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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에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전담 일자리센터가 둥지를 틀었다.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 사업 수행은 전북산학융합원이 맡는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다. 전담 컨설턴트 5명이 식품산업 생산직 구직자를 중점 발굴해 기업체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산업은 지난해 기준 도내 제조업체의 21.1%를 차지하는 대표 산업임에도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구직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내 식품기업 구인 충원율은 6.2%(구인 883명, 취업 55명)에 불과하다. 전북 식품산업 일자리센터는 이러한 식품산업 구익·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이장단, 부녀회장단 등과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 비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구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나석훈 전북산학융합원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정과 익산형 일자리사업 선정 등 도내 식품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센터가 도내 식품산업의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부 과정 최초로 방산학과를 신설하는 전북대가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들과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춰나가기로 했다. 전북대는 15일 전북 방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대·방산기업 간 교류회를 열고 산학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등 국내 방산 대기업과 다산기공, 데크카본, 비나텍 등 중소기업이 참여해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역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은호 전북대 특임교수(전 방위사업청장)는 이날 기조강연을 통해 K-방산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선 학부-대학원-취업-재교육으로 이어지는 방산 인재 육성과 신기술·신소재 등 미래 게임 체인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 방산 교육 체계는 재직자 중심으로 신규 방산 인재 양성 과정은 전무하다"며 내년 신설되는 전북대 방산학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기술·신소재 관련 연구 및 실험 시설이 필요하다며 특화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한 기초 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특화연구실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양자, 첨단센서 등 신기술·신소재 신규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곽승환 GQT코리아 대표는 방산학과에 양자공학 커리큘럼 포함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굴지의 기업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의 우수 인재를 전북대가 양성·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대학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벽도 과감히 허물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에 대한 범도민적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 기관에서 공동 주관했으며 유공자 포상,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사진전시, 노인학대예방 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한, 기념식에 앞서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완주경찰서와 연계해 완주삼례시장, 전주역 등 일대에서 노인학대예방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정읍시 노인복지관, 군산시 월명종합경기장, 김제 시내 등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영상정보알리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사후관리 등 노인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6억 5000여 만원이 다시 상임위에서 반영돼 향후 예결위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4일 열린 제 402회 정례회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회는 시가 추경예산으로 올린 전기버스 보조금 6억5700만원(국, 도비 제외한 시 반영분)을 전액 반영했다.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고 반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이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했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삭감 없이 예산안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가 남아있지만, 의회를 잘 설득해 최종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새만금에 이차전지용 리튬염(LiPF6)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로써 이차전지 소재 관련 15개 기업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가 확실해졌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5일 ㈜엔켐과 ㈜중앙디앤엠이 공동 설립한 ㈜이디엘과 '리튬염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임관묵 엔켐 부사장,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디엘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024년 말, 2단계는 2025년 말, 3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7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디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기회로 전해액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말 새만금 국가산단의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강 이디엘 대표이사는 "이차전지 기업이 몰려드는 새만금이 투자 최적지라 판단했다"며 "새만금을 토대로 도약해 세계 리튬염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선점하고,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전해액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튬염은 이차전지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 하나인 전해액의 핵심 원재료다. 현재 리튬염 시장은 틴츠(Tinci), 캡켐(Capchem), GTHR 등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전체 수입량의 97%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이디엘의 리튬염 생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국산화를 통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대규모 투자 건들이 올해 하반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내 1위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기업인 이디엘의 투자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 기업의 활발한 투자로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투자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책사업으로 34년 전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빈번한 예비타당성조사로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만이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경우 그동안 어렵사리 예타 14건을 통과해 10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예타 면제를 통해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지역적 불균형'이 극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새만금 사업은 앞으로도 3건의 예타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를 건의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은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새만금 특별법까지 제정했으나 그동안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14건의 예타를 거치면서 개발 지연이 불가피했다. 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제도이지만,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는 유사한 예타를 수십 년 동안 17번이나 거치도록 해 개발 속도를 저해하는 다중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한 사업에 대해 17번이나 예타를 거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라며 "똑같은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13조 7000억 원 규모의 예타 면제가 이뤄졌다. 반면 동일한 규모의 새만금 개발사업은 17번의 예타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노 실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은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 기반시설(SOC) 사업에 한해서는 신속한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예타 일괄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상 향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 사업은 2024∼2030년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공사(1조 1227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건설공사(6000억 원), 2025∼2030년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개발사업(2780억 원) 등 3건이다.
