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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 이정표 '사랑바위'

새만금 지역에 있는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새만금개발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과 공동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위치한 천연바위에 사랑바위라는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사랑바위는 새만금 산단에서 바다 쪽으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위(높이 5m)로, 마치 남녀가 입맞춤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새만금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사업단은 새만금 산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천연 바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랑바위가 있는 새만금 산단은 최근 국내 산업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한중 FTA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다.새만금개발청은 사랑바위와 새만금이 가진 창조와 다산(多産)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다양한 이야기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사랑바위를 소재로 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개발되고 전파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 새만금을 홍보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새만금 지역은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반도를 호랑이 형상으로 봤을 때, 호랑이의 자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생명 탄생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표지판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을 때, 결혼 후 6년이나 아이가 없던 직원이 임신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 사랑바위로 명명됐다. 실제로 이 일이 겹치면서 사랑바위는 자식을 가져다주는 삼신할매와 같은 복된 기운을 갖고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고 적혀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10 23:02

"전북도 예산편성 시·군과 소통 부족" 도의회 회계년도 결산심사

전북도의회는 9일 행자위와 문화건설안전위를 열어 2014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감사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과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김연근 의원(익산4)=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전에 삭감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사장되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추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꾀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최근 지방행정연수원의 공무원 해외연수 사고와 같은 부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도 연수매뉴얼을 재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직원 복리후생 및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과도한데, 이들 예산을 가급적 남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이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벌인 뒤 세계소리축제조직위와 서예비엔날레조직위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전개했다.△백경태 의원(무주)= 전주전시컨벤션센터 건립예산 70억원이 명시이월 된 것은 전주시와 사전 협의없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작년에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시군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한 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 전주시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 분란은 일찍부터 있었고 전북도도 이를 알고 있었다.△한완수 의원(임실)= 시군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데 그치지 말고 사후 평가과정을 바드시 거쳐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최영일 의원(순창)=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이나 각종 행사때 장비와 기념품 등을 타시도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내업체 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박재완 의원(완주2)= 사정이 어려운 지역 공연계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10 23:02

전북, '탄소산업 르네상스'를 주도하다 ③ 국내 또 다른 탄소산업지 '경북'

