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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안전예산 쥐꼬리 배정"

전북도의회는 26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북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행자위-소방본부>△김연근(익산4)=전주 서부신시가지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출입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우려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강용구 의원(남원2)= 국민안전처 자료를 분석해보니 도내 소방관 및 현장활동 인력의 부족률이 2013년 31.2%에서 2014년에 44.4%로 크게 증가했다. 또 화재발생 건수 및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3년 동안 각각 79.5%와 33.3%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송지용 의원(완주1)=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바뀌었으나 실제 예산증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기왕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으므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또 도내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소방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소방서 신설을 검토해달라. △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와 119 안전체험관 실내다목적 편의시설 신축예산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산자위-농업기술원>△최진호 의원(전주6)=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사업이 기존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지원대상자와 중북될 수있으므로 꼼꼼히 점검하라. △양용호 의원(군산2)=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이 소수 후계농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높다. 영농기반이 열악한 젊은 영농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 유사하고 중복되는 연구사업들이 이름만 바꿔서 남발되고 있다. 수박 품종육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씨없는 수박 기술개발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김현철 의원(진안)=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이 농축수산식품국의 6차산업과 중복 지원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인데도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호근 의원(고창1)= 로컬푸드에 적합한 미니채소 상품화 연구사업이 실질적으로 소농가들에개 보급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을 강화해야 한다. △강병진 의원(김제2)= 주행거리가 13만km밖에 안됐는데 관용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실제 연구성과에 비해 연구개발 예산이 턱없이 과다하게 편성됐고, 사무관리비나 여비 등 불필요한 예산도 많다.<문건위-도민안전실>△이성일 의원(군산4)= 안전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도민안전실이 새롭게 출발했는데 정책실현 수단인 예산편성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도민안전실의 세출예산 요구액이 공보관실과 대외협력국, 소방본부에 이어 가장 적은 1079억원(전체 세출예산의 2.42%)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민간인 보상비를 편성한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고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 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다면 건당 10만원의 수당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7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⑦ 해외사례- 호주 빅토리아주