전북도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을 목표로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을 목표로 지역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기술·신소재 중심의 방위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통해 도 미래산업국 탄소바이오산업과 내 방위산업팀을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국가 연구시설과 국내 핵심기업 유치, 방위산업 교육 기반 조성을 통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전북도는 방위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군산대와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5월에는 방위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방위산업학과(계약학과) 신설을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15일 전북대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LIG넥스원, 휴니드 테크놀러지스 등 방산 대기업 5곳과 중소기업 11곳이 참여하는 '전북대와 방산기업 간 교류회'가 열릴 예정이다. 향후 전북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국방특화연구센터 유치,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전문연구센터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특화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선 국방특화연구실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도내 대학과 연계해 국방특화연구실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께 민관기술협력사업(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개발) 공모에 선정될 경우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 내구성 연구 및 구조물 안전성 평가가 가능한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도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과 탄소산업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바탕으로 전북에 특화된 신기술·신소재 기반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관련 국가 연구기관과 핵심기업을 유치해 방위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산혁신클러스터는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발전을 위해 방사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경남 창원, 2022년 대전, 2023년 경북 구미가 방산혁신클러스터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폭우에 물바다로 변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에 대한 배수대책을 마련,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엘리뇨 영향으로 7~8월에 많은 양의 강우와 폭염 등이 우려돼 안전한 잼버리를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폭우와 관련 지난 5월 5일~6일과 27일~28일 기간 폭우로 인해 잼버리 부지가 침수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대책회의 결과 기관별 역할분담과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22개 서브캠프에 30m*40m 간격의 내부배수로와 간이펌프장 100개소를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당초계획에 따라 외곽배수로(총 18km) 정비와 함께 조사료 식재를 6월 3일 착수해 80% 이상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델타구역 및 서브캠프내 화장실, 샤워장 등의 주요진출입로 쇄석포장과 이동형준설차를 확보해 폭우시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험가동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수시설을 보완해 폭우시 잼버리부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휴식공간 및 교류공간 제공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 잼버리 부지 순환도로에 설치하기로 한 덩굴터널을 당초 3.7km에서 7.4km로 2배 늘리고, 터널 내부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해 안개분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폭염 대비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각 서브캠프에 그늘제공을 위한 대형천막과 텐트 설치 및 대형선풍기를 비치하고 화장실, 샤워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염에 대비한다. 또한, 조직위원회, 부안군, 새만금청 등에서는 모기, 야생진드기 등 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충방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7월까지 영지내 유충방제와 유문등을 설치하는 등 해충방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잼버리 개최전까지 폭우와 폭염, 해충방제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잼버리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잼버리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기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 출범식’이 14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실현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과 행정의 파트너로 운영된다. 전라북도 먹거리 위원회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분야의 이슈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전북형 먹거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먹거리 정책을 논의·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전북 먹거리정책 추진경과 및 제1기 먹거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공동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확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다른 위원회의 진행과는 달리 위촉장 수여식은 생략하고 전북형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다짐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또 나무가 열매라는 결실을 맺듯 다짐의 메시지도 꼭 이루겠다는 의미로 준비된 나무에 희망의 열매를 달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일방적인 행정의 먹거리정책 결정이 아닌,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문제 해결형 먹거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강연에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는 14일 전주라한호텔에서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한 ‘제1회 전북 CEO 지식향연의 장’에서 특강을 했다. 도내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기업인 경영마인드 제고와 기업 간 교류 기회 확대로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상인연합회 등 도내 중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치면서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한 전북도정의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세계적 금융위기와 감염병 재난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기업가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 등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보재단이 마련한 오늘 같은 의미 있는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 협의를 시작하며 '호남 챙기기'에 나선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등 전북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가예산 핵심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 등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송언석 예결위 간사, 이용호 의원 등 당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꽉 막힌 전북 현안이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전북 현안법 처리를 건의했다. 특히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치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 대규모 단일 부지가 조성돼 즉시 투자가 가능하고 신속한 확장도 용이한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도 건의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더불어 한국투자공사,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도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이 될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사업,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K-문화 콘텐츠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조속한 예타 통과와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군산조선소 첫 블록 출항식에서 "전북에서 추진 중인 숙원사업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특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사업 등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김 지사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전북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 건립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업의 예산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대표는 "전북의 살림을 더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과제들이 담겨 있다 생각하고 저희도 더 관심 갖고 잘 챙겨보겠다"며 "알맹이 꽉 찬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애정 담아 힘을 보태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예산정책협의회 첫 순서로 호남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드렸던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전북의 미래 도약과 국민 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군산시, 부안군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이로써 사업이 기존 전주시와 김제시를 포함해 전북 5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1일 이상 장기입원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관리자가 돌봄과 식사, 이동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최대 2년간 통합서비스와 모니터링을 받는다. 요양보호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집을 방문해 청소, 세탁 등 가사를 지원한다. 민간 도시락 등 식사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필요에 따라 주 2∼3회 밑반찬과 식자재를 제공한다. 또 병·의원 외래 이용 시 택시비 지원도 가능하다. 