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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 도의회 교육위원장 "누리예산 공동 대응"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과 제주의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모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법을 모색했다.20일 낮 12시에 양용모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김탁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오대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이들은 누리과정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또 이들은 호남 및 제주 4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교류한다는 데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3월 26~27일에 제주도에서 4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이 모여 연찬을 하기로 잠정 결정됐다.다만 아직은 모임에 다른 시도를 끌어들이는 등 외연을 확대하거나 정부를 향해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양용모 위원장은 아직 결의문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21 23:02

욕망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 제시문〈제시문 가〉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는 마케팅이다. 즉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단골 마케팅은 바로 이러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제조 기업의 경우에 그 매출액의 대다수는 20%의 단골 고객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단골이 아닌 고객을 잘 설득하여 한 단위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단골 고객의 경우보다는 많게는 30배, 적게는 5배 정도 더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단골 고객의 관리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테면 단골을 위한 사은품 증정, 특별 할인 쿠폰 증정, 신상품 안내 메일 발송, 행사 초대권 발송 등이 그것이다.의견 선도자(opinion leader) 마케팅도 마찬가지다. 의견 선도자란 다른 사람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 예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일반 사람들의 의견, 사고,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 선도자라는 개념은 상품 구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상류층이 일반인들의 구매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그 좋은 예이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마트에서 상품 값을 계산하려고 S브랜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TV화면에 비춰진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 브랜드의 제품이 일반 소매점에서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상류층뿐만 아니라 인기 연예인, 유명 스포츠 스타 또한 또 다른 유형의 의견 선도자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층의 우상이 되는 아이돌이나 유명 스포츠 스타가 특정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한다면, 많은 일반인들이 그들을 모방하여 구매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무료 제품 협찬, 고액의 광고 모델료 지불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이들 잠재적 의견 선도자들을 특별 관리하게 된다.효율적 마케팅은 고객 관점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많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을 소수의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라면을 제조하는 N사의 S라면이나, 제약회사인 D사의 피로회복 음료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효율적 마케팅을 위해 일반 브랜드들보다는 이러한 스타브랜드의 유지 및 관리에 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 2014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제시문 나〉소비를 유혹하는 광고에는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회 심리가 녹아 있다. 광고가 표출하는 이미지에는 시대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욕구나 새로운 유행을 아예 광고가 만들어내기도 한다. 여기에는 광고에 숨어 있는 상품 미학이 한몫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남성용품 광고에 여성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성용품 광고에 남성이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카메라 기법이 무너지고 새로운 카메라 기법의 사용이 일반화된다. 화면을 거꾸로 가로지르는 모델의 다양한 몸짓, 마치 무채 썰 듯이 쪼개진 화면 분할, 러시아의 민속 인형이 인형 속에서 수십 개의 또 다른 인형을 토해내듯이 화면에서 또 다른 화면이 계속 등장하는, 화면 속에서의 화면 탄생 기법, 또한 놀랄 만한 컴퓨터 그래픽의 위력과 충격적인 영화 기법이 과감하게 등장한다. 이제 수용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인정한다. 오늘날 이것은 하나의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이다. - 2015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제시문 다〉19세기에 이르러 비만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식은 지각없음과 교양 없음으로 간주되었고 뚱뚱한 남자는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풍만한 여성이 자신 있게 굴곡을 드러내는 일은 18세기 회화에서나 가능한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날씬함을 선호하는 풍조는 더욱 가속화되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뼈가 드러나는 깡마른 체형이 여성 몸매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살을 빼려는 여성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제약회가는 여성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종류의 살 빼는 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약으로 인해 빠진 것은 여성들의 살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잔액이었다.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자 하는 열기는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출판계에서는 건강한 삶과 식생활을 다룬 책들이 19세기 말부터 출간되었고 서적 진열대에서 그 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몸매 관련 사업이 하나의 산업 부문으로 발전한 것도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다. 