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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설립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안이 17일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건설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마리나 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미국의 샌즈사가 10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개정안에 담긴 내국인 입장이 허용되는 카지노 설치 여부는 논란이 예상된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강원지역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도박 폐해에 대해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함께 강력한 집행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전북의원 8명을 비롯한 여·야 4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신중론’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의원 2명은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