주거 환경 개선,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선택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서기선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2021년에는 전주 129명과 김제 7명, 2022년에는 전주 132명과 김제 14명, 2023년 전주 96명과 김제 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전북도를 비롯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기관장 정례 모임을 갖는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그랜드힐스턴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 8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장 모임인 ‘온빛회’를 갖고 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지난 2016년에 결성된 공공기관장 모임인 ‘온빛회’는 현재 모두 16개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4년만에 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분기별 개최로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등의 회칙 개정,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 받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관련기관 홍보 및 공부변경 출범 전 정비 완료 △기관별 기능과 연계된 공공기관 2차 이전대상기관의 지역 유치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온빛’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공공기관장들이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와 전주시, 완주군, 이전공공기관이 큰 꿈, 하나의 꿈이라는 의미의 ‘온빛’을 실현해 우리 전북이 경제 침체와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지속발전 가능한 곳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도 특례 반영과 새로운 먹거리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힘을 더욱 한데 모아 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진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수만 점의 수중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수중고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재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중고고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군산시 비응도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교육훈련센터에 대한 상호 협력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한 협력,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 체계 구축 등이다. 군산 앞바다는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해역 등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유물 1만 6000여 점이 발굴된 곳이다. 이처럼 수중 발굴유물이 많은데도 현재 도내에는 보관·전시 공간이 없어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유물을 전시·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북도, 군산시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전북 최초의 해양 관련 국립기관이 될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산에 교육훈련센터가 건립되면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유산 보존·탐사 기술 개발, 각종 전시·체험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한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4개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이 해양문화유산의 보고로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인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전북도는 13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농생명 관련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대학, 지역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제1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존 농생명연구협의체는 지난 2014년부터 농진청, 식품연 등 도내 연구기관과 대학이 참여해 국가사업 기획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협의체 수준의 기구 구성과 발굴과제 범위 및 규모 등에서 한계를 보여왔다. 농정거버넌스의 한 축으로서 높은 수준의 농생명바이오분야 국책사업 발굴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효율적인 혁신성장 기구를 구성하게 됐다. 새 위원회는 ‘농생명 융복합 과제 도출’,‘ 연구성과물 공유를 통한 혁신’,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확대’를 개편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협의체의 6개 분과(종자,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첨단축산, 첨단농업)는 농생명 신산업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새만금농생명, 푸드테크, 반려동물·말산업으로 개편된다. 신설되는 분과는 △기존 농생명 부문 간 융합 강화 △새만금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벨트 구축과 말산업특구 활성화의 아젠다를 중점 논의·연구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뒷받침하는 참여기관 간 농생명바이오분야 대형사업 발굴, 혁신형 공동 R&D 추진,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농생명산업 산․학․연․관 소통채널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가 가장 잘하는 농생명산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상승의 기운을 성장으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의 의견을 귀기울여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를 위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가 꽉 막힌 전북의 현안을 해결할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연석회의 등 여야 정치권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전북 현안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로, 각각의 실질적인 성과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인 개개인의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12일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신영대(군산)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김성주 의원과 강성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발전 당위성 측면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13일 국회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어 1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질의자로 전면에 나선다. 14일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5건의 국가 예산과 5건의 지역 현안을 정리해 각각 여당 지도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김 지사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새만금신항 1단계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사업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대통령 공약),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대통령 공약),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대통령 공약),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새만금 잼버리 침수 대책 관련 국가예산 추가 투입을 논의할 세계잼버리조직위 공동위원장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 등 공동위원장 5명과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다. 전북도는 추가 배수 대책으로 15.5m×15.5m 규모의 저류지 100개소를 설치해 빗물을 펌프로 강제 배수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0억 원 규모다.
전북도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 업체 점검을 통해 위반 내역 13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 84개소를 점검했다. 13건의 위반 사항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관리기준 위반 △변경 신고 미이행 △공공수역 주변 퇴비 보관 등이다. 도는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 이행 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가축분뇨 및 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도 방지할 계획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달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산림청이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2023년 지자체 정부 평가’에서 산림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각 시도와 광역시를 대상으로 산림 행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 산림시책, 국가 보조사업, 위임사무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휴양 복지서비스 제공,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임도시설, 산사태 예방 등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은 산림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도민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달 안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무주∼성주 고속도로 예타 시행으로 동서 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전북 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 3축의 일부다. 성주∼대구 구간이 건설되고 잇따라 무주∼대구 구간이 연계되면 영호남을 가로로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완성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따라 무주∼성주(68.4㎞)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성주∼대구(18.3㎞)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됐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주∼대구 구간은 지난 1월부터 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무주∼성주 구간은 예타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주∼대구 구간은 5번째 예타로 성주군은 지난 24년간 예타 단계에서만 4번의 고배를 마셨다.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경제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대통령 공약 사항 및 국정과제 핵심사업에 포함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성주군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 문턱을 넘겠다는 각오다. 무주군과 전북도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지난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동서 3축(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경북도와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성주∼대구 구간뿐만 아니라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타 추진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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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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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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