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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 평화가 깨졌다. 예로부터 어염이 풍부해 다른 지역에 비해 먹고 살기가 비교적 나았던 부안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방폐장 유치문제로 주민간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두동강 난 민심이며, 천진난만한 초등학생들까지 등교거부 사태로 비화됐던 부안은 외견상 평화를 되찾은듯 싶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산 들 바다로 어우러진 부안이 천혜의 자원에 힘입어 오순도순 살아왔지만 어느날 느닷없는 방폐장 문제로 평화가 깨지고 만 것이다.

부안은 새만금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여건이 좋아진 편이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가능성은 더욱 열려져 있는 것이다. 소득이 향상되면서 바다로 향하는 개발 수요는 점증돼 가고 있다. 부안은 장차 새만금 사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이다.

그런데 방폐장 정부 후속대책이 아직까지 마련돼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5년간의 국책사업이 부안주민의 값진 희생과 교훈을 밑거름으로 경주 방폐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안 주민들의 희생이 결국 국가적 사업을 되살린 것이다. 그런데도 부안의 현실은 참혹할 뿐이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해결했다고 마냥 기뻐만 할 일이 아니다. 부안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방폐장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정부는 부안 군민들과 약속한 65가지 사항을 지켜야 한다. 부안 주민들의 희생으로 방폐장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정부는 당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과의 약속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키는 것인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다면 이는 언어도단이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변산반도의 국립공원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처음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추가 지정까지 요구했던 일도 있었다. 국립공원이 풀리지 않으면 변산은 관광 경유지에 불과 할 뿐이다. 군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그만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금껏 개발은 커녕 오히려 군민들의 재산권 제약만 가져온 만큼 정부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면적만 공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즉각 풀어 줘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원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도 바람직하다. 더욱이 방폐장 유치문제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주민들의 숙원이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무튼 부안에 예전과 같은 평화가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결코 시간만 끌어서는 안된다. 당시 사법처리됐던 주민들도 사면복권이 이뤄져 지역발전에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또한 범 국민적으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한 결과 이제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로인해 생존권을 잃은 어민들의 보상도 옥석을 가려 마땅히 해 주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으로 가뜩이나 지역개발 꿈에 부풀어 있는 부안 주민들에게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덕용(애향운동본부 부안군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