올해 4월 9일 전북도와 경북도가 손을 잡았다. 전북도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5500억원), 경북도의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5000억원)이 공동 추진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공동 추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와 경북도는 중복 투자 논란을 빚어 왔다. 지난 5년에 걸쳐 전주시에 조성한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경북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다.전북도는 1단계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2단계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해야 했고, 경북도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침체를 타개할 대안 중 하나인 탄소섬유 시장 개척이 절실했다. 결국 전북도와 경북도는 상생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협력 모델 찾기에 나섰다. 이번 결정이 국가 탄소산업 동반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논란을 재확인하는 실패작이 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경북도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북도는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구미 하이테크밸리(5국가산업단지) 66만 1000㎡(20만평)에 국비 2175억원, 지방비 255억원, 민자 2570억원 등 총 사업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 도내 탄소 관련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시험평가인증센터, 리사이클링센터, 설계해석 지원센터 등을 구축해 탄소산업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이 사업은 전북도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과 공동 재기획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9일 기획재정부 2015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19일 경북도는 전북도에 공문을 보내 사업의 공동 참여를 요청했고, 지난 2월 26일 기재부는 두 광역단체 간의 간담회를 주선하면서 탄소산업을 광역 거점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3월 20일 전북도와 경북도는 업무 협력 합의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경북도는 구미포항 부품소재 전용 공단뿐만 아니라 IT자동차섬유산업 인프라, 63개의 탄소재 제조기업 등 기존 인프라가 풍부하다는 점을 탄소산업의 장점으로 꼽는다.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820개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의 탄소섬유복합재(CFRP)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지난 5년간 약 2000억원이 투자된 전북도의 탄소밸리 구축사업과 비교했을 때 경북도의 탄소소재 과제 상용화 사례, 제품의 신뢰성 평가 인프라 등은 부족한 상태다. 성형가공 산업은 발달했으나 자체적인 원천 소재 기술 확보가 미흡해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는 등 탄소산업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동 과제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시장 수요의 확대 측면이다. 즉, 탄소산업의 광역화로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 특화 산업별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역학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전북도의 경우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올해 하반기 예비 타당성 사업으로 단독 신청했을 때 KIAT 지역예타 심의, 산업부 예타사업 선정, KISTEP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술성 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경북도와의 공동 추진으로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추동력을 받게 된 셈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정부의 탄소섬유 소재 개발 육성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전주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2015년)의 기술개발 결과물, 탄소섬유 양산 성과물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경북도 신성장산업과 관계자는 경북 탄소기업 협의체 6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R&D 과제 공모 시에 국산 탄소섬유를 용도에 맞게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을 건의하겠다며 특히 2011년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탄섬(Tansome) 개발에 성공한 효성이 2020년까지 연간 1만 7000톤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소재 기반 사업과 경북의 응용 제품 산업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해 정부 탄소산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북도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된 가치 사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 탄소산업 육성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 대응, 제품 표준화 지원 체계 구축, R&D 과제 공동 참여, 기술 이전 교류 사업 추진, 구축 장비 공동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전북도와 경북도의 실질적인 협업을 위한 제언= 경북도의 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내 기업들도 탄소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경북도는 IT 전자부품(스마트 모바일부품, 태양광), 기계부품(기계자동차부품, 항공부품, 하이테크섬유), 금속(소재에너지부품, 첨단금속세라믹부품) 등을 중심으로 탄소섬유, 인조흑연을 접목한다는 구상이다. 탄소소재 생산응용 부품기업도 도레이첨단소재, 포스코켐텍, LG실트론, 코오롱플라스틱, OCI 등 60여개로 많은 편이다. 이미 자동차 부품 업체인 일지테크, 아진산업, 신영 등은 정부 연구 개발을 통해 탄소섬유복합재를 적용한 자동차 차체 등을 시험하고 있다.일지테크 관계자는 탄소소재 원천 기술 등 기술적인 부문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문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마케팅적인 부문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세미나보다는 기업 간 간담회 형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장비를 구축한 연구기관과 일반 기업이 연결되도록 견학, 소개 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극동씰테크 고재식 이사는 탄소산업의 경우 탄소소재 제조는 대기업, 탄소제품 제조는 중소기업처럼 영역이 서로 다르다며 인조흑연 중간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에 대한 대처가 기술개발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R&D(기술개발)를 위한 연구는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어 탄소소재 골프채, 자전거 등 만들기 쉽고, 넓은 영역을 놔두고 항공 우주산업 등에 치중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라며 기업의 수요를 측정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10 23:02

환경부 발목에 익산 중소기업 도산 위기

환경부가 지역 중소기업이 하수오니 해양투기 금지 방침에 발맞춰 개발한 우수제품을 활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환경부는 이 업체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5년여에 걸친 수차례의 용역을 실시해 기술력을 인정해 놓고도 특정 이익단체의 문제제기에 눈치보기식 행정을 펴 중소기업을 도산위기에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하수오니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개발한 익산의 (유)녹원은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연구해 만든 기술력은 2008년 환경부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이외에도 ISO 9001, ISO 14001, 2008년 건마크 인증에 이어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는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그러나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로 인증 받은 녹원의 재활용제품은 특정이익단체의 민원제기로 환경부가 재검증과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며 제품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나아가, 특허받은 국내 하나뿐인 기술력은 비교대상이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수년째 용역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폐석산에 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녹원의 제품은 사설 매립장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버려지는 처지에 놓였다.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5년이 넘도록 5번의 용역과 각종 위원회를 열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정이익단체의 문제제기에 제품 사용고시를 미루고 있다.이로 인해 멀쩡한 우수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녹원은 300억 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에는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녹원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각종 용역에 이어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와 현장검증 등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와 위원들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이익단체의 문제제기의 벽이 높기만 하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비교대상이 없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이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었다며 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고시한 뒤 환경성 검토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며 내부적으로 시범고시 준비는 되었고, 녹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시범고시와 함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07.09 23:02

[전북도, 익산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후속대책] 홍보·관광·인프라·보존 4개 분야에 6987억 투입

