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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탁상행정,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

속보= 환경부가 관리권한 이관을 이유로 익산시 공무원의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제한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익산시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1월 30일자 8면 보도) 365일 24시간 가동 중인 익산 악취 상황실은 그 주요 기능을 잃게 된데다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의 즉각적인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 관리권이 넘어간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합허가사업장 제도에 따라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익산지역 사업장은 현재 8곳이며, 전북지역 전체는 40여곳이다. 앞으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들이 순차적으로 이관되면 그 수는 갈수록 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업장 관리를 전북지방환경청 직원 4명(주무관 1명, 실무관 1명, 전문위원 2명이 도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익산시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악취 상황실을 운영하며 임기제 포함 11명이 3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발생이 포착되거나 민원 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악취에 집중, 스마트 악취 측정차를 활용한 역추적 단속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악취 민원은 전년 대비 34.2%가 감소됐고 익산악취 24 앱 분석 결과 악취 민원이 폭증하는 8월에는 전년 대비 53.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 시민 대상으로 한 악취 설문조사에서도 과거에 비해 악취가 줄었다는 응답이 86.5%에 달했다. 하지만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간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민원이 접수돼도 전주에 있는 전북지방환경청 당직실로 신고하는 것 외에 직접 사업장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4년여 동안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활동을 해온 손문선 전 위원장은 “일정 시간 후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악취의 특성상 즉각적인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현재 관리권이 환경부로 넘어간 업체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인데, 익산시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들의 경우 악취 관련 전문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갖추고 있다”면서 “악취 단속·점검을 누가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즉각 대응이 가능한 익산시가 하는 게 맞고,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면 환경부가 권한을 시에 위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1 18:11

익산교육문화회관, 제16회 학습발표회 연다

익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형대)이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16회 학습발표회를 개최한다. ‘다다익선(多시 多함께 益산교육문화회관에서 善물 같은 추억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학습발표회에서는 학생·학부모교육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북 뮤지컬과 k-pop 댄스, 나도 발레리나의 율동, 학생과 학부모의 우쿨렐레 합주 등 학생 9팀과 학부모 4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또 학생들이 참여한 손수 만든 어린이 공방, 동화와 함께하는 공예, 연필 수채화 등을 통해 만든 46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산타 머핀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15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첫날인 2일에는 체험과 전시, 공연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체험 행사, 오후 1시부터 가족들을 위한 ‘도서관에 간 매직 토끼’ 매직·버블 공연 등이 펼쳐진다. 김형대 관장은 “이번 학습발표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의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1 18:10

익산 대학로 청년문화거점, ‘문화예술공간 오늘’ 개관

익산지역 예술인과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대학로 청년문화거점 ‘문화예술공간 오늘’이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원광대 대학로 북일초등학교 맞은편 에스타큐브 건물 1층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오늘’은 문화도시 거점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에서 조성된 전시공간이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협력해 지역 예술인과 청년들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예술공간 오늘’은 개관을 기념한 첫 개관전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원광대학교 교수들과 학생, 지역 및 청년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원광대학교 미술과 교수인 조은영 총감독의 기획으로 원광대학교 전·현직 교수들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작품 전시(12월),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전시(23.1.5~2.8), 원광대학교 교수들과 청년예술인들의 작품 전시(23.2.16~3.20)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원광대 미술대학 재학생들의 작품 아트마켓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시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 일요일은 휴관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개관전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공간 오늘’을 통해 언제든지 청년작가들과 지역예술인들의 뛰어난 작품을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학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문화도시의 사업들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12.01 13:08

익산형 주거안정 지원정책 대폭 강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익산형 주거안정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기준을 3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이자 3.0%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 계층까지 확대했다. 이는 금리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시장가에 맞춘 실질적 전세금 기준과 이자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시는 이달부터 지역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이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은 만19~39세이며 신혼부부는 나이제한 없이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후 7년 이내인 가구에 한한다. 연소득 기준은 본인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협약은행을 통한 전세대출 시 대출이자 3.0% 금액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및 주거정책계(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22.12.01 12:39

