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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책임(責任)이라는 뜻은 참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다. 사전적 의미로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라는 뜻이지만 법적 제제를 가하는 의미로서의 형사, 민사책임이 있는가 하면 도덕적 윤리적 측면의 책임도 있다.

 

이렇듯 책임의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책임은 민주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만약 주장과 권리만 있고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목소리 크고 선동적인 행동을 잘 하는 집단이나 인간이 리더가 되고 주체가 되는, 소위 집단이기주위가 팽배해 지는 불신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지연으로 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가 완전 중단되면 손해액은 무려 35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 고장 부안과 군산의 핵 폐기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도 결국 타 지역인 경주로 사업이 넘어가는 안타까움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손해액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주체가 없다.

 

정치인은 주민이 투표로 책임을 묻고 정부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책임을 묻지만 이해집단의 이기적인 주장과 반대로 표류하게 된 국책사업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 미비가 집단이기적인 행동과 주장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래서야 우리사회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반세기의 짧은 세월동안 가난한 후진 농업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선진국 모임이라는 OECD에 가입한 성공적인 나라가 될 때까지 기업과 근로자 많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왔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국익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는 힘을 모으고 희생을 기꺼이 감내해 왔던 국민들이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경제 발전이 사회적 갈등과 반목으로 위태로워진다면 결코 아니 될 일이다. 정당한 주장과 행동은 반드시 보호돼야 하지만, 국익을 외면하고 집단의 이익을 내세우는 집단에 대해서는 견제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해당분야에 전문적 지식도 없이 선동적 주장으로 국민과 국가에게 정신적 물질적 큰 손해를 끼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처럼 대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불감증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체든 사법부의 판단이든 반드시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주의를 정착시키고 이해 집단간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이 돼야 하고 주장과 권리만 내세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집단은 결코 이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가 한층 건강해지고 사회적 갈등에 따른 국민적 비용부담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송기태(전주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