특수음료와 저지방 식품을 시작으로 헬스클럽에 이르기까지 이 부문에서 기업 수준으로 사업을 일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제는 날씬한 몸매를 지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과시적인 경쟁이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 2015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기출■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가)~(다)를 토대로 기업들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러한 현상이 지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000자)2. 면접 논제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을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쟁점 기출문제2012학년도 숙명여대 수시 논술 (인문계열 문항)〈문제〉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비교하고, 〈나〉에서 제시된 해석을 전제로 〈가〉와 〈다〉를 각각 평가하시오. (1000100자)■ 쟁점 관련 도서〈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지은이) / 이상률 (옮긴이) / 문예출판사〈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지은이) / 안기순 (옮긴이) / 와이즈베리■ 쟁점 관련 영화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2013) , 감독 : 바즈 루어만토니 타키타니 (Tony Takitani, 2004), 감독 : 이치카와 준■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글(가)의 마케팅 방법 즉, 단골에게 혜택을 주어 기업의 상품을 계속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것, 유명 인사를 통해 대중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것, 또 고급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대중의 과시욕을 자극하는 것은 모두 대중의 소비 욕구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나)는 광고가 상품의 기능보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청각적인 효과를 통해 시청자를 매혹함을 보여준다. 현혹된 대중은 상품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당장 그 상품을 사야겠다고 마음먹게 된다. 자신의 주체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허구에 의해 만들어진 욕망이 광고의 시청자를 소비자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다)에서 기업은 특정여론만을 바탕으로 상품을 제작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특정의견을 욕망하게 하며, 나머지 의견을 무조건 비정상으로 치부하게 유도한다. 우리가 상품을 소비하려는 욕망이 어쩌면 기업에 의해 유도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처럼 대중의 욕망은 각자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타인에 의해 증폭되고 만들어지는 양상을 띤다. 다수의 욕망이 기업으로 대표되는 자본에 의해 계속 조작된다면 개인은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개성을 잃게 된다. 각자의 개성이 없는, 즉 개인의 정체성이 결여된 사회는 더욱 일원화될 것이며, 결국 한 가지 모습에 수렴하여 고인 물처럼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은 사물을 환상이 아닌 본질을 통해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는 자기탐구와 자기반성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연히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주관이 입혀질 것이다. 자신의 판단을 지탱할 수 있는 올바른 주체성을 확립할 때, 자율성의 보장과 개성의 결여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우상 (상산고등학교 1학년)2. 교사 총평미국 동부의 종교 공동체인 아미시(Amish)의 주요 관심사는 그들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남들과 구별되는 소유물을 욕망하는 대신 최대한 남들과 일치된 생활양식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생활에서도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려 했다. 다소 극단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아미시인들의 태도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자신의 정체성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번 논제는 그러한 미몽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려는 취지에서 출제되었다.- 독해력전반적으로 제시문에 대한 고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1문단의 대중의 소비 욕구를 이용한다는 분석은 다소 모호하다. 제시문 (가)는 힘 있는 소비자와 잘 나가는 일부 품목에 마케팅을 집중시킴으로써 마케팅의 효율을 얻고 아울러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제시문 (다)에 대하여서는 특정 여론만을 바탕으로 상품을 제작한다고 하였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본다면 욕망의 획일화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두가 같은 것을 욕망하게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부터 수입을 챙기는 기업의 교묘한 조종 방식인 것이다.- 논리력기업의 갖가지 마케팅 전략에 의해 말초적이고도 경쟁적인 욕망이 들끓음으로써 야기되는 자기주체성과 개성의 상실에 대해 마지막 두 문단에서 자신의 논리를 잘 펼쳐주었다. 관련된 도서나 사회적 이슈 등을 함께 접목하여 논지를 펼쳐나간다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글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표현력문장의 주술 관계나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 모두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루고 있다. 다만 논술문에서는 모호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마지막 문단에 나온 자율성의 보장과 개성의 결여 사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같은 표현은 여러 번 곱씹어 봐야 필자의 의도를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다 명료하고 적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5.01.21 23:02

"우리 아이도?"…보육시설 학대 신고·제보 '봇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아동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 등 관련 기관이나 언론사에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워킹 맘' 카페 등에서는 이번 사건에 경악하며 어린이집들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가 하면 '돌봄 품앗이'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학부모들은 "(아동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빈발하면) 어떻게 어린이집을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아이도 혹시?"신고제보 봇물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살짜리 원생을 2시간 동안 홀로 교실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원생 어머니 A(33)씨는 지난 13일 오후 아들(3)을 목욕시키다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다음날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돌려봤다.A씨는 교사들이 아이를 직접 때린 장면은 없었지만 우는 아이 입속에 밥을 억지로 넣는가 하면 불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아이가 오랜 시간 홀로 방치된 장면을 확인했다.