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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로(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지사장)

최근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과학겴퓐塑茱珦?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2000년도에 340만명에 불과하던 노인인구가 2005년도에는 437만명이나 되어 우리나라 총 인구대비 9%가 증가하였고 2030년경에는 23.1%가 증가하여 1,1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도달하는데 71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19년만에 도달했다.

 

60세이후의 노후기간도 8년에서 18년으로 늘어났다.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져 있다.

 

사실인즉 평균수명이 남자의 경우 1985년도에 64세에서 2005년도에는 74세로 증가하였고, 여자의 경우도 1985년도에 72세에서 2005년도에는 81세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인구 비율이 7%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는 얘기이다. 이렇듯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은 노인부양, 보건의료겫뮐?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64%라고 한다.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는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20~30년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해야 하냐?”고 되묻는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노인문제가 이렇듯 더욱 심각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질 것은 분명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초고령화사회에서 노후기간이 늘어나면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대책이 절실하고 이에대한 대비책도 서둘러야 한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은퇴이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노후자금 마련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일반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 이른바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고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가입기간동안 임금상승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부과도 적정부과 적정지급 체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기금고갈에 따른 미지급 사례는 있을 수 없다.

 

매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수정 적립방식제도를 택하고 있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수익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생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므로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다같이 혜택을 보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병로(국민연금관리공단 전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