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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학수 위원장/총11명)는 9일 황호진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에 들어갔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 중기 전북교육 재정계획을 보면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후된 학교에 시설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중기 전북교육 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 반영해 달라. 전라북도에서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37억원을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입금으로 76억원을 편성하여 전라북도에서 전출없는 도교육청의 세입이 39억이나 발생했다. 도교육청이 전라북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세입예산을 계상하라.

△강용구 의원(남원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의하여 도내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 3.7% 보다 훨씬 높은 5.7%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육감의 철학인 인성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은 학력이므로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학수 의원(정읍2)=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도내 언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

△한완수 의원(임실)=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 최고인데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은 1억원 정도 인상하고 직원 등 해외연수비는 10억원 상향조정하여 2016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1.3%로 전국평균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법정부담금 0%인 사립학교에 내년 예산에 시설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다.

△박재만 의원(군산1)= 최근 6년간(2009∼2014년) 도내 초·중·고 교직원에게 부당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이 총 2억 9000여만원에 달하고 부당 수급자는 모두 159명이나 된다. 부당지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하라.

△박재완 의원(완주2)=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CCTV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호근 의원(고창1)= 교육청 명예퇴직 교사가 매년 증가 추세인데 명퇴자가 다시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여 기간제 월급을 다시 수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