익산시, 1시민 1자원봉사 으뜸도시 도약 선언

익산시가 1시민 1자원봉사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으뜸도시 도약을 선언했다. 시는 1일 원광보건대학 WM관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최종오 시의장, 엄양섭 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및 유관기관장 등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으뜸도시 선포식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봉사자∙수혜자 모두가 다이로운 나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 주체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자원봉사 으뜸도시로 우뚝 서 겠다”고 천명했다. 우수자원봉사자 조건 완화, 자원봉사 마일리지 확대 시행, 1시민 1자원봉사 시행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자원봉사 참여도를 대폭 끌어 올려 자원봉사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를 확고히 굳히고 더욱 향상해 나 가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폭넓게 제공해 봉사 참여도를 높여나갈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우수봉사자 기준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연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대폭 완화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함께 마일리지 이용 확대 및 효용을 높여나간다. 특히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예산계약·생활문화·일자리 등 3개 분야에 15개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는 1인 수의계약 시 우대계약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회관 연간 1개 무료강좌, 보건소 무료건강검진, 예술의전당 연1회 무료 기획공연과 공연료 50%를 감면해 주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중식 무료쿠폰을 지원하며, 다이로움 일자리 및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시 우수자원봉사 실적을 가점 항목에 추가해 우대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1시민 1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자원봉사단체 및 기업봉사단의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고, 우수한 실적의 읍면동과 기업봉사단에게는 적극적인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한다. 내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는 2024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순위별 차등 증액 편성해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의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자원봉사 우수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을 추가해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정 시장은 “자발적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혜택 제공을 통해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가 다이로운 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1시민 1자원봉사 으뜸도시 우뚝 서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12.01 11:33

농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입주 대상 모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이 스마트 농업 분야 신기술·제품의 상용화·국산화를 위해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구축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의 입주 대상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입주 가능 시설은 실증단지에 구축된 유리온실(김제 1260㎡ 상주 1800㎡) 각 1개실이며, 모집 대상은 스마트 농업에 적용되는 관련 기술 및 R&D 결과물, 상용화가 필요한 제품 등 실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이다. 실증단지 이용자는 입주 시설에서 실증장비실, 공용제작실, 기업사무실, 전시 공간 등을 활용해 관련 기술 및 제품을 실증할 수 있으며, 농진원을 통해 실증기업 지원사업이나 기자재 상용화 등 실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증은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율형과 농진원이 재배, 데이터 수집 등 전문적인 실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형 등 2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모집은 오는 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접수 방법은 농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호근 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스마트 농업 관련 기업들이 실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 적응성 및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내 우수 기업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하면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1 10:06

원광대, 2022 제6회 소태산영화제 개최

원광대(총장 박맹수)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2022 제6회 소태산영화제’를 개최한다.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교내 60주년기념관과 서울 소태산기념관에서 각각 이틀씩 진행된다. 이번 소태산영화제는 원광대가 주최하고, 원불교 문화사회부와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주관한다. 올해의 소태산영화제는 ‘현실을 확장하고 가상을 품고 넘어, 각자의 스타일로 함께 즐기는 메타버스 영화제’를 목표로 가상-현실이 실시간 맞춤형으로 어우러지는 진정한 메타버스 이벤트를 지향하며, 메인 상영과 함께 전시 및 공연, 아카이빙과 체험이 현실과 가상에서 관객 맞춤형으로 전개된다. 특히 소태산기념관 내 소태산갤러리는 360도 기반의 중앙 스파이럴 스크린을 통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체험을 제공하고, 공식 온라인 채널 ‘유튜브 깔깔대소회’를 통해서는 누구든 어디서나 다양한 참여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인 12월9일과 10일은 원광대 60주년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개막작 유동종 감독의 ‘거울과 바리깡’에 이어 작년 열반에 든 승산 양제승 종사를 클로즈업한 ‘바가 없는 마음’, 음유시인이자 철학가인 가수 정태춘의 사람냄새를 담아낸 고영재 감독의 ‘아치의 노래, 정태춘’, 지구의 회복을 위해 끝없이 고군분투하는 원불교환경연대의 탈핵운동 순례기 ‘탈핵은 생명이다’, 원광대 박맹수 총장의 공부 여정을 솔직담백하게 나누는 라이브톡 ‘공부인’ 등이 준비돼 있다. 셋째, 넷째 날인 12월11일, 12일은 서울 소태산기념관 소태산갤러리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콩트르샹(Contrechamp)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홍준표 감독의 ‘태일이’, 학생 졸업작품 부문 대상을 수상한 문수진 감독의 ‘각질’이 상영되고, ‘종교, 그리고 영화제’ 코너에서는 삼국유사 ‘조신의 꿈’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구담 감독의 ‘크리스마스의 제사’가 상영된다. 또한, ‘메타버스 영화제와 통종교’를 주제로 여러 종교 성직자들을 초청해 집담회가 진행되며, 원일 감독이 진행하는 라이브 쇼 ‘깨달음의 소리’는 소리와 명상의 만남으로 모두를 초대하고, 마지막 날에는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스님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도하 교무의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명상 라이브 생방송’을 비롯해 폐막작 이승준 감독의 ‘그대가 조국’ 등 다채로운 작품과 대화가 펼쳐진다.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무료이며, 현장과 메타버스,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로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작품에 따라 감독과의 대화도 준비돼 있어 작품이해에 도움을 얻을수 있으며, 박맹수 총장은 환영 인사를 겸해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축복이 되고 서로가 은혜롭게 소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12.01 09:16

