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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관련 3000억 리스크 대책은"- "31만㎡ 계약 약속 받아내 문제 없을 것"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일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회는 이날 오후 4시20분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집행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강평회를 갖고 행감에서 지적된 보은매립장 이전대책 강구,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 차질없이 추진, 이서주차장 재검토, 기금 효율적 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의원들의 강평을 요약한다. △이경애 의원(삼례 이서)= 복지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해 소홀함 없도록 해달라. △심부건 의원(봉동 용진)= 민간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통합 컨트롤타워 만들어 달라. △유이수 의원(상관 소양 구이)= 소양체육공원은 주민 숙원사업이다. 7년 지난 지금까지 첫 삽뜨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정주여건 개선 위한 적극 행정을 바란다. △성중기 의원(봉동 용진)= 인허가 부서인 건축,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부서에 신규자 많아 법규 해석 제대로 안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민원, 소송이 적지 않다. 처리기한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직원의 근무연수 감안, 경험 많은 직원들이 인허가 부서에 적재적소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 △김규성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농업 경쟁력 위협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장 이탈 등 문제가 발생했다. 체계적 시스템을 가동해 성공적 계절근로자 정책을 해 달라. △이순덕 의원(비례대표)=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 △김재천 의원(봉동 용진)=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관련, 3000억 원 예산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뭔가. 또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에 도움 안되는 보조금 사업은 과감히 탈피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세워야 한다. △이주갑 의원(상관 소양 구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장밋빛 일색이다. 모든 완주군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필요한 사업은 반영됐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잘 따져 진행해야 한다. 오로지 군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불통 졸속 추진되는 것은 문제다. △최광호 의원(비례대표)=감사 후 느낀 점은 '완주군 행정에 커맨드센터(지휘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백억 원의 보조금이 군민 복리증진과 사업성 확대를 위해 쓰여졌는지, 민간위탁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볼 때 커맨드센터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달라. △유의식: 집행부에서 민감한 민원 해결을 위해 의회에 조례 개정 등 형식으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 개선해 달라 이와관련, 유희태 완주군수는 답변을 통해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는 '민선8기 유희태 정책 브랜드'로 이해해 달라. 결론이 났고, 성공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하겠다. 또 소양체육공원은 LH공사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함께 한다. 곧바로 착공할 것이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적재적소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테크노밸리제2산단 분양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 하지만 그동안 노력했고, 어제 4만 4000평을 비롯해 모두 5건 31만여㎡ 분양계약을 위한 협의를 했다. 쿠팡측 최종 의사 타진 후 물류단지에 대한 최종 계약 진행하는 등 분양이 가시화되면 3000억 리스크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 완주
  • 김재호
  • 2022.12.01 18:58

유희태 완주군수 “테크노 제2산단 31만㎡, 5개사와 계약 단계”

최근 완주군의회 행정감사장에서 제기된 '테크노밸리제2일반산단 발 3000억 예산 리스크'와 관련, 유희태 완주군수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런 일이 없도록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장사를 포함한 5개사와 분양협의를 완료, 계약 단계에 있으며 미분양 리스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이번 분양협의를 계약으로 이끌어내고, 연말로 닥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봉동에 유치하면 완주군은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군수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분양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국내 상장기업 1개사를 포함한 5개사와 부지 31만8796㎡의 분양 협의를 완료하고 계약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됐던 MOU체결기업인 쿠팡에 대해서도 최종 의사를 타진, 산단 분양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이들 협의 기업 중에는 투자의향을 담은 MOU 체결도 하지 말고 곧바로 매매계약을 하자는 업체가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긍정적이다”며 “계약이 성사돼 투자가 본격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산단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양협의가 진행중인 5개 기업 중에는 국내 물류 및 제조기업인 상장사 1곳이 있다. 이 기업은 4만 4000평 산단부지 외에 4500평 규모의 지원시설 부지도 함께 계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개 기업의 부지 매매계약이 이뤄질 경우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률은 투자협약까지 포함해 70%에 육박한다. 현재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분양 대상 면적은 총 119만492㎡로, 이 중에서 33.4%(39만7,618㎡)는 매매계약이 완료됐고, 5.2%(6만1,632㎡)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이번에 분양 협의를 끝내고 계약 직전인 31만8,796㎡가 최종계약을 완료하게 되면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률은 69.5%로 크게 올라가게 된다. 유 군수는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안전성평가센터, 사용후 연료전지 등 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제조업과 물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 첨단 신산업과 물류업체가 공존하는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우뚝 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또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지난달에만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하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우원식 예결위원장, 전북 출신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을 위한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며 “막판까지 사력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정치권의 요로에 강하게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전제, 이달 중순께 국토부의 국가산단 선정 후보지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도 했다. 1일 마무리 된 완주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유 군수는 “의회의 지적사항은 다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등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완주
  • 김재호
  • 2022.12.01 17:10

