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쟁점사항 적어"
임실 출신인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애초 난항이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을 받은 사실과 부동산 투기, 군복무 이수지 이탈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되지만, 이외에 크게 문제를 보이는 사안이 없다는 평가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부 제기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대형 로펌에 7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억 3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의견서 제출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겸허하게 생각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구입해 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재건축 뒤에는 거주하려 했었다”고 답했다.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평소엔 수업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블록세미나를 듣거나 리포트를 제출하는 식으로 수업을 들었다”며 “장교는 근무시간 외에는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조배숙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것 외에 다른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다. 관리를 철저히 한 편이다”며 “청문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아직 임명동의절차와 승인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임명이 된다면 전북인임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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