그는 자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폭행 사실 등이 있는지를 밝혀달라며 지난 15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부천시에서는 한 유아 전문 영어학원에서 교사들이 학원생을 체벌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최근 부천 모 영어 학원 교사 B씨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원장 C씨를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B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5세 안팎인 원생들의 손을 들게 하고 벌 세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소장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이마를 손으로 때려 밀치는 등 폭행했다.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데려가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 구미에서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마구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피해를 주장하는 부모들은 지난해 12월 15일 D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부모들은 교사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을 마구 때렸다고주장했다.이들은 "아이한테서 '교사가 발로 차고 뺨과 발바닥을 때렸으며 심지어 날카로 운 바늘로 찔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멱살을 잡고 밀치거나 엉덩이를 책으로 때렸으며 남자아이의 성기를 때리기도 했다"고 밝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3세 유아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학대)로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아이가 감금당한 내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작년 10월 6일 유아 C군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5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장 B씨는 C군 어머니가 아이가 감금당한 사실을 듣고 CCTV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언론사 등에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여성 E씨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연합뉴스에 제보했다.제보 내용 따르면 E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들이 아이가 2시간 동안 우는데도 달래지 않고 가위로 오히려 아이에게 삿대질한 모습을 목격했다.E씨는 "예전 영상들을 보면 더한 장면도 나올 것 같다"며 "경찰 신고 등 부모로 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 부모도 지난해 12월 알게 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을 털어놓았다.이 부모는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 팔이 빠진 일은 물론 얼굴에 상처와 멍이 든 적도 있었다고 제보했다.부모는 아이가 이틀 동안 이유도 없이 구토까지 하자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 진척이 없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11만3천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수원맘 모여라' 카페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다는 누리꾼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렸다.이 글에는 '딸아이 입에서 친구가 맞았다네요'라는 '아침에 머리 묶으며 어린이 집 상황극을 했어요. 밥 먹을 때 남기면 어떻게 해라고 물으니 '다 먹어. (안 그러면) 혼나'라고 합니다'며 '옆반 아이가 밥을 많이 먹어 맞았다'는 학대의심 사례가 폭로돼 있다.과거 유사 사건과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부산에서는 2012년 당시 한 살이나 두 살에 불과하던 아동들이 수영구 모 공립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다.원장 F(42여)씨는 2012년 11월 초부터 2013년 2월 중순까지 5차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동 3명의 머리, 등,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이마를 밀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전 보육교사 G씨는 2013년 4월 1718일 3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1세 아동 2명의 등을 때리거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방치한 혐의로, H씨는 같은 해 4월 한 아이의 허리를 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G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H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사경화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사표현도 못 해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 이들을 학대, 장래 인격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책 만들어라"학부모들 직접 나서 원생 학대사건으로 문제가 된 인천 송도의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이웃 엄마들이 "아이들을 봐 주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이 어린이집은 어린이 학대 사실이 연합뉴스의 첫 보도로 알려진 후 지난 14일 운영이 중단됐다.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이런 곳에는 단 하루도 더 아이 를 보낼 수 없다"며 아이들을 보내지 않아 사실상 폐쇄됐다.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고충을 겪게 됐다.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게 된 맞벌이 가정은 급한 대로 하루 이틀 휴가를 내거나 친정이나 친척을 수소문하며 아이 맡길 곳을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이런 고충이 전해지자 이웃 엄마들이 도우려고 나섰다.인천 송도국제도시 엄마들의 인터넷카페에는 문제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봐 주겠다는 글들이 이어졌다.이웃 엄마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이름과 집에서 돌보는 자녀의 나이를 공개하며 아이를 맡겨 주면 성심껏 돌보겠다고 자청했다.이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어른의 무자비한 폭력에 상처를 입은 아이는 남의 아 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광주전남 어머니들의 모임 사이트인 '수다방'(가칭)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여부와 보육교사 인성 등을 묻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부모들은 '실시간 CCTV 가능한 어린이집 있나요', 'CCTV 설치된 어린이집 추천 부탁', 'CCTV 설치 여부를 물었는데 없다고 해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 등의 글이 실렸다.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16일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 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폐쇄조치하고, 학대 교사와 원장도 어린이집 분야에서 영구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16 23:02

전북교육청 교원연구년제, 산하기관에 '인력특혜' 가능성