자연부락 상하수도 서둘러 해결해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가 1일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하고,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최종 강평을 끝으로 9일간의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김규성 의원은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활폐수 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수도 급수공사시 업체 간 담합을 막고, 정액제와 실익제의 장단점을 파악해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이수 의원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자연부락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수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니, 하수기본계획과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중기 의원은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거쳐 주민여론을 수렴해 진행하고, 상수도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누수율을 잘 잡으라"고 주문했다. 유의식 의원은 "지금까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피해 지역만 지원을 했다. 하지만, 소규모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 하다"고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규모가 작아도 소규모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천 의원은 "입찰 자격 제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우리군 공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에 대한 경위 파악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2.01 17:09

완주군의회,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해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 6차 감사가 속행된 30일 의회는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주갑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구비 및 철저한 안전교육으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성중기 의원은 한옥 건축시 자재의 단가 높고, 신축 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한옥건축 지원사업의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처럼 한옥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뒤 소방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철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덕 의원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유지보수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도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은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 "공모단계에서부터 발생된 문제로 주민의 피해와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뒤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익적 이유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동의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규성 의원은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지연은 공모단계에서 군비 부담비율 조정 협의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건립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김재천 의원은 농촌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파악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건축물 인·허가, 불법 가설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단속 강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폭넓은 분야에 질의를 이어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30 17:04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성과보고회 개최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이사장 김성의)은 30일 ‘찾아가는 재활프로그램 마음재활루틴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보고회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개 기관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아름다운세상, 한사랑, 둥근마음,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이 모두 참석,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수회원과 기관·강사 시상,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재활프로그램 마음재활루틴이’는 만성 정신질환자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밀집지역 거주 정신장애인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은 프로그램 참여기관을 모집하여 6개월 간 총 7개 기관, 76명의 회원에게 숲체험 및 치유, 심리운동,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각 10회 지원했다. 김성의 이사장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인에게는 지속 가능한 재활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전문 정신건강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은 전북지역 정신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30 17:00

완주군정 소식지 ‘완주소식’ ,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수상

완주군정 소식지 ‘완주소식’이 30일 (사)한국사보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내보 부문에서 편집대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사보협회는 기업문화 발전과 사보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사단법인이며,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 및 조직의 질적 향상과 사기진작, 업계의 발전을 위해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520여 작품이 출품된 이번 대상은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각 기업(공기업) 또는 협회, 국가기관(지방정부) 등에서 발행되는 인쇄사보 및 전자사보, 방송 등 비즈니스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 총 24개 부문과 특별상을 국내외 심사위원단 120여 명의 예선을 거쳐 시상했다. 완주군정소식지는 지난 1996년 2월 제1호를 시작으로 현재 179호를 발행하고 있다. 완주군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완주소식’은 완주군정 소식과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본연의 기능은 물론, 독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 지자체 최초로 모바일 소식지를 선보여 다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춰 독자층을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개설해 독자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고리 배송을 통해 독자를 찾아가는 독특한 직접배송 서비스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며, 독자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30 16:59

