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두 달동안 50건 제출 / 김관영 24건 최다·김광수 9건…3명은 1건씩

전북 의원들이 ‘지역균형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 출범 후 두 달 동안 발의된 법안 중 전북 지역구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5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개원 초기에 제출하는 법안은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와 향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지역발전’ 9건· ‘새만금’ 관련 3건

전북 의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와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일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성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체 발의 법안 50건 중 9건이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안이다.

이는 지난해 전북도의 국가예산 증가율(0.7%)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최하위권(29.7%), 20대 청년 유출률 2위 등의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문제 해결관련 법안 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일부 개정안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제출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줄어드는 전북의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에서 자란 출향민이 법정기부금의 형태로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다.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개발에 관한 법안도 3건이다.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지난 7월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관영 의원(군산)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카지노리조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조기에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이밖에도 노후공동주택을 지원하거나 역세권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도 3건에 달했다.

△ ‘정치권 자정’· ‘국민안전’ 이슈

지난 4·13 20대 총선 직후 친인척 보좌관 채용논란, 선거위반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자정을 위한 법안도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6건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정치자금, 공직선거 관련 법안 등 3건을, 같은 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선거 때 무차별한 문자발송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외 다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사고와 옥시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여파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확한 규명을 할 때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은 소비자 권익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 개정안 등 안전관련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이밖에 건설안전보장, 경제민주화, 지역민원 등과 관련된 법안이 33건이 제출됐다.

△의원 1인당 평균 5건 발의

전북의원 10명은 20대 국회 출범 후 현재(21일)까지 모두 50건의 각종 입법안을 대표 발의해 의원 1인당 평균 5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전체로 볼 때 현재까지 발의건수(정부입법안 제외)는 1577건으로 전체 의원 300명이 1인당 평균 5.27건을 발의한 것과 비교할 때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의원은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의원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모두 2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전주갑)도 9건의 법안을 제출해 전북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건수 2위를 차지했고,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그 뒤를 이었다.

입법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없었으며, 1건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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