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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한일회담 외교문서 전면 공개를 계기로 국무총리 주재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공동위원회는 전문가회의와 토론회,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지난해 9월 민관공동위원회의 일반국민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가 피해자 지원에 찬성하였다. 이중 58%는 급진적 지원이 필요하며, 부상 생존자(64%), 사망유족(27%), 생환자(27%)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외국의 유사한 지원사례 및 국가 경제 상황 등을 내세워 1인당 2천만원으로 지원금을 결정했다.

다만 부상자중 경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반액(1천만원)을 지급하고, 75년 당시 보상을 받은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당시 받은 금액의 현재 가치(234만원)를 차감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5년 당시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존자는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고령이다. 그들에게 사망 때까지 본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중 연간 50만원 이내만 지원하고, 생환후 사망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중고생 손자녀 1명에게만 학자금 연 14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정부의 올바른 정책인가 묻고 싶다.

이처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불충분한 것에 대해 정부는 재정 빈약을 거론하는데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며 형평성도 잃은 정책이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는 몇 억원씩 지원하지 않았는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현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분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2004년 6월 제17대 국회의원 117명이 공동발의하여 상정, 계류 중인 법률안은 물거품이란 말인가? 또한 지난해 2월 제1~2차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접수는 무엇 때문에 했는가?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 정부는 향후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현 정부의 정책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현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처럼 일반국민과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들의 분개심은 하늘높이 치솟고 있음을 똑바로 알야야 할 것이다. 행여 정부가 외세에 유린 당한 것은 아닌가 또는 정부가 일본정부의 식민지배를 정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일반국민과 태평양전쟁 피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마지막 카드로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홍순환((사)태평양전쟁희생자 중앙회 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