완주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

완주군보건소는 최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2년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관상 수상은 지난 2020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완주군은 재가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대회에서 완주군은 한의사의 맞춤형 1:1 개별진료와 같은 한의학적 서비스 제공 및 교육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한 점, 자가 건강관리수준을 향상시켜 신체밸런스 유지, 근력강화, 균형조절 및 통증완화로 일상생활과 자립능력을 증진시키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구강, 재활, 신체활동, 영양, 금연, 절주 등 보건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신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우수사례 프로그램은 물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30 16:59

"1면 당 1억 원짜리 주차장이 웬말인가?"

완주군이 이서 혁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명분으로 추진하는 ‘1면 당 1억 원짜리 주차장’ 계획이 정작 개인 소유 주차장 부지를 특정인의 민원에 의해 마지못해 매입하는 '특혜성' 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인 29일 건설안전국에 대한 감사에서 심부건 의원은 “완주군이 이서면 갈산리 혁신도시에서 사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면서 공유재산심의와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추진하려 했다”며 “지목이 ‘주차장 부지’인 땅이지만, 군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대지’로 올렸다. 군수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 결재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해당 주차장 부지는 약 1108㎡(335평)으로 주차면 31면 규모이며, A씨가 지난해 12월 LH공사로부터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부지는 8년 전 당시 분양가격 기준으로 10억 9000만 원 가량이지만, 완주군은 A씨로부터 30억 원에 매입한 후 3억 원 가량을 들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전북도에 공영주차장 부지 예산 지원을 요구했고, 7억 5000만 원을 약속받았다. 심부건 의원은 “주차장 부지와 상가 부지는 가격 차이가 ㎡당 80만 원 이상이다. 완주군이 개인의 주차장 부지를 고가에 매입해 주는 것은 특혜이며, 절대 반대한다. 신중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이 매입하려는 주차장 부지는 완주군 콩쥐팥쥐도서관과 그 옆 공영주차장과는 불과 30m 떨어져 있을 뿐이다. 이 일대의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도 2020년 2000건이 넘었지만, 올해 397건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하는 등 주차 안정세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유의식 의원도 “혁신도시 해당 주차장 부지 일대 상가부지 가격은 3.3㎡당 700~800만 원 수준이다. 통상 상가 부지의 절반 수준 정도인 주차장 부지를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 10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심 의원 지적을 거들었다. 이순덕 의원은 “A씨는 해당 부지가 주차장 부지인 것을 알고 매입했다. 본인이 유료 주차장을 하면 될 일이지 왜 행정이 그걸 매입해주느냐”며 “주차 면 1개가 1억 원인데, 개인이라면 그걸 사겠는가. 관이니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세희 건설안전국장은 “혁신도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적잖아 추진한 일”이라며 의회 지적을 수긍하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9 17:43

완주 코로나19 확진자 3주 연속 600명대 … 동절기 추가접종 권장

완주지역의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3주 연속 6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동절기 추가접종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총 5만824명으로 전체 인구(9만1142명)의 55.7%를 차지했다. 특히 7차 대유행의 시작을 전후해 지역 내 신규 환자가 매주 600여 명에 달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도 매주 1600여 건에서 1900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확진자 수는 이달 첫주(10월 31~11월 6일)만 해도 476명이었으나 둘째 주(7~13일)에는 603명, 셋째 주(14~20일)에는 615명으로 늘었다. 또 22일부터 27일까지 넷째 주에는 하루 최대 131명(21일)이 신규로 발생하며 총 636명의 확진자가 발생, 3주 연속 600명대 확진자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당국은 겨울철 코로나는 여름철보다 사람들의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중증화 가능성이 더 크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화·사망의 위험이 높다”며 “기존에 접종한 백신의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특히 초기 바이러스로 만들어진 기존 백신은 지금 유행하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므로 안전한 겨울을 나려면 2가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가백신’은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두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이다. ‘2가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효과가 1.56~2.6배 더 좋다고 알려져 있다. 완주군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1명은 2번째 감염되는 사례로,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또 감염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9 15:50