전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원 학습연구년제가 산하 특정기관의 인력을 늘려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 학습연구년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 제도'로,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1년간 연수를 받으면서도 교육경력 인정, 봉급수당 100% 지급, 연수경비 1천만원 지원 등의 혜택이 있어 희망하는 교원이 많다.㈔청소년교육문화원은 16일 "전북도교육청의 2015학년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운영계획은 교육청 산하의 연구기관에 선발 교원을 몰아주고 (입맛에 맞는) 교원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커 원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문화원은 "선발 인원을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린 것은 바람직하지만늘어난 15명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몫으로 돌린다면 정책연구 인력 늘리기와 예산 몰아주기 성격이 크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문화원은 연구를 빙자해 현직 교사들을 빼내가는 것을 막으려면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연수기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선발된 교원들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아닌 완주교육특구 등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근무할 예정"이라며 경기강원전남교육청도 대학 등의 외부기관 대신에 연수기능을 가진 직속기관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1.16 23:02

'누리과정 공동대응' 합의안 나올까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대응책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에 따르면 이 문제가 현재 총회 정식 안건으로는 상정돼 있지 않지만 긴급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보령에서 있었던 임시총회의 결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다.당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것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할 것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미 편성했던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겠다고 결의했다. 이 때 조건으로 들었던 것 중 국고 지원 부분이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관철됐지만 법률 개정 부분은 아직까지 달라진 부분이 없다.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여전히 보령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르면 국고로 지원된 3개월 분을 집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만큼 결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국고지원분을 넘어 자체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면 이는 결의 위반이다.결국 국고지원분 예산이 다 소진되기 전에 결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시도교육감들과 합의를 이뤄내야 하지만 시도별로 사정이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난달 1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예산 집행 여부를 놓고 각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당시 전북강원 등 일부 지역은 국고로 지원된 만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추가 편성집행을 유보하고 대정부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주장했다.반면 대전 등 몇몇 교육감들은 이미 편성돼 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6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청 중 현재 9곳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해 강원인천광주세종충남충북경남제주교육청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압박해 추가 국고지원이나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총회 결과가 전체적인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정옥희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입장이나 행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여럿이 함께 가면 우호적인 여론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1.15 23:02

홀몸 노인들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주제에 다가서기자신의 시신을 수습해줄 사람들을 위해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라는 메모와 빳빳한 신권을 봉투에 남 떠난 독거노인에 대한 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이렇게 혼자 남겨져 처절한 삶을 이어가다가 고독사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배경지식 익히기△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3년 자살로 숨진 사람은 모두 1만4427명이다. 하루 약40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이야기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로 따지는 자살률은 2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라 가운데 단연 1위다. 여기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60살 이상 노년층의 자살률이다. 60대는 40.7명, 70대는 66.9명, 80살 이상 구간에서는 94.7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2015-01-07 한겨레신문)△ 27일 통계청이 전국 1만7664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가족의 해체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38%였던 부모자녀 동거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해 올해는 31.4%를 기록했다. 부모와 만나는 빈도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 1년에 몇 번이라고 답한 게 34.2%에 달했다.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비중도 낮아져 부모가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비율도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50.2%로 나타났다. (2014-11-27 서울경제)■ 생각키우기1. 독거노인이 2014년에 131만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배경지식 두 번째 내용을 참고하여 독거노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을 설명하세요.2.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이유를 경제위기, 실직, 그로 인한 가족해체와 양극화, 도시화와 익명성, 개인주의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들 각각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신문에서 찾아보세요.3. 검찰에 송치된 65세 이상 강력범죄자가 2009년에 542명에서 2013년에 1062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도 9월까지만 883명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밝혀보세요.- 구조조정, 명예퇴직으로 젊은 노인층이 급증, OECD 1위 수준인 노인 빈곤율 등4. 