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 과제로

국토부서 농식품부로 부지 무상 양여  필요
국토부와 농식품부, 사업 공공성 해석 이견
농식품부, 예타 시행 전까지 관리 전환 요구
국무회의 안건 상정, 부처 간 의견 조율해야

옛 김제공항 부지를 활용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소유인 김제공항 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 전환(무상 양여)하는 작업이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와 전북도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인 오는 9월까지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전환에 대한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사업 공공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예타 신청 전까지는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을 통한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옛 김제공항 부지에 들어서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는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336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투입해 종자기업, 융복합기업, 첨단육종연구지원, 산업화지원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6월부터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달께 사전 예타 용역 중간 보고가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오는 9월까진 김제공항 부지 관리 전환(무상 양여)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희망대로 부지 관리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12월께 예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옛 김제공항 부지의 관리 전환은 국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이를 관리하는 서울지방항공청,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부처가 연계된 문제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감사원에 법리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부처가 연계된 문제인 만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480억 원을 주고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대(158㏊)를 공항 부지로 매입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03년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2005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공항건설계획은 2008년 공식 취소됐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국토부는 김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고, 올해 1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은 김제공항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