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익산 왕궁축산단지의 축사를 매입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이곳의 축산업을 장려하고 나서 논란이다.
익산시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면서 왕궁축산단지라는 새만금 오염원의 환경개선은 물론 인근에 들어서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새만금 대표적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의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05억원을 확보했다.
현업축사 매입비 105억원은 정부가 환경부로 내려 보내 왕궁지역의 현업축사를 매입한 뒤 공원화하는데 사용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왕궁축산단지 매입정책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노력한 성과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악화된 새만금 수질오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익산시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과 달리 이곳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왕궁축산단지 분뇨 처리 수수료와 수집운반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했다. 3억원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수수료 감면과 수집운반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다른 지역과 달리 각종 보조금 혜택까지 주어지는 왕궁축산단지는 축산인들에게 특혜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왕궁축산단지 매입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특히 각종 민원으로 축산업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추세와 달리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의 축산인들에게 각종 혜택까지 부여하면서 정부의 왕궁축산단지 매입 정책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익산시의 왕궁축산장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지속적인 요구로 왕궁축산단지 축사 매입기간이 늘어났고, 국비도 추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익산시가 축산업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문스러워 했다.
아울러 익산시는 당장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축산인들의 집단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현업축사를 매입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축산인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조금 인상이나 중단은 각종 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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