익산교육지원청 어머니합창단 솜리맘스코러스, 정기 연주회 성료

익산교육지원청 어머니합창단 솜리맘스코러스 제15회 정기 연주회가 30일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합창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Hope, Faith, Life, Love(희망, 믿음, 삶, 사랑)’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전체 단원 및 관객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공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솜리맘스코러스가 진달래꽃 외 8곡을 선보였고 센세이션 금관앙상블과 김금희 명창이 찬조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35명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합창단이 함께 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돼 관객들과 공연자 모두가 하나 되는 큰 감동을 선사하며 익산교육공동체의 화합을 다졌다. 김복희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합창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조화로운 화음을 이뤄 맑은 울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며 “연주회를 위해 애써 주신 설성엽 지휘자님, 정유경 단장님 외 모든 합창단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연주회를 통해 합창단원들과 익산교육지원청 교육가족 구성원들, 나아가 익산시민들까지 모두 화합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더욱더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교육’을 펼치는 익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첫걸음을 시작해 올해로 15년을 맞이한 솜리맘스코러스는 현재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크고 작은 연주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2.01 06:49

“지방소멸 위기 극복, 혁신적인 실험에 투자해야”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실험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층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이 출산장려금 지급 등 이웃 인구 뺏어오기 수준을 벗어나 가임인구인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실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로컬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인 윤찬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현장연구센터장은 지난 29일 익산 희망연대가 마련한 포럼에서 ‘머물고 싶은 익산 만들기’를 주제로 위기 지역에 활력 불어넣고 있는 전국 각지의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적인 실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나 자치단체 차원의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 저출산 대책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정책에 가까워 결국 이웃의 인구를 뺏어오는 것에 그친다는 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은 갈수록 낮아지는 합계출산율에 비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청년층이 집중돼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점,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층에게 예산과 권한을 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학·전학 가정에 월세 5만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충북 괴산군 제비마을 백봉초등학교, 조금 서툴러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청년층에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있는 목포 괜찮아마을, 소곡주와 모시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창업에 방점을 찍고 지역민과 타지 청년들이 불협화음 없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충남 서천 한산면 삶기술학교, 문경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숙소와 공유 오피스 등을 지원해 모범적인 청년 정착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윤 센터장은 “핀란드는 정부 주도 기본소득 정책을 전 세계 최초로 실험한 나라로, 전문가 등을 통해 이론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실험을 시도해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해 확대해 나간다”면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테스트와 시제품 제작을 거쳐서 확산하는데, 유독 정부가 정책을 개발할 때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과단성 있는 실험을 했는가, 지금까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에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줬는가를 고민해야 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감한 실험과 검증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각지를 누비며 사회혁신 사례를 찾아 공유하고 있는 윤 센터장은 지난 2월부터 익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 측면에서 익산을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가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2.11.30 17:47

익산형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정책 우수성 정부 인정

익산형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정책이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행정안정부가 주관한 ‘2022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생활, 복지, 취업,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외국인주민이 더불어 사는 지자체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는 전국 40개 지자체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세계시민이 친구되는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으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면서 덤으로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결혼이민자에게 다문화해설사 및 글로벌식당 운영을 통한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립 기반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글로벌문화관은 건강한 세계시민 양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독창적 세계문화 전시‧체험 복합 문화시설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 익산 조성에 보다 힘 쓰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11.30 11:32

‘악취 발생해도 시료 채취를 못하다니’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제도 논란

“악취가 발생돼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현장에서 즉시 시료 채취를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익산은 24시간 비상근무로 그나마 업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새벽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수년 동안 밤낮없이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일선 자치단체의 악취배출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환경부 통합허가사업장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권한을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제도인데, 환경부가 환경부(지방환경청) 공무원 동행 없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다. 특히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악취 상황실과 민원 신고 앱 ‘익산악취 24’, 악취 모니터링 및 역추적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의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 구축한 악취 저감 시스템이 무력화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29일 환경부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통합허가사업장 제도에 따라 관리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된 익산지역 사업장은 현재 8곳이며, 앞으로 주요 악취배출사업장들이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사업장(이관 예정 포함)에 대한 민원은 무려 55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30건에 달한다. 시는 관리권한 이관에 따라 이 같은 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점검이 불가능해지자, 수차례에 걸쳐 전북지방환경청과 환경부를 찾아 시료 채취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악취방지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이 전부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합허가사업장 관련법인 환경오염시설법 역시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오염물질 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시설·장비 등을 출입·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악취 민원 발생시 익산시 자체 점검은 불가하고 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시간 악취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는 시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북지방환경청은 비상근무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종료된 다음날이 돼서야 현장 확인이 가능해 즉시 대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 공무원들의 현장 시료 채취를 제한하는 환경부의 입장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지방환경청 등)에 이를 요청해야 하는데 익산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익산시가 단독으로 채취한 시료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사업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익산시와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에 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법률 해석상의 한계가 있다”면서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2.11.29 17:09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활동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주)가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황등면 위기가구를 발굴,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황등면의 허름한 노후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지난 3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8월에 허리협착증 수술까지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 익산시에서 추진 중인 AI 말벗로봇 지원 사업 대상자로 추천됐다. 이후 초기 상담을 위해 담당자가 방문했다가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파악해 좋은이웃들 사업으로 연계됐다. A씨의 거주지는 매우 낡고 열악했으며 특히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고 노후 싱크대가 부서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에 좋은이웃들 담당자는 위기구호비로 가스레인지 구매와 싱크대 교체를 지원했다.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와중에 가스레인지도 고장 나고 싱크대가 무너져 내려 식사를 챙겨 먹기가 너무 불편지만 혼자서는 수리할 엄두도 못 냈는데, 이렇게 멋진 주방으로 변해 너무 기쁘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좋은이웃들 사업 담당자 김미숙 사회복지사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공공사회서비스로 충족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발견해 알리고 돕는 사업이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함께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봉사자로 등록해 활동하기를 원하는 시민은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063-855-2243)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송승욱
  • 2022.11.29 17:09

