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입주 기업들 수도권 유턴 우려"

정부, 지자체 반발 속 '규제완화책' 발표 / 道 "지역경제 고사 불 보듯…" 철회 촉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은 △인·허가 및 개발을 비롯해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개별입지 공장규제 합리화 등 6개 분야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푼 것이라 밝혔다. 그렇지만 사실상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요 대책은 △개발진흥지구 지정 통한 공업지역 외 지역의 공장건축 건폐율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 개별입지 공장제한 완화 △기존 공장의 연접부지를 활용한 보전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에 환경오염 수준 낮은 공장의 개별입지 허용 확대 등이다.

이로 인해 공업지역 외 지역에도 공장 신·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제안으로 공업지역 외에도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허용업종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럴 경우 개발수요가 높은 자연녹지지역 등도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다.

저수지 상류 500m내의 경우 오폐수 전량을 공공하수처리 시설 등으로 유입시키는 등 저수지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돼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과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의 허용된다.

이번 규제완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이 투자여건이 좋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 온 수도권 기업 등의 기업유치는 물론이고 기존 입주 기업들의 수도권으로의 유턴 마저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가 고사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개선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올 4월부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이달내에 서명부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총 73만295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