빅토리아주는 호주 연방정부의 생태관광 국가전략(1994년)에 대응해 주 정부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93년에 빅토리아주 생태관광 계획을 수립했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1년의 단기 계획과 함께 2020년을 목표로 한 빅토리아 2020 관광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매년 연례 보고서도 내고 있다.2013년에 발표한 빅토리아 2020 관광전략의 주요 목표는 2013년말 현재 192억 달러인 국내외 관광객들의 지출을 2020년에는 247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다.△관광객 크게 증가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내국인 숙박관광객은 2064만명으로 5년전인 2000년의 1697만명에 비해 21.6% 증가했다.또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해외관광객수는 227만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8% 증가했으며, 이는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34.6%에 해당한다. 외국관광객의 누적 숙박일수도 5470만으로 전년에 비해 14.5% 늘었다.2015년 6월말 기준 해외관광객 227만명은 10년 전인 2006년의 139만명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증가한 것이다. 방문 지역별로는 맬버른이 217만명(2006년은 130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외관광객의 국적별로(2015년 6월말 기준)는 중국인이 43만9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4.3%, 10년 전인 2006년의 13만6000명에 비해서는 3.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해외 관광객에 의한 지출은 총 57억 달러이며, 이중 31%인 18억 달러가 중국인에 의한 것이다. 해외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중국이 3866달러로 가장 높으며, 이는 평균 2746달러에 비해 40.7%나 높은 것이다.△경제 기여도이처럼 많고 크게 증가하는 국내외 관광객은 빅토리아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빅토리아주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관광업은 빅토리아 지역총생산(GRP: Gross Regional Products)에 13.4%인 115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11만44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맬버른 지역의 경우 GRP에 89억 달러(3.3%)를 기여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고용은 8만990명이다. 맬버른은 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GRP에 미치는 비율은 크지 않지만, 고용은 무시 못 할 인원이다.△필립아일랜드(Phillip Island)맬버른에서 남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섬으로 펭귄 퍼레이드(행진)와 바다표범 군락, 코알라 보전센터, 그리고 야생동물 공원 등이 유명하다.이 곳의 펭귄은 크기가 30cm 정도의 작은 요정(fairy)펭귄이며, 낯 시간 동안 바다에서 먹이활동을 한 뒤 해질녘이면 해안으로 올라와 모래사장을 거쳐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들의 집을 찾아간다. 적게는 4~5마리, 많게는 20~30마리가 떼를 지어 파도에 휩쓸리고 구르면서 나타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집을 찾아가는 모습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비영리 단체인 필립섬 자연공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은 환경 보존과 연구, 교육프로그램 등에 투자된다.필립섬 자연공원은 1996년 빅토리아 주정부가 설립했으며 그동안 환경 보존과 연구, 교육, 생태관광 등의 분야에서 거의 20여 차례나 상을 받았다.펭귄 관광은 거의 100여년 전인 1920년대부터 시작됐으며, 27년에는 섬에 다리가 연결됐고, 1950년대에는 관광객들을 위해 콘크리트로 관람석을 설치했다.그러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때 10무리(무리당 5000~1만 마리) 정도였던 펭귄이 지금은 1무리만 남게 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이에따라 1985년에 주정부가 펭귄보호 프로그램이 발표돼 펭귄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관리계획, 여우퇴치(토종이 아니라 영국에서 사냥용으로 들여와 번식된 것), 그리고 사유지 매각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주 정부가 2010년까지 5000만 달러를 들여 사유지를 매각한 뒤 자연환경을 복구했다. 또 나무상자로 펭귄집 지어주기와 나무심기 등의 환경조성 작업도 계속했다. 소년소녀단원(junior park rangers)들이 심어 놓은 나무들도 간간히 눈에 띈다. 펭귄 보호를 위해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펭귄의 개체수가 크게 늘었으며, 자연공원측은 이에 발맞춰 펭귄 관찰을 위한 VIP 관람코스도 조성하고 있다.2014년말을 기준으로 관광업이 필립섬의 연간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4.9%(6억550만 달러)이며, 고용은 직접고용 3100명, 간접고용 3400명 등 모두 6500명이다. 관광업이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7년부터 연간 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은 3.5%씩 늘고 있다.△그레이트 오션 로드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그레이크 오션로드는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 오르면서 더욱 알려지게 됐다.서부 해안을 끼고 질롱(Geelong)의 토키(Torquay)에서 와남불(Warrnambool)까지 연결되는 243km 구간의 B100번 도로이며, 바다 경관과 해안마을 등을 구경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관광명소로는 12 사도상이 있다. 12 사도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 바위는 12개가 아닌 8개만 남아 있다. 석회암 기둥으로 1년에 대략 2cm씩 침식해 기암괴석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고 한다. 이 곳은 또한 서핑과 트레킹 등으로도 유명하다고 한다.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여러 가지 대단한 수식어가 붙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세계1차 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험한 여건 속에서 오직 곡갱이와 삽, 마차 등만 가지고 중장비도 없이 건설했다는 역사가 더 인상적이다.1870년대까지만 해도 여행하기가 매우 험하고 고달팠던 이곳에 처음으로 도로를 내기로 계획을 세운 것은 1880년대였다. 그러나 이 도로건설이 추동력을 얻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이다. 1차 대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용사들이 뚜렷한 직업도 없고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질롱(Geelong)시의 히치콕(A. H. Hitchc ock) 시장이 도로건설을 위한 모금(Great Ocean Road Trust)을 조성해 공사에 나섰고, 10년이 훨씬 지난 1932년 11월에 개통을 보게 됐다. 3000명 이상의 참전용사들이 가파른 절벽과 구불구불한 지형, 험한 날씨 등의 온갖 난관을 맨 몸으로 이겨내며 지어진 것이다. 이 도로는 1차 세계대전에서 희생당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의미로 질롱시(Geelong)시의 도로가 시작되는 입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그레이트 오션로드는 매년 몇 십만명이 다녀가고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 관광객이 더 늘었다고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7 23:02