봉동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패소 놓고 집중 질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완주군은 환경부 질의회신 등 규정 절차를 거쳤다. 6년 전 일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른다” 28일 속개된 완주군 환경과에 대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동빈 환경과장은 봉동읍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후폭풍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완주군 행정행위는 당시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과 고소를 진행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주갑 의원과 김재천 의원, 최광호 의원 등은 전라북도 감사, 전현직 담당공무원 15명에 대한 경찰 수사, 39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27억 원 대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이 걸린 ‘봉동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소송 패소’를 놓고 집중 질의했다. 이주갑 의원은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뒤집히며 완주군이 방치폐기물 소송에서 패소했다. 은진산업 낙찰자에게 폐기물 처리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완주군이 민원인 편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은진산업 대표, 그리고 은진이 처리할 수 없으면 완주군이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군은 이행보증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후 완주군은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경락자를 기다렸다가 그가 치우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다.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완주군의 유감 표명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임 과장은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은진산업 당시 대표는 2016년 8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쌓았다”며 “은진산업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금진알씨에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왜 조치하지 않았나”하고 물었다. 이에 임 과장은 “금진은 금속과 폐자동차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 문을 닫은 업체이며, 은진의 폐합성수지가 쌓여 있어 은진산업 낙찰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금진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1심과 2심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천 의원은 “은진산업 J씨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당시 수집운반업도 함께 허가 취소했어야 했다”며 J씨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J씨가 폐기물 불법투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갑의원은 ”J씨에게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차량도 없었다. 등록차량조차 없이 폐기물을 마구 수집·운반했다. 나중에 폐합성수지로 폐기물을 일원화 해준 완주군이 과거의 불법사항도 완전히 없애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J씨에 대한 봐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임 과장은 “당시 그런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J씨의 수집운반업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에 고발된 은진산업 원래 대표 J씨가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천 의원은 “당시 J씨는 봉동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환경과 공무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당시 공무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났다”며 “단지 주소불명으로 계고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뿐 이었다.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피해 및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 J씨는 무혐의 처분돼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임 과장은 “J씨에 대한 재산 조회 등 추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갑 의원은 “법과 원칙,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27억여 원 회수 등에 철저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8 17:23

"부적절한 수의계약 적잖은데 묵인한 것 아니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28일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재천 의원 등은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 완주군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등 5개 사업 197억 6800만 원 규모의 농식품분야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24일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이날 행감에서 김재천 의원은 “감사 결과, 관리 부실과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용역계약 체결 묵인 의혹, 물품관리 소홀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후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도 적지 않다. 알고도 묵인한 것이냐. 문제가 적잖은데 지난 7년간 완주군 감사에서 한번도 지적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7억 6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특정인이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 26억 원에 달하는 홍보마케팅비를 몰아줬다. 200억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100억 원 가량이 상품개발비와 마케팅 홍보 등 비용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제대로 상품화 된 가공생산품은 없다”고 지적한 후 “성과 위주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의원은 “지난 8월 구이 가공공장 현장 방문 때 단호박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11월 현재까지 해당 업체인 ‘말리니’에서 건조 가공해 판매하는 단호박 제품은 전무하다”며 “이게 뭔가”라고 떠졌다. 김규성 의원은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완주군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합, 제2소이푸드를 만든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사생결단의 자세로 이번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강명완 먹거리정책과장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것들이 드러나 수사의뢰까지 한 것이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8 15:41