농진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 이하 농진원)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및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진원·기보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이전 플랫폼을 연계하고, 농산업 분야 기술거래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지난 28일 농진원에서 열렸으며,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한 전자계약 시스템 공유, 기술이전 플랫폼간 연계 및 정보 교류 강화, 기술이전기업에 기술금융 지원 연계 등을 통해 농식품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기술이전 1593건 등 5년 연속 기술이전 1000건 이상을 달성한 농진원은 기보에서 구축한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기업들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기술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호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진원과 기보의 기술이전 플랫폼, 기술금융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업들에게 더 빠른 서비스와 맞춤형 기술진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2.11.29 17:08

익산시 폐교 5개소 활용모델 제시

익산시 폐교 5개소에 대한 활용 모델이 제시됐다. 익산시의회 폐교활용방안연구회(대표의원 조남석)는 지난 28일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익산시 폐교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익산시 관내에 위치한 폐교 5개소에 대한 현재의 활용상태를 확인하고, 보다 효율적인 활용모델 제시를 통해 농촌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착수해 3개월간에 걸쳐 진행됐다. 연구 용역기관인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최종보고회를 통해 익산시 현황분석과 함께 웅포면 웅북초, 여산면 여산서초·여산남초, 망성면 성남초, 성당면 금성초 등 폐교 5개소에 대한 활용모델을 제시했다. 익산시 특성을 반영한 치유공공수련, 청년귀농, 친환경게스트하우스, 종교탐방, 수공예기술융복합, 익스트림스포츠교육을 폐교 활용 주요 콘셉트로 정할 경우 각 폐교마다 적합한 운영방식과 지역연계사업까지 포괄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될수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송호철 교수는 “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익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폐교에 대한 강한 의지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시 폐교는 지역자원과 연계 시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폐교가 지역의 주요 거점이 될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남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익산시 폐교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폐교자산을 적극 활용해 자칫 소실될 수 있는 역사와 각종 지역의 콘텐츠를 살려 내는 등 소외된 농촌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계기를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시의회 폐교활용방안연구회는 조남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규대, 박종대, 최재현, 손진영, 이종현, 송영자, 소길영, 조은희 등 모두 9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올해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22.11.29 13:42

정헌율 익산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막바지 ‘총력전’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막판 전력투구에 나섰다. 정 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 문화예산과장 등 정부 핵심인사를 만나 익산시 주요 전략사업을 가려 다시한번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회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점사업 예산확보에 사활을 건 발품팔이 행보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방문해 국회 막판 버저비터(종료시간 넣는 골)를 위한 신규 핵심사업을 집중 건의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국·내외 방문객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연계한 장소에 전통숙박 및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하여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에 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설득했다. 국내 화강석 3대 산지이며 8개의 석취채취업, 160여개의 석재가공업 등 석재산업의 기본 인프라와 역사가 갖춰진 익산에 석재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 석재산업 진흥센터 설립’등도 반드시 내년 예산에 담겨야한다고 피력했다. 정헌율 시장은 “10월부터 세종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현장대응을 하고, 김수흥·한병도 지역구 의원들과 공조체계를 끈끈히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 왔다”며“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사 중인 사업들이 최종 의결 때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11.29 12:54

익산시, 인공지능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3대 시범 설치 운영

익산시가 고품질 재활용품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무인회수기가 설치되는 곳은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각 1대씩 모두 3대로 주민 접근성 및 자원순환 교육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일명 ‘네프론’으로 자판기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번에 시범 설치한 네프론은 투명페트병만 전용으로 투입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기계 화면에서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퍼빈 홈페이지나 핸드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 한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렇게 회수된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며,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2.11.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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