야 정책공조를 할 수 있다며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측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으니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현상은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당이 다른 상태에서 오해나 잡음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에 요구하는 자료도 압력으로 압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국회의원 사무실 측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선거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 B 씨는 현재 전북도나 시군 현안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우려에 처해있는데, 정치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서로 정당이 다르더라도 공동의 과제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 공조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내에서 한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야권연대 또는 통합론이 재 점화하는 모양새다.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에 나선 주자들이 정권교체를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연대와 통합의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그러나 야권 통합의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와 관련해 종전의 입장에서 진전이 없어 이 문제가 야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추미애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 당 통합과 세력 간 지지자의 통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24일 출마선언에서 “전대 이후 진행될 개헌, 정계개편 논란 속에 부화뇌동 하지 않고 더민주를 중심으로 확고히 야권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뤄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야권연대를 전면에 내세웠다.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공조나 연대를 넘어서서 당 대 당 통합까지 포함한 야권연대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 민의가 3당제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25일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 번째 토론회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조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다”라며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회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143명, 시·도당 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식전행사에서는 창당준비 과정부터 비대위 체제까지 국민의당의 탄생과 미래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상영됐다. 본 행사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영환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남녀 대표 지역위원장의 선서문 낭독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 등 전국위원회와 국민소통국의 당무안내△지역위원장 5인의 지역 현황 및 활동계획 발표가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은 의원회관 1층 작은 식당에 마련된 만찬회장으로 이동해 자유토론시간을 가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비공식 일정으로 다시 전북을 찾았다.정 의장은 이날 전주를 방문해 종친회와 오찬을 한 뒤, 오후에 사학연금회관에서 자신의 지지모임인 국민시대 회원들과 1시간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남호 전북대 총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해숙·국주영은·양용모·송성환 전북도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고향을 방문한 차에 제 처가와 같은 단체를 찾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고향에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고향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정치를 발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을 중심에 삼고 국회를 바로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24일 출사표를 내고, 당 대표 경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추미애 의원에 이어 두 명의 후보가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8·27 더민주 당 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8·27 전당대회에서 선출할 당 대표는 우리 당을 지지율 1위의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변모시킬 일꾼이어야 한다. 강한 야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당 대표는 대선 경선 관리자가 아니다. 전대 이후 진행될 개헌, 정계개편 논란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정통성에 기초, 더민주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야권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뤄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상곤 전 혁신위원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파의 눈치를 보며 표를 구걸하는 대표는 필요 없다. 대선승리의 필승공식으로 당과 국민의 힘을 모을 대표가 되겠다”고 밝히며 “정권교체로 민생복지국가를 만들자,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그 한 가지”라고 강조했고, 공정한 경선관리를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과 김제시부안군지역위원장 경선(26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간 물밑 경쟁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이번 경선의 선거운동은 전화홍보, 문자(음성, 화상, 동영상) 및 전자우편 발송 등만 가능해 외형적으로는 잠잠한 분위기이지만 물밑에선 시도 정치권 관계자 및 권리당원과 분주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경선이 이뤄지기 때문에 후보자간 권리당원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번 지역위원장 경선은 권리당원에게 선거인단 자격이 주어지고, 권리당원의 현장투표로 진행된다.따라서 어느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도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전주시을의 경우 20대 총선경쟁이 재현되고 있는 듯 한 양상이다. 실제 이달 12일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이미 응답한 사람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이뤄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김제부안은 지난 총선에서 현역 시의원들의 탈당사태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후보간 권리당원 확보전은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더민주 전북도당도 전북 지역 선거관리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상황이다.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후보로 나선 김춘진 전 의원과 최규성 전 의원이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경선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 선거는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중앙 정치권의 핵심 관계자도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위원장 경선이 치러지는 데 전북만 중앙당에서 주관한다면서 이는 선거전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더민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0일 경선 후보자 기호추첨을 완료했다. 전주을의 최형재 후보는 기호 1번, 이상직 후보는 기호 2번이 부여됐다. 김제부안 지역의 최규성 후보는 기호 1번, 김춘진 후보는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전주을지역위원장 경선은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주비전대 미래관 3층에서, 김제부안 경선도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 의원(전주갑)이 이달 20일 대안학교 개념의 교육기관인 전주 민들레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김 전 의원은 전북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5월 청소년과 미혼모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 설립된 민들레학교의 개교 당시부터 적극 참여해 왔으며, 이번 무보수 교장 제안을 받고 선뜻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전주 민들레학교를 가정과 사회로부터 상처받고 소외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청소년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소중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사단법인 ‘더불어포럼’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배려문화포럼과 새누리당 이양수(강원 속초고성양양)·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특권 잘 쓰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박범진 전 의원이 사회를 맡고,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국회의원 특권 실상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옥남 실장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혜택이나 예우마저 특권과 혼돈할 경우, 의원들에게 개혁을 반대하는 명분과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자로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승헌 건국대 교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 등 6명이 나섰다.