유희태 완주군수, “내년 국가예산 끝까지 최선”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유희태 군수와 국장 등이 28일 국회를 방문,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다. 유군수가 이날 방문한 유력 정치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 정운천 의원, 환노위의 진성준 의원, 국토위의 김수흥 의원 등이다. 유 군수가 국회에 중점 건의한 사업은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과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립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이서처리 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 고도처리 개량사업 추진 등 8대 현안이다.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는 데이터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지만 안전인증과 시설기준 등의 규정이 미비해 사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유 군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치수와 이수, 수질, 생태, 친수, 경관 등 사업의 효율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만경강 완주군 지구의 통합하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 시군 평가에서 1순위인 완주군이 정부의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도 건의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8 15:39

완주군 운주면 산불 40시간 만에 진화...임야 3.2ha 피해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의 한 야산에서 지난 25일 저녁 7시께 발생한 산불이 40시간 만인 27일 오전 완전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인명과 가옥 등 피해는 없었으며, 임야 3.2ha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산불 발생 원인은 한국산불기술협회 감식반에서 조사 중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7일 낮 12시 ‘운주면 구제리 산불 현황 관련 현장 브리핑’을 갖고 “전날 오후 8시께 재발화한 산불의 대대적인 진화 활동을 벌인 결과 30분 전에 주불의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뒷불 정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완주군 산림당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인 완주소방서, 완주경찰서, 산림청 특수진화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인명과 시설 피해가 없도록 주택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으나 바람이 불고 낙엽이 말라 초기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완주군은 26일 전 직원을 산불 현장에 투입하고 소방과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오전 11시에 주불을 잡았고, 오후 4시에 잔불까지 진화했다. 하지만 산불이 처음 발화한 곳에서 26일 저녁 8시에 재발화해 야간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다음날인 27일 새벽부터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재진화에 적극 나선 결과 이날 오전 11시3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27일 오전 산불의 재진화에는 공무원 800여 명과 군부대 90여 명, 완주소방서 20여 명, 의용소방대 150여 명, 산불진화대 60여 명, 특수진화대와 경찰 인력 등 1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또한 산림청 헬기 2대, 전라북도 임차헬기 3대를 비롯해 산불지휘차 1대, 소방서 진화차 4대, 군 산불진화차 11대, 응급급수차 3대, 등짐펌프 1100점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완주=김재호 기자

  • 완주
  • 김재호
  • 2022.11.27 14:05

"고향사랑기부제, 알고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주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순회하며 홍보하는 등 기부제를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완주 로컬푸드의 소비층이 두터운 효자동, 삼천동 등 전주권역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매장들을 순회하며 홍보 테이블을 두고 방문 고객들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설문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취지부터 완주군의 상황, 내년도 기부금 활용 계획까지 완주군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설명을 통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려나가는데 홍보의 방점을 두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복지사업과 취약계층의 난방효율을 높여주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내년도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기금운용계획은 12월 완주군 의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사회와 함께 수혜 대상자 등의 어려움을 살펴가며 세심하게 추진하고, 그 내용과 성과도 책임지고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공기관, 기업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5 12:06

박주희 완주군 보건소 주무관, 만성질환 사업기획 평가대회서 최우수상

완주군 보건소 박주희(보건진료8급) 주무관이 ‘2022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전국 최종평가대회’ 우수연구사례 구연부문에서 질병관리청장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시·도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만성질환 사업기획과 지역 건강통계 생산·활용에 관한 실무 능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FMTP 교육과정을 이수한 박주희 주무관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목포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전국 최종평가대회’에 참여했다. 최종평가대회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에 참여한 전국 시도 및 보건소의 만성질환 사업을 담당하는 186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한 사업의 내용을 평가받는 자리다. 최종평가대회에서 박 주무관은 ‘보건진료소 노인 고혈압 투약순응도와 관련된 요인’이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기획 및 업무 수행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5 11:55