위 사진은 노숙인독거노인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대한적십자사 임직원과 봉사원들이 나눠주는 떡국과 방한용품을 받기위해 줄지어 서있는 모습(2015-01-03 경향신문 10면)이에요. 사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목을 붙여보세요.5. 국민연금 수령자가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그러나 65세 이상에서는 34.5%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47%는 국민연금 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빈곤한 노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6. 독거노인들은 외롭고 힘들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임종할 때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해요. 이를 고독사라고 표현하는데 고독사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보세요.- 집주인, 동네주민, 통반장 등 바로 옆에 사는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참고) 동아일보 2014-12-26 A18 (마을장례)7. 다음의 이덕무 김신부부전(金申夫婦傳)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독거노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세요.- 1790년 2월 정조는 한성부에 가난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조사해, 돈 500푼과 포목을 끊어 결혼비용으로 도와주게 하라고 명한다. 이에 도움 받아 한양의 모든 처녀총각이 사라졌는데, 총각 김씨와 처녀 신씨만 결혼하지 못했다. 도와준 비용으로도 혼인을 치르기 힘든 가난과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집에서 거부한 경우였다. 하지만 결국 이 둘은 역경을 이 결혼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김신부부전 이다.8.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말벗 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봉사센터가 있어요.(www.1365.go.kr 등)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해보세요.9. 독거노인들을 위한 개인이나 사회단체의 활동이 많아서 아직은 우리 사회가 따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제시한 사례들을 검색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해보세요.△ 거시기 남성 중창단 이웃위해 따뜻한 노래 불러요(경향신문 2014-12-26 23면)△ 도시락에 담긴 따뜻한 마음 홀몸 어르신에겐 최고의 선물(경남도민일보 2014-12-24 5면)△ 몰래 산타 오자 울고 웃던 할머니, 떠나려 하자 좀 더 있다 가지(2014-12-27 조선일보 B7)△ 13년째 고기무료배식 봉사 윤춘선 응담말 사장(서울신문 2014-12-12 10면)△ 야쿠르트 아줌마의 홀몸노인 돌봄활동(한국일보 2014-12-29 19면)10. 정부나 지자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래 제시한 것들 외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보세요.△ 독거노인 문안사업 :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가구방문과 안부전화 병행(서울신문 2014-12-27 10면)△ 독거노인 안전벨사업 : 독거노인 가정에 센서 및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시 119상황실에 자동신고되고 독거노인 돌봄 지원 시스템과 연계,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강원도민일보 2014-12-23 8면)△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 홀몸어르신들이 모여살 수 있는 남녀 화장실과 가전 및 주방용품 등 일반 가정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 갖춤(강원도민일보 2014-12-20 5면)△ 독거노인 주름 펴준 이불 빨래방 : 대형 세탁물을 세탁하고 건조시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국민일보 2014-12-18 12면)■ 읽고 생각하기▷ 아래의 기사와 같은 노노케어 사업을 펼치는 춘천시의 활동을 평가하세요.-노(老)-노(老)케어사업이란 건강한 노인이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으로 수혜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참여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춘천의 경우 지역 내 고령 어르신 40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독거노인 80가구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3~4일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단순한 대화뿐만 아니라 환경미화, 활력운동보조, 행정업무 처리 등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다. (2014-12-20 강원도민일보 3면)■ 나의 주장 말하기▷ 문학평론가 고영직은 노년을 밥에 머무는 복지정책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문화창조와 향유의 주체로 보아야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말하세요.■ 토론하기▷ 다음 기사를 잘 읽고 방문간호사들의 대량 해고를 주제로 자유토론하세요.서울 노원구가 취약계층가구등에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방문보건인력 1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방문보건인력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로, 저소득층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사각에 놓인 이들을 전담하는 인력이다. 전국적으로 약 46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 인력 운용상의 이유로 단용 후 교체돼 이들의 고용불안과 보건 의료서비스의 단절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산 충남 등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다. (2015-01-06 경향신문 16면)■ 논술▷ 독거노인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개인,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세요. (600자)■ 관련상식△관련 한자 익히기①독거노인(獨居老人) : 홀로 독, 있을 거, 늙은이 노, 사람 인, 혼자사는 노년층②노옹(老翁) : 늙은이 옹, 늙은 남자③지공거사(地空居士) : 땅 지, 빌공, 선비 사 ? 65세 이상으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을 빗댄 말.△우탁(禹倬)의 탄로가(歎老歌)손에 막대 잡고, 또 다른 한 손엔 가시를 쥐고늙어 가는 것을 가시덩굴로 막고오는 백발은 막대기로 치려고 하였더니어느새 백발이 먼저 알고 이곳으로 오더라.■ 학생글- 노인복지정책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은 2008년 7월에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오래되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복지를 포기하고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대실패로 끝이 났다고 한다. 독일은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분배를 통해 서로의 고통을 나누는 정책을 펼쳤고 청년층에 대한 기성 세대의 투자로 국가 경쟁력이 상승했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정책은 독일처럼 젊은 층과 노인층들이 공존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층들도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들과 공존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나는 이렇게 제안한다. 