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북특별자치도, 정부 정책 테스트베드화"

"전북에 필요한 건 권한이 아닌 도전의 기회"
중앙 권한 과감한 지방 이양 등 전북 적극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중앙부처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일종의 테스트베드화해 과감한 시험과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도전과 혁신이 함께 이뤄질 때,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첫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라며 "충분한 도전 기회를 부여받은 전통 농도(農道) 전북이 '모범적인 혁신과 발전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라는 총리님 말씀처럼 전북이 국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스스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권한이 아닌 '자유'를 달라고 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권한이 아닌 '기회'를 달라며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는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한 공익적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전북도의 새로운 시도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대단히 시의적절한 시도이고 도전이라 생각한다"며 "전북도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중앙부처의 관행과 제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의 재설계가 있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민·관이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본질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운영 세칙 안건'에 대한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향과 주요 전략'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직접 PT 발표에 나선 김 지사는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문만을 갖고 있어 실질적인 특별자치도로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