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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8일 경제산업국과 공무원교육원, 대외협력국, 새만금추진지원단,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은 시군의 형평성과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송성환 위원(전주3)= 일선 소방관들은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현장에서 상시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도 경찰관이나 군인처럼 순직할 경우 별도의 장례 기준에 따라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9)=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성이 의심이 든다. 착한가격 업소 선정도 낮은 가격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물가안정 등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강용구 위원(남원2)= 탄소 특화전용펀드를 조성할 때 흑자가 나면 이익배당을 해야 하는데, 추후에 논란이 있지 않도록 협약서 작성할 때부터 이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완수 위원(임실)=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 지원 관광활성화 사업은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시군 지역본부도 활성화시켜 지역 네트워크 활용사업에 예산을 쓰도록 검토하라.

△박재만 위원(군산1)=기업이 왔는데도 조건에 맞지 않아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이 3개나 되는데,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라.

△정호영 위원(김제1)=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경제통상진흥원을 포함해 6개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의 성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사업내용, 사업비 등 세부자료 일체를 제출해달라.

△박재완 위원(완주2)=소상공인 지원자금 2차 보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목적이므로 소상공인에게 실익이 돌아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