전주 중심 도내 1시간 생활권 연결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지역을 1시간 이내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포함해 2030년을 목표로 한 전북도의 SOC(사회간접자본) 비전이 마련됐다.전북연구원은 25일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갖고, 신규 발굴된 사업을 포함해 2030년까지 23조9000억 원이 투입될 113건의 SOC사업을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도로 86건(15조7000억원), 철도 10건(6조9000억원), 항만 17건(1조2000억원) 등이다.제시된 비전은 주요거점간 연계성 강화를 비롯해 중추도시권 순환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중추도시권 연계기능 강화, 동부권 지역의 교통기반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또 새만금 광역 연계시설인 도로와 철도항만공항 등 새만금 핵심 인프라 구축과 동서통합 인프라 확충에 집중됐다.도로 분야의 경우 1시간 이내 도내 생활권을 잇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연간 5조7000억 원의 시간 비용 절감과 평균 0.9㎞/h의 통행속도 증가가 기대됐다.이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은 총 100건(37조2000억 원)으로, 전북지역 SOC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마련된 이들 사업은 향후 지역개발을 견인할 주요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이들 사업은 단기(2020년)중기(2030년)장기사업(2031년 이후)으로 구분됐다.도로 분야는 원활한 소통과 연계성, 안전성, 아름답고 찾기 쉬운 도로 등이 고려돼 73개 사업(1123㎞ 17조8000억 원)이, 철도분야에서는 새만금~대야를 비롯해 전주~김천, 서해안 새만금 철도, 백두대간 관광철도(지리산 산악철도) 등 9개사업(671㎞, 17조1000억 원)이 발굴됐다.항만 분야에서는 △군산항 항만시설 확충과 군산항-새만금신항 특화 대응 등 신구가 조회되는 항만여건 조성 사업(7건) △농식품수출입 전용 물류단지와 열차페리 K-미니랜드브릿지 기점 조성 등 안전적인 물동량 확보기반 조성과 항만 활성화 사업(7건) △고군산 마리나 항만 조성과 새만금신항만 크루즈 전용부두 조기 확보 등 관광허브 항만 조성과 주변 관광지 연계기반 구축 사업(4건) 등 18개사업(2조 3413억 원)이 제시됐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비전은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새로운 지역개발 여건 변화와 300만 도민시대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발굴된 사업은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6 23:02

호·영남 상생 다지는 '빠른 길' 합의

전북도와 경북도가 호영남 통합과 상생을 위한 동서화합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손을 잡았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5일 전주~김천간 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송 지사는 이날 경북도 관계자가 전북도청을 방문해 전달한 경북도 측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동서화합 도로철도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앞서 전북도는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이 지난 8월 5일 경북도를 방문,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과 만나 사전 협의를 거쳤다.양 도는 이날 공동 건의문에서 전주~김천간 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착수사업으로 반영하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국가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전주~김천간 철도(108.1㎞)는 2조 7541억 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는 2조 939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간 양 도는 호영남 화합과 상생을 위해 사업 추진을 지속 요구해 왔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동서화합 SOC사업이 추진되면 서해안권과 동해안권의 인적물적문화적교류가 확대돼 동서 화합 및 국토 균형발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경제적 논리보다 정책적으로 양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호영남의 오랜 숙원이라고 설명했다.양 도는 공동 건의문을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이달 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키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6 23:02

"장수 포니랜드 사업 이름만 바꿔 추진"

25일 열린 전북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일부사업들이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졌다. 실패한 사업이 이름만 바꾼채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고, 출신 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다소의 차이도 드러났다.<산경위>산경위에서는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포니랜드 사업이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다. 2014년부터 추진해오다가 올해 중단된 호스팜랜드의 이름만을 바꾼 것 아니냐는게 의원들의 지적이다.호스팜랜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의 동부권특별회계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장수군이 문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올 예산 25억원(도비 지특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말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장수군으로서는 사업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호스팜랜드 사업을 포기하고 포니랜드 사업을 추진키로 했고,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편성했다. 총 98억원이 소요되는 포니랜드 사업은 조랑말을 통한 체험 등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공동생산단지 조성과 생산기반 조성 등 말 생산에 중점을 뒀던 호스팜랜드 사업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김현철(진안), 이호근(고창1), 김대중(익산1) 의원 등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중단된 호스팜랜드사업을 또다시 포니랜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장수군이 호스팜랜드 사업을 포기하고 25억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전북도 농식품국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부진했던 탓도 있다며 전북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전북도가 포니랜드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20억원 규모의 승마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서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사 중복이 많다"며 예산삭감을 주장했다.<문건위>문건위에서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의원들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수상레저관광단지는 지특 32억원, 도비 6억4000만원, 시군비 24억6000만원 등 모두 64억원을 투입해 무동력선 수상레저센터와 장비보관소, 수상계류시설, 전망데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총 4억원이 반영돼 있다.이에대해 장학수 의원(정읍1)은 지난 8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 전북도와 임실, 정읍, 순창이 맺은 옥정호수역 시군상생협력선언서 4조에는 옥정호 수역 수면이용과 수변 개발때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지속가능한 수질 확보와 연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은 협력선언서 이전부터 이미 사전에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전북도 물 관리과 등에서는 이를 몰랐다며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완수(임실)최영일(순창)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어렵게 국비까지 확보했는데 지금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본 뒤 판단하자"고 말했다.이에따라 문건위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녹지환경국장, 물관리과장 등을 출석시켜 전북도의 입장을 들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6 23:02