전영기 논설위원은 특권 정비에 대한 입법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특권정비 자문단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등 특권정비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종섭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세비, 입법,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전북의원들이 장외 필리버스터에 나섰다.필리버스터란 원래 국회공간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지만, 사드 배치문제의 경우 국회가 정식 심의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장외로 무대를 옮겨 필리버스터 형식의 반대 캠페인을 전개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21일 마포당사에서 오전 7시 45분부터 30분 단위로 연달아 사드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이날 진행된 필리버스터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포함한 소속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전북의원들 중에서는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정동영 의원(전주병), 김관영 의원(군산), 조배숙 의원(익산),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등 5명이 나섰다.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전북의원들은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했다.김광수 의원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이다며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미사일 방어체제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로 종속돼 통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종회 의원은한국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진 상황에서 사드까지 배치하면 전쟁에 말려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연설은 국민의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유튜브 자체의 채팅 기능을 통해 누리꾼과 쌍방향 토론도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아기울음 소리 듣기 프로젝트Ⅰ-난임시술부터 산후관리까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인구수의 문제를 넘어 국가 존망의 문제이며, 아기울음소리가 끊기는 것은 국가의 발전 동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로 사라져가는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화여대 산부인과 정혜원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 홍승아 실장,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우향제 과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된 지 벌써 15년이 지났다”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부담 증가 등 구체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에 새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된다.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해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새만금개발청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 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이어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경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에 지역위원장 인선절차를 민감하게 진행하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3개 지역은 총선과정에서 공천을 신청했던 후보들이 대거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나 무리하게 단수공천을 진행할 경우 당 내부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전북 3개 지역의 지역위원장 후보를 상대로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선출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20일 국민의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이 적은 비호남지역의 선출방식을 먼저 선정한 뒤 호남지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이와 관련, 호남지역은 국민의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조강특위에서도 유독 호남의 지역위원장 인선방식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 측에서도 호남이 예민하니까 챙겨보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호남에서) 경선이 필요한 지역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치권에서는 전북 3개 지역은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라 경선이 당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위원장 경선을 흥행수단으로 이용해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과도하게 붙이면 당 내부에 분열이 일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전북지역 3곳 중 한 곳은 단수 공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선택과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은 불명확한 ‘GMO표시제도’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식약처의 행정예고(안)의 법적 문제와 원료 중심 표시제도 무산 등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 시민모임, iCOOP생협 등이 함께 준비했다.
노후주택의 정비와 개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제·개정안을 발의했다.일명 ‘정운천 3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노후주택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 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는 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됨으로써, 앞으로 3건의 법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외된 국민들의 노후주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개헌에 대해 “권력구조 관련 개헌은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며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지만 기본권·지방 분권 등 다른 조항도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화회관에서 열린 한국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4년 중임제로 추진할 경우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에 대해 “임기를 일치시키면 정치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일치가 최선이냐는 데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 때문에)내년 12월이 대선이고 내후년이 지방선거인 만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일치시키는 차선책도 별 문제 없는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개헌 블랙홀론’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정의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지,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국정 수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적 지지도 높고 20대 국회의원들은 개헌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부끄럽지만 저도 (사전에) 통보받은 것이 없다. 이같은 국민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밝혔다.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정부 주장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이 비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면서도 “저도 정부에 있어봤다. 만약 제가 정부라면 국회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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