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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창 영광 주민들 "영광쓰레기장은 원천무효"

청와대 광주고법에 진정서...투쟁위 "동의서에 첨부된 서명 날인 조작"

영광군이 고창군 상하면 인접지역에 ‘영광군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이하 영광쓰레기장)’ 건립을 강행하면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고창·영광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각 기관에 진정서를 보내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양 지역 주민들은 영광쓰레기장이 주민 동의서와 신청서를 조작하는 등 원천적으로 불법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 사업 취소를 요청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광쓰레기장에 반대하는 고창·영광지역 투쟁위원회 대표들은 28일 “양 지역 주민들의 뜻을 담은 진정서를 청와대와 이 사건을 심의 중인 광주고법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

 

투쟁위 대표들은 진정서 작성과 관련 “영광쓰레기장 건립과 관련 영광 주민들이 2000년 당시 영광군에 제출한 유치신청서에 첨부된 동의서가 한 사람 글씨체로 작성되었고, 여기에 적힌 주민들도 동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인이 주민들의 이름과 인장을 도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쓰레기장 부지 인근 주민들이 2000년 영광군에 제출한 마을별 동의서도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투쟁위 주민들은 “당시 동의서에 명시된 주민 270여명의 서명도 특정인 1명의 필체로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고, 동의인으로 기재된 주민 75명은 이미 동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역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조작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광쓰레기장은 원천 무효”라고 전제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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