"자료제출 미흡"…전주시 행감 또 파행

전주시의회의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소홀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감사를 일시 중단하며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는 25일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도중에 중단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 일시 중단에 이어 두 번째다. 원인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미비에 있었다.박형배 의원(효자 34동)은 이날 신성장산업본부 감사에 앞서 전주시의 타 기관 출연금 관련 협약서를 요청했지만, 감사도중 일부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요청했던 자료가 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면서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명연 의원(인후 12동)이 박형배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소순명 특위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중단했다. 감사 중단이후 일부 의원들을 잇달아 불만을 터뜨렸다. 일부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 제출은 전주시 집행부가 시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 들고 감사 첫 날인 19일부터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앞서 19일 기획조정국 감사에서도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감사가 일시 중단됐었다.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 문화관광체육국 감사에서도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감사중단 요청이 들어왔고, 지난 23일 감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행정감사가 지연됐다.시의원들이 전주시 집행부에 요구한 세부자료들이 불성실하게 작성되거나 감사 당일까지 제출되지 않는 게 주된 이유다. 급기야 소순명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도 25일 열린 감사를 중단한 뒤 집행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전주시가 감사의 감자도 모른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서 집행부에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줄 것을 부탁하는데, 시 집행부는 듣는 체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와 제대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행정감사와 예결위 밖에 없는데 행정감사가 제대로 안되면 전주시의 발전이 지체된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5.11.26 23:02

공기업 새만금 참여 '발목 잡은 정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으로 사실상 가로막혀 있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은 기획재정부가 올초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 조치. 이어 각각의 공공기관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능을 조정했다.이 조치로 LH는 신도시나 국책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 후에는 폐지토록 됐고, 수공은 택지분양이 비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진행중인 사업은 줄이고 신규 사업은 보류토록 조정됐다.이는 공기업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LH와 수자원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새만금 사업 참여계획이 잇따라 보류됐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LH의 경우,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후 계획을 보류하는 등 새만금 사업 참여 계획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아쉬워했다.LH와 수공은 지난해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참여를 검토해 왔다.당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공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전북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민자유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가 그 단초가 될 것인데, 기재부의 방침에 가로막혀 있는 만큼 이제는 공공기관과 관련한 방침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25 23:02

"산학관 커플링사업 중복 투자우려"

전북도의회는 24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했다.<행자위-기획관실>△양성빈 의원(장수)=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모 등의 사전절차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김종철 의원(전주7)= 통합관리기금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송지용 의원(완주1)=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사업 선정때 사업내용에 대해 해당 시군과 사전에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내년도 전북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 1.39% 증액됐는데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금번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사업이 22개에 달하는데 이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다.<환복위-복지여성국>△강영수 의원(전주4)= 3~15억원 정도의 예산이 많은데, 사업별 설명서가 없어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 2014년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과 사회공헌센터 운영사업 예산을 작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정호윤 의원(전주1)= 사회복지정보센터운영과 사회공헌센터 운영 예산은 유사 중복이 아니냐.△정진세 의원(새정연 비례)=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구축 운영예산은 사업내용의 정체성과 계획이 불명확하다.△김영배 의원(익산2)= 경로당 숫자는 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름만 경로당으로 된 곳은 정리하고, 경로당이 새로 생긴 곳은 지원해야 한다.<산업위-경제산업국>△김현철 의원(진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이 중앙부처 공모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다. 또 탄소산업 글로벌테트워크, 탄소산업 연구네트워크, 탄소산업발전위원회 등 기능이 비슷한 연구모임체가 중복돼 있다.,△양용호 의원(군산2)= 지역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비 중 실질적인 기업지원 사업비는 미미하고 운영비가 50%나 된다, 금융기관 초청 팸투어는 아직 도내 금융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 서둘러 실시될 경우 부작용도 우려된다.△김대중 의원(익산1)= 지난해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 예산이 내년에는 자치단체보조,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것은 의회의 동의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악용 아니냐?△이호근 의원(고창1)= 국도비 매칭비율이 사업별로 제각각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설명도 없다.<문건위-건설교통국>△박재완 의원(완주2)=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는 혁신도시추진단과 같은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백경태 의원(무주)= 완주와 정읍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시범사업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정도 시행한 뒤 나머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완수 의원(임실)= 최종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다.<교육위>△양용모 의원(전주8)= 지방채가 93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긴축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립학교 시설공사가 매우 부실한데도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이다.△최인정 의원(군산3)=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7억원이 줄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부에 있지만 재정악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도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장명식 의원(고창2)= 교원 명퇴 등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편상하는데도 인건비 추계가 매년 예상을 벗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정호영 의원(김제1)= 세입 상황만 놓고 보면 재정여건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도 지나치게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5 23:02