일단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젊은 층의 노인에 대한 기본 자세와 취직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의 복지문제는 상당부분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 강상호(인상고등학교 2학년)- 독거노인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노인 5명중 1명이 독거노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분들 중 15%는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3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니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그다음 50대, 60대 차례로 20대 미만과 20대 구간의 우울증 진료인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도드라져 보인다. 또, 지금 대한민국은 노년층 자살률이 OECD에 가입된 나라 가운데 1위라고 한다.지금 대다수의 독거노인은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무자녀로 노후를 부양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부양능력 부족이나 다툼 등으로 별거상태이다.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겹고 외로운데 노환이나 다른 병으로 인해 거동조차 불편한분들이 많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도 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 사회면에 안타까운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분발이 있어야겠지만 우선 우리 이웃 중에 혼자사시는 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돌봐드리며 청소년들의 독거노인들의 집 방문 봉사도 대대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부에 별 관심없는 학생들을 어거지로 방과후 활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주변 노인 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김마리(인상고등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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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23:02

시·도별 특별교부금 액수 편차 심각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특별교부금이 지역별로 액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주간지 시사IN과 함께 분석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5850만원에 불과해 뒤에서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억430만원에 달했으며, 울산제주대전인천광주충북이 1억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7540만원이었다.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적은 곳은 5730만원을 기록한 경기도였고, 전남은 5820만원으로 전체 16위를 기록했다.특별교부금을 19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보면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세종)이 전국 지역구 중 가장 많은 190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2곳은 집행 내역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한 상위 20개 지역구 중 전북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또 정 의원은 2014년 9월말까지 교부액 3018억원 중 84.4%(2548억원)가 시설비로 교부되는 등 연례적으로 시설비로 편중돼 사용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제 교부사업 선정 시 보통교부금과 그 용도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로 규정돼 있다.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에 잡히지 않는 특별한 현안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거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길들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이 배제된 채 과도한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방식은 변경되거나 축소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4%인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2%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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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1.13 23:02

누리과정 문제해결 '공동대응 전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 6일 만나 공동 대응 전선에 시동을 걸었다.서로의 계획들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전해지나, 이를 발판으로 3자가 힘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먼저 도의회는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및 정부를 향한 압박을 하겠다고 나섰다. 양용모 교육위원장은 국회에 법률 개정을 위한 청원을 하거나 방문, 시위도 할 수 있다면서 도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특위는 구성안이 12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돼 16일 의결되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침은 내달 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계획이다.어린이집연합회는 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간담회 이후에 활동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에 한어총 차원의 비대위가 구성되면 합류해 함께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라며 다른 곳도 3개월만 편성돼 있는 등 상황이 마찬가지기 때문에 회의 후에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도교육청은 15~16일에 남원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뜻을 같이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시도교육청 간의 이견으로 미뤄졌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의제로 올려 타 시도교육청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동 대응 전선을 확대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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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1.08 23:02