전북도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훼손 방지 및 보존 방안 마련, 국내외 지명도 제고,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전북도 송하진 도지사는 8일 도청 접견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구축, 문화재 관리, 관광객 유치 방안 등을 함께 수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홍보, 관광, 인프라, 보존관리 등 4개 분야 38개 세부 사업에 총 6987억원을 투자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통합관광시스템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송 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지정 범위가 넓고, 5개 지자체가 연관돼 있으므로 통합추진단이 센터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역할과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세계유산 관광사업단을 구성해 국가 내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또 전북도는 지난해 농악, 올해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내년에는 정읍 무성서원(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나서면서 3년 연속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남원장수 가야고분, 고창 서남해안 갯벌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상으로 추진해 대표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그러나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의 복원 작업과 왕궁리 유적 발굴 작업이 각각 2018년, 2020년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문화 콘텐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현재 익산 미륵사지석탑의 복원 작업은 30%, 왕궁리 유적의 내부 발굴 작업은 95%(내년부터 외부 발굴 작업) 진행된 상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9 23:02

전북도, 5억 들인 '빅 데이터' 알맹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전북도가 5억원을 들여 지난해말 구축한 빅데이터(전북3.0 포털)가 내용이 빈약하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되는 등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북3.0 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단순히 링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반 포털이나 전북도청 홈페이지 등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로 전북3.0 포털의 전체 인기 TOP 10 중 첫번째인 우수숙박시설(굿 스테이) 현황의 경우, 도내 전역의 51개 숙박시설의 주소와 이름을 담고 있으나 자료사진이나 연락처 등은 아예 없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숙박시설의 종류도 분류되지 않고 호텔과 모텔, 산장, 민박 등이 뒤섞여 있다.인기 TOP 10 두 번째인 축종별 도축현황은 1년도 더 지난 2014년 3월 기준으로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도축실적만을 간략하게 담고 있다. 인기 TOP 10의 세 번째인 농업기술원 산업재산권 현황은 단순히 농업기술원 사이트에 링크돼 있고, 네 번째인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현황은 전주시 완산구 지역 소재해 있는 숙박업소 51개만의 이름과 객실수를 담고 있다. 다섯 번째인 시군별 기업유치 현황은 2014년 1월과 2월의 기업유치 및 MOU 체결 현황 숫자만을 시군별로 분류해놓고 있다.신규등록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도 첫 페이지에 몇 건의 최근 자료가 올라와 있으나 더보기로 들어가면 유형별, 분류별, 기관별 자료 현황만 있을 뿐 날짜별로는 자료가 분류돼 있지 않아 최근에 무슨 자료가 새로이 등록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행자위원장)은 8일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검사에서 빅데이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것이거나 너무 오래 된 것 등으로 일반 포털에서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용성이 높지 않다"며 "전북도의 내부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도청 직원의 BSC 성과지표로 생산자료를 등록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정보화총괄과를 신설하고 5억원을 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빅데이터 구축을 마쳤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09 23:02

새만금 8배 간척사업 주장…전북도, 긴장 속 "실현가능성 낮아"

서해 경기만 일대 바다를 메워 새만금 면적의 8배가 넘는 대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와 전북도가 적잖게 긴장하고 있다.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이달 7일 열린 제13회 세종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 전략을 발표했다.간척대상지는 인천 강화도영종도안산 시화호아산만충남 태안항으로 이어지는 경기만 일대로, 총 매립면적은 새만금(401㎢)의 8배가 넘는 3340㎢이다. 세종연구원은 오는 2021년부터 2050년까지 90조9000억 원을 투입, 세계 최대의 항만과 공항을 갖춘 동북아 물류와 첨단 산업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총 연장 400㎞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하고, 방조제 안쪽 간척지에 가칭 뉴서울항과 세종국제공항, 그리고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이는 새만금 구상과 중첩되는 것으로, 사업이 실현될 경우 새만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거 전남 지역에서 추진됐던 J프로젝트로 인해 새만금 사업 추진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전북도 관계자는 민간 연구기관의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 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 조차도 놀랄 정도로 파격적으로, 국가재정 사정을 볼 때 9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간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보다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9 23:02

"국고보조금 반납액 과도"·"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 집중을"

