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업무보고 체계가 최근 느슨해짐에 따라 주요 민원정보 부재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촉구된다.
이러한 현상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허가사항 등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원발생후 시정 책임자가 뒤늦게 알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 여러 부서의 협의로 진행되는 허가사항 등은 부서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함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결규정에 의해 위임된 업무라는 핑계로 시장에게 사전 보고가 안되고 있다.
또한 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운동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시정의 재조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곽인희 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간부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결재하는 현장행정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항들이 시정 말기에 나타나는 고질적인 현상으로 곽 시장 레임덕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A씨는 “요즘 우리 시의 시정행태를 보면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행정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타 시군에서는 기업유치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좋은 여건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서도 간부공무원들이 유망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체를 방문, 설명회 등을 얼마나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이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예산확보가 전혀 이뤄지고 않고 있을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조례도 갖춰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는 간부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가칭 복합민원조정협의회 등을 구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설명회는 물론 관련 법률을 정비함과 동시 예산확보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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