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오는 2020년 새만금 수질의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긴급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추가 대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만금 수질 중간 평가결과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새만금호 담수화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자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종합대책(25개 사업)을 마련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 9502억 원을 투입, 2020년 기준 목표수질(표) 달성을 위한 수질 오염원 저감 계획이다.

당시 계획에서는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중에 중간평가를 실시,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을 발굴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총 1조 3724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중간평가 결과, 오는 2020년 목표수질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및 동진강 수질(BOD, T-P)은 2단계(2011~2020년) 대책추진 이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만금호내 수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경수역 농업용지 구간의 경우, COD(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015년(1∼9월 평균) 6등급 수준에 달하는 등 2013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도시용지 또한 COD와 T-P(총인) 모두 4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동진수역도 농업용지 구간의 COD가 6등급 수준으로 악화되는 등 농업·도시용지 모두 COD와 T-P가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수질 예측에서는 농업용지 구간은 기존대책으로도 2020년 목표수질(4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도시용지 구간은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도시용지의 경우 COD와 chl-a(엽록소-a)는 목표수질(3등급) 달성이 예측되나, T-P이 3등급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측됐다.

△추가 수질개선 대책

정부는 이에 △전주하수처리장 증설(1226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54억) △우분 연료화 사업(472억) 등 3개 사업(총 1752억)을 추가 대책으로 내놓았다.

현재 1일 40만3000㎥를 처리할 수 있는 전주하수처리장을 증설(10만㎥)하고, 만경수역에 비해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쁜 동진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동진수역 가축(돼지)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유입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진수역 한우(14만두)분뇨 50%를 연료화해 총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기존 2단계 대책과 병행 추진되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4일 열린 새만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가 대책으로 목표수질 달성이 예측되더라도 일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3개 추가대책의 실현 가능성이다. 전주하수처리장 증설은 국비 지원이 50%에 불과해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악화된 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에 계획된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 유역내 가축사육두수는 갈수록 증가추세로, 처리시설만으로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또 2단계 종합대책의 전체 25개 사업중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된 21개 사업 외에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진행해야 할 △유입부 침전지 설치 및 인처리시설 설치 △어우보 운영개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

유입부 침전지 및 인처리 시설 설치는 사회·경제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금강호 도수로(군산 서포-김제 청하대교, 14.5km) 건설을 통한 금강호 희석수 유입(연평균 5억2000만톤)은 금강호 수질의 안정적 4급수 달성이 전제 조건이다. 또 만경강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익산시 생활·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이번 정부의 추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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