전북도 내년 국가예산 6조 달성 난항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의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 달성에 난항이 예상돼 전북도와 정치권의 막바지 총력전이 요구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도 전북 국가예산으로 5조 7185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애초 전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6조 5962억 원 보다 8777억 원이 부족한 것이다.전북도가 내년도에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도는 정부안 확정 이후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을 지속적으로 찾아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예산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문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015년 예산보다 긴축 편성된 상황에서 국회 단계 예산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편성안에 대한 삭감 폭이 커야 하는데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지난해 여야는 국회단계에서 정부 편성안에 대해 3조 1000여억 원을 감액 한 뒤 3조 9000여억 원의 증액을 이뤄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예산안조정 소위의 증액심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4일 현재까지 최종 감액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여야는 현재 애초 정부 편성 안에서 4-5조원 정도에 대해 감액과 보류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며,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최종 확정될 감액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에 감액 규모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소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삭감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겠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이와 함께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2일 정부 편성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 선진화법도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만약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의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경우 자치단체들은 애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 이상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정치권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예산안 조정소위 이상직 의원실 관계자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며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5.11.25 23:02

이행 안되는 전북도 조례 수두룩

전북도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된지 2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지난 2011년 제정된 장기 등 기증활성화 지원조례에는 장기 등 기증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등 이식 등록기관을 운영하며,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으나 전북도는 지난 4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도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내년 상반기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11년 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조례로 제정해 시행을 의무화했데도 전북도가 뚜렷한 이유없이 이의 이행을 외면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의 근거없이 집행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은 실정에서 법의 집행을 맡은 행정기관이 마당히 지켜져야 할 내용들을 외면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은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전북도의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53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10대 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이미 크고 작은 337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양 의원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처럼 전북도가 이행을 외면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는 제정된 지 얼마 안돼 시행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것들도 있지만, 단순한 무관심 등으로 미뤄져 왔거나 상위법 또는 현실과 맞지 않아 사문화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양성빈 의원은 자치법규는 법률제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전북도의 자치법규가 너무 흉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사문화된 내용이라면 빨리 정비하고,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4 23:02

정부 복지사업 정비 '어이없는 행정'

뭐더러(왜) 그거 해가지고.미안한 말이지만 그동안 헛짓한 거에요.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보완 자료를 보내면서 정부의 복지사업 정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으로 골머리를 앓은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공문서를 통해 지난달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시도 공무원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의 지침을 보완했다고 밝혔다.요지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전국 1496개 정비 대상 사업 목록은 자율적인 정비를 위해 제공한 자료라는 설명이 덧붙었다.애초 정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은 전북 91개를 포함한 전국 1496개 복지사업, 자체 발굴 사업, 절감 재원을 활용한 신규변경 사업 등이다.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가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을 통과한 정비 사업만 제출하면 된다.이로 인해 정비 결과를 제출하는 기한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됐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반영한 사업은 추경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한 뒤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항간의 우려도 부인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신설변경, 협의조정에 대한 사항으로 이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복지부의 정비 대상 사업 목록에 따라 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 일부 시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지방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폐지 결정 후 별다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시군은 복지사업 폐지를 두고 재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도내에서는 장수 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주택 시설 개선, 청소년 교육비, 난방 지원 등 모두 91개 복지사업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24 23:02

