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4대 과제 추가 시행 땐 지역경제 '초토화' 된다

전북발전연 "10년간 도내 투자 100% 줄어" / 생산액 1조9500억·고용 7500명 감소 예상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4개 규제완화가 추가 도입될 경우 전북도는 향후 10년간(2016∼2025년) 최대 1조9500억여 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용은 최대 750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북도의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발연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가시화된 올 4월 전북도의 의뢰로 연구에 착수했으며, 현재 추가 논의되고 있는 4개 규제완화 과제를 중심으로 이들 과제가 전북도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분석했다.

현재 추가 논의되고 있는 과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개이다.

전발연은 이들 과제가 추진돼 10년간 전북지역 투자규모가 60%에서 100%가 줄어들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차질은 물론이고 수도권 기업의 전북 이전 제한,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자유치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실제 손실은 생산액의 경우 최소 1조1710억 원에서 최대 1조9516억 원까지 감소하고, 부가가치액은 3833억 원∼6389억 원이 줄어든다. 또 고용은 최소 4595명∼최대 7595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제별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경우, 전북도 기업투자는 매년 1066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1∼2014년까지 수도권에서 전북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58개이며, 투자 금액은 4266억원(고용은 2459명)이었다.

또 인천 영종도 준설투기장과 신항 배후물류단지(2단계)의 개발제한이 완화되면 전북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전북으로의 기업투자는 161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보전구역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는 기존 공업용지가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돼 1799억 원,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이 배제되면 606억 원의 기업투자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수도권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경우 전북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엄청나다”면서 “지방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향후 비수도권 지방단치단체는 물론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정치권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