"공동체 회복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년"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두 기자회견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올해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원년으로 선포했다.김 교육감은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대전제 아래 자치혁신참학력안전진로교육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했다.김 교육감은 특히 민주시민교육 원년이라는 기치에 걸맞게 자치라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그는 교육 주체들이 민주주의의 수준과 방향을 능동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고, 각 주체들에게 학교교육과정 수립과 학교회계예산 편성과정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자치조례에 대해 지난 1기 공약사업이었지만 그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꼭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여기에 더해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의결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척도를 개발하고, 교무회의 모델학교를 각 학교 급별로 2곳씩 선정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1기 취임 이래 줄곧 강하게 추진해왔던 교육 혁신에 대해서도 역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혁신학교를 넘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과연구회와 전문학습공동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 수준의 혁신학교를 지향하는 전북혁신+ 학교 모델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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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1.07 23:02

김승환 교육감 신년 회견 "학교자치조례 올 상반기에 제정"

김승환 교육감이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교육감은 자치혁신참학력안전진로교육 등 크게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신뢰를 동력으로 삼아 뛰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첫 번째로 학교자치조례를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한 밑그림이 있으신지요?민주주의가 가고자하는 최종 지점이 바로 자치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게을렀던 면이 있습니다. 사실 1기 때 공약사업으로 가지고 나왔던 건데 한 발짝도 못 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육계에서의 변화, 혁신이라는 것이 일거에 군사작전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계의 변화도 기다려야죠. 더디지만 교무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학교자치조례가 금년 상반기에는 제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무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교장의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교무회의 민주화를 위해선 학교 현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학교장의 권한은 법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권한을 이야기할 때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권한을 행사할 때는 교육공동체에 설득력을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장의 권한도 설득력을 얻어야지요. 그 과정을 위해서 민주적인 토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혁신학교, 혁신교육이라고 했을 때 사실 느낌이 확 와 닿지 않습니다.혁신학교가 122개입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가 훨씬 더 많죠. 혁신학교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 배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혁신학교에서만 일어나면 한계에 봉착합니다.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서도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혁신학교다, 이런 타이틀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력하겠습니다.-인권에 관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식칼 체벌이나 학생 간 집단 폭행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본질로 들어가면 그런 사태의 기저에는 인간성 상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덕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학생, 한 교사의 행위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할 일은 개개인이 인간 존중의 가치를 품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죠.-일제고사 성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역시나 좀 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학력신장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학력 수준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한데, 일제고사 점수 가지고 학생들 학력을 진단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학력신장도 단순한 점수 높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력을 가져가야 합니다. PISA 평가도 전통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면서 생태감수성과 같은 부분을 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성적 개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안전권이라고 했을 때, 이는 안전사고로부터의 안전 뿐 아니라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안전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학생 간 폭력 사건 등을 봤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는 안 이뤄지는 듯한데,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요.일거에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8월 25일에 정책공보담당관실 산하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겠죠.-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지난해 12월 23일 대한지적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하기 위한 것인데요. 14개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단을 구축하고 지역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 연수 또한 강화하고, 학부모 진로 코치를 포함한 600명 규모의 진로 멘토단을 구성해 더욱 폭넓은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새해 과제라면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황우여 장관이 국가가 책임지겠다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할 복안이 있으신지요.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2일 전북도의회-전북도교육청-어린이집연합회 3자가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를 한 것은 단순한 알림 차원을 넘어서 언론과 도민들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의 출발은 신뢰에 있습니다. 국고지원분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합의서를 만들 때 3자가 앞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물밑에서 타 시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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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일
  • 2015.01.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