청년 탈전북 심화…일자리 절실

취업 기회를 찾는 청년층 인구를 전북도에서 흡수하지 못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가 전국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군을 확대하고, 중견기업 육성과 고용 환경 개선을 병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23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전북 청년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했다.전북연구원 김시백 연구위원은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2000~2014년까지 전북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감소 비율은 26%로 전국 13%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층의 비중도 2014년 기준 31.9%로 전국 평균 38.3%보다 낮아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출신의 지역 내 취업률은 53.5%로 다른 도 단위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9년 기준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역으로 청년층이 유출된 비율(46.5%)에 비해 유입된 비율(8.3%)이 낮아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도내 대학 출신 취업자 38% 정도가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수치는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만약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순유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 정책은 일반적인 고용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정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군산대 강명숙 교수도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청년 정책은 일자리, 복지, 문화, 청년의 정책 참여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수립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24 23:02

"관광산업, 문화예술과 접목해야 성공 가능" 전북도의회 도시관광연구회 세미나

전북도의회 도시관광연구회(대표의원 최은희)가 23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실장이 사례 중심의 문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리고 전북연구원 김형오 연구위원이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였다.최기우 실장은 문학관이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매력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최명희문학관이 2014년 올해의 최우수문학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문학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문학을 매개로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라며 도시관광에서 문화시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형오연구위원은 최근 관광의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악관광의 중요성과 관련, 전북도가 새로운 정책 동향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산악관광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도시관광 활성화의 관건은 도시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악관광처럼 인접해 있는 연계관광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은희 의원은 관광산업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산업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인 관광정책 입안이 절실하다며 민선 6기 역점 시책인 토탈관광도 관광의 하위 영역들을 아우르고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목이 수반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4 23:02

"태권도원·지덕권산림치유원 지원 약속"

새누리당이 전북도의 현안인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90억원과 지덕권산림치유원 국가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 2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새누리당은 23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보수정당 불모지로 불리는 전북,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의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수련관 신축비 42억원과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비 48억원 등 9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챙겨달라는 이정현 최고위원의 건의에 대해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덕권산림치유원에 대해서는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무성 대표와 김재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에서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전희재 무주진안장수임실 당협위원장, 정운천 전주완산 당협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특징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를 위한 태권도원 도로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어 올해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처음 지정됐는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한 뒤 새만금사업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북 사업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이날 안건보고를 통해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과 태권도원 활성화 추진,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조성, 왕궁 잔여축사 매입추진,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익산-대야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967억원의 추가지원을 건의했다.이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인사말을 통해 호남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발전이 더디고 국가적 지원이 덜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 차별적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 실천, 오로지 대한민국 경제도약과 지역격차 해소, 호남권 발전에 새누리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전북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조성사업 등 호남의 여러 현안에 대해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시도지사들과 소속된 당은 달라도 호남을 발전시키고, 호남을 세계 도시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이런 공감을 바탕으로 호남의 숙원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책협의회가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예산 폭탄 발언에 힘입어 새누리당 출신으로 전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 사례를 20대 총선에서도 재현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예산폭탄 말했지만 폭탄은 떨어지지 않았다. 진정으로 피폭되고 싶다며 이날 정책협의회가 정치 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성원 기자, 서울=박영민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5.11.24 23:02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캠페인 사회적 갈등 유발" 정호영 도의원 정례회서 지적

도교육청의 공익캠페인과 익산 단설유치원 설립 과정에서의 잘못된 홍보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올보다 10배나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은 23일 열린 제32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지난 11월초부터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는 공익 캠페인의 문제점을 따졌다. 정 의원은 “공익캠페인을 보면 ’누리과정 실시 이전 257억원에 불과했던 전북교육청 지방채가 2015년 1조원에 육박합니다(BTL포함)’라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누리과정 때문에 1조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채 증가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지방재정교육의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양 오도해서는 안된다. 의미전달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익산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정 의원은 “ ‘국가에서 지원되는 80억, 타 시도로 보낼 건가?’라는 현수막이 과연 사실에 부합되느냐? 학교신설비는 보통교부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예산이 아닌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냐”고 따진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들이 학교 인근마다 나부끼고 있는데도 익산시교육청은 강건너 불구경이고, 지난 7월 1200만원의 갈등조정 예산을 편성해준 이후 오히려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양용모 의원(전주8)도 교육감을 상대로 추가 질문을 던졌다. 양 의원은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양 의원은 또 “사립학교 공사현장 점검 결과 부실공사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며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올해보다 10배 이상의 시설투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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