완주군,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완주경찰서에 수사의뢰

속보=완주군이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과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24일 완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23일자 8면) 완주군은 "최근 언론 문제 제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 여러 부적정 행위가 드러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은 앞서 지난 2014년 이후의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체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들 사업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완전식품 소이푸드육성) 65억 2500만 원,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완주생강글로벌명품화 및 산업화) 30억 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발효기술응용퓨전식초특화) 7억7600만 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 64억6700만 원, 향토산업육성(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30억 원 등 모두 197억 6800만 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보조금사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가공품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 속에서 최근 소이푸드가 적자 속에 폐업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었다. 제품 연구개발이나 교육 등 예산은 적게 배정하고, 홍보마케팅비용에만 46억여 원을 쓰는 등 특정업체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기간 중인데도 불구, 발효탱크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 물의를 빚었다. 완주군은 최근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소홀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미실시 △지방보조금 사업 시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보조 사업추진 실적과 자금집행 상황 점검과 보고 미흡 등 여러 부적정 행위가 나타났다. 완주군에 따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납품업체는 제품을 신품으로 제작 설치하지 않고 신품가액(264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품으로 운반했을 뿐 설치와 시운전은 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사업자인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은 지난해 11월 납품자로부터 인수 확인했으나 관련제품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납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또 농산물 발효설비에 따른 공작물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작물 규모에 따른 설치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얻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완주군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에서 적발된 중고품 납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완주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5 11:48

완주군, 지역먹거리 지수 ‘3년 연속 대상’ 전국 최고

완주군이 로컬푸드와 지역먹거리 정책 전반의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먹거리지수 분야 국내 최고의 지자체로 평가된다. 완주군은 24일 오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2022 지역 먹거리 지수 결과 발표 및 시상식’에서 충남 청양군, 경기 화성시 등과 함께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정부의 먹거리 관련 평가에서 완주군의 이번 성과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S등급’이다. ‘지역먹거리 지수’는 지역먹거리 생산과 소비 체계와 관련한 지자체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산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S부터 A, B, C, D, E 등 6가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공공정책과 시민참여, 기획생산 촉진, 안전성 관리, 먹거리 접근성 개선, 농가소득 안정, 먹거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완주군은 각 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주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비롯한 최다 로컬푸드 직매장, 최대매출 등 여러 진기록을 세우며 ‘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을 이어왔다. 중·소·고령농과 가족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을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시켜 로컬푸드 전국 확산의 불을 지폈다는 평이다. 아울러 지역 내 먹거리순환 종합전략으로 ‘완주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시설과 기업체 로컬푸드 공급, 학교‧어린이집 급식 지원,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계층별 식-농교육, 생산자-소비자 소통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도 공공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며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로컬푸드를 확장해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누리는 지역먹거리 정책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4 19:01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 놓고 딜레마 빠진 완주군의회

지난해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로 18억 원을 지원했던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놓고 수개월째 갑론을박 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4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지원 문제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회의에서 이경애·유의식 의원(삼례 이서)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공방 끝에 보류 처리됐던 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왔고, 담당부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 형식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유의식 이경애 의원 등은 “전임 군수시절에 새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지원도 약속했다”며 형평성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순덕 의원은 “조례안이 의회에 오기 전에 행정에서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 방안 등 확실한 정리정돈을 했어야 했다. 그런 과정 없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부건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새마을회관 건립비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는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며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례읍 소재지의 한 공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재향군인회 완주군분회는 회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정한 뒤 그동안 2억 원을 들여 회관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다. 유의식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완주군의 건립비 지원이 가능하며, 예상 건축비는 11억 4700만 원이다. 재향군인회 자체 회관 건물은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에만 없다. 완주군은 지난 2021년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지원을 결정했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의 예산도 세웠다. 이 때문에 유의식 의원은 “형평성 문제,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이애희 사회복지과장이 “재향군인회 건립비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예산 등 문제가 있다. 재향군인회측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신축하면 건물 일부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자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을 하면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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