전북도의회는 8일 행자, 환복, 산경, 교육위 등을 열어 각 상임위별로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도교육청 1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기획관리실과 대외협력국, 공보관실, 소방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벌였다.△강용구 의원(남원)= 예산집행때 사업추진 상황을 중간에 꼼꼼히 점검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풀 용역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송지용 의원(완주1)= 2013년 20억원, 2014년 4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과도하다. 특히 전액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허남주 의원(새누리 비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사고이월 사업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병진)는 이날 경제산업국과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했다.△이학수 의원(정읍2)= 전북도 출연금의 75%가 경제산업국에 집중돼 있는데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지침이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최진호 의원(전주6)=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입주예정 기업들이 경기불황,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체납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도 재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양용호 의원(군산2)=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되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는 주민 의견수렴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기본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김현철 의원(진안)= 2014년 대기업 퇴직자 활용사업비 9000만원 중 절반 이상이 미집행됐는데도, 2015년 예산에 2배가 넘는 1억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분석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이호근 의원(고창1)= 인력 및 일자리 사업을 목표를 정해놓고 사업을 그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대중 의원(익산1)= 연구개발특구 개발용역비가 왔다갔다 한 것은 제대로 된 사전계획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교육위(위원장 양용모)는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2014년 결산안, 2015년 1차 추경안을 다뤘다.△최인정 의원(군산3)= 예산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황현 의원(익산3)= 누리과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관계기관 등과의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일을 계기로 인식하기 바란다.△정호영 의원(김제1)=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이해숙 의원(전주5)= 자유학기제 운영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양용모 의원(전주8)= BTL사업은 이미 마무리됐꼬, 매년 상환액이 정해져있는데도 매년 10억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07.09 23:02

전북 산사태 취약지역 체계적 안전관리 미흡

전북지역에서만 1300여 개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됐지만, 예산과 조사 인력 등은 뒷받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태 조사 시 위험 요소에 따라 등급을 매기지만 정작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에 있어서는 이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된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완주군 292개, 남원시 152개, 진안군 130개, 무주군 103개, 정읍시 100개 등 모두 1313개다. 지난달 기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 1만 7112개의 13%를 차지하는 수치다.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 지정고시한다.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연 2차례 이상 현지 점검을 해 보수보강 등의 조처를 한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는 지자체 인력이 부족해 산사태 예방과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어려운 상태다.또 현재 전북도에서는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1313개에 대한 위험 정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 실태 조사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에 따라 A~E 등급의 위험 순위를 정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산림청 산사태 위험 지도에 따르면 도내 분석 면적 39만 3172㏊ 가운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1등급 지역은 5만 152㏊로 12.8%를 차지했다. 2등급 지역은 9만 6291㏊(24.5%), 3등급 지역은 13만 7946㏊(35.1%), 4등급 지역은 8만 3363㏊(21%), 5등급 지역은 2만 5420㏊(6.5%)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 산림은 화강암, 편마암류 모암으로 흙 깊이가 얕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침엽수림(48%)이 많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또 민원이나 기존 취약지역 정보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이뤄지는 예방 사업이 아닌 지질조사, 산사태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사태 예방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정읍,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등 6개 시군에서 산사태예방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산사태 취약지역 수와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운영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07.08 23:02

전북도, 새만금 체계적 홍보 나선다

투자골든 타임, 새만금전북도가 새만금이 한중 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단독선정 되는 등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환경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에 본격 나선다.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널리 알리고,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도는 현재 새만금의 모습과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을 새롭게 제작하는 한편 새만금의 스토리 발굴을 위한 새만금 사진공모전 등의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새만금 홍보동영상은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유리한 투자여건과 미래상이 담겨질 예정으로, 올 3월 제작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도는 이달 말 완성되면 관련 실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 새만금을 홍보할 예정으로 동영상은 30초 분량의 새만금 CF와 함께 한국어중국어영어일어 등 4개국어로 제작된다.이와 함께 새만금의 새로운 모습 발굴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새만금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새만금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나만이 알고 있는 새만금의 비경이라는 부제로 10월 2일까지 열린다. 새만금 일원의 사진촬영 포인트 및 새로운 비경과 그에 따른 스토리의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새만금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다음달 30일 새만금 방조제에서 제1회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도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외에 가족과 관람객 등을 위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스포츠 전문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방송을 하는 등 새만금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이어 이달 2일 부안지역 새만금 게이트웨이에서 배우 오달수 등이 출연하는 영화 대배우(감독 석민우) 촬영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도는 영화 개봉(올 11월 예정) 시기에 맞춰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의 굵직한 행사와 이벤트 외에도 지속적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공급, SNS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등을 통한 관계형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북도의 역할에 맞는 새만금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07.0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