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 개정 특위 설치하자" 더민주 김종인 대표 퇴임기자회견서 개헌론 다시 제기

대선 새판짜기 전략적 포석 해석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4·13 20대 총선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다.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 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론을 주창해왔던 김 대표가 임기를 마치며 또다시 개헌 공론화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개헌론을 고리로 새롭게 대선 판을 그려나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4·13 총선 직전인 올해 초 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꼭 7개월 만인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김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대선 후보라면 전대 직후 개헌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잘못된 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양극화의 덫에 빠뜨리고 있다.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이라며 ”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관심사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내 계파 정치로 도로민주당이 됐다는 얘기가 많다’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정당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면 여러 계파의 경쟁을 조율할 수 있어야 정당 생명력이 길어진다”며 “어느 한 계파가 당의 전체를 장악하는 상황이라면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