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예산 3년 연속 6조 달성] 새만금공항 정부 계획 반영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8억 확보 /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내년 착수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사실상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3일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2016년 전북도 국가예산은 2015년(6조150억 원) 보다 418억원이 늘어난 6조 568억원으로,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대를 달성했다.

확보된 국가예산 가운데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218건 2494억 원이 반영됐다. 이 중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 8억원이 반영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용역비 확보는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항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반영에 이어 사전 및 예비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전제로 한 조치라는 것이다.

용역비는 막판 예산안 조정때 국토부와 기재부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정예산안에 새만금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제시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내외 항공환경, 수요 등을 고려해 전북지역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이상직 의원(새정연·전주완산을)은 “전국적으로 30개 사업에 부대의견이 제시됐는데, 새만금 공항건설 사업의 보다 확실한 추진을 위해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기재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로 난항을 겪었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초조사용역비 50억원이 확보돼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과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30억),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10억), 새만금간척사박물관 조성(10억원) 등도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주요 SOC분야에는 1조3237억 원, 복지분야에는 1조5883억 원, 농식품 분야에는 1조1369억 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전체 예산은 6093억 원으로, 올해보다 18.2% 감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