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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60여건 가운데 전북 현안과 직간접적으로 맞물린 권한은 2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목적과 취지는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노홍석 기획조정실장과 이양 사무 관련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중앙권한 지방이양 대응계획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권한을 제외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66건에 대해 부서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계획 가운데 전북에 이양되는 중앙정부 권한·사무는 5개 분야 28개다.

이중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확대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등 19개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반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권한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등 나머지 9개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예산과 인력 부족, 전문성·공정성 제고, 포괄이양 제도화 방안 등의 이유로 지방이양이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권한의 지방 이양은 균형발전의 시작인 만큼 지자체에서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역량과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치권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단체의 전체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같은 사무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자치 이양 사무 이후 통합적인 감독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을 통한 지역 행정능력 격차 해소와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이양 사무를 분류할 계획이다"며 "지자체 이양 반대 사무의 경우 타 시도와 함께 중앙부처 별도로 건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특별자치도 특례로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