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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은 안보정권이고 문민정권을 안보문제에 있어 불안한 정권인가 ?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을 탄압 하면서도 미국과의 마찰 속에서도 자주국방력을 방위산업의 현대화에서 찾으려 부단히 노력 하였다. 박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 되고 신군부가 출현 하면서 미국과의 갈등구조 속에서 자율권을 확보 하면서 전개 되어오던 한국 방위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80년 11월13일 육사 13기 출신인 이 정오 과기처장관을 포함한 신군부 출신의 박사들이 ‘연구개발체제 정비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산하 16개 연구소를 8개의 연구소로 통폐합하는 한편, 5개 정부부처에 흩어져있던 이들 연구소를 모두 과기처 산하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어서 60-70년대 한국과학기술계를 인도해 온 과학기술원 인맥을 제거하여 과학기술원장 최형섭, 천병두 당시 과학기술연구소장, 홍재현 한국 핵연료개발공단 소장등을 해임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국과연도 대폭개편을 하여 국방관리연구소장에서 5,17 직후 안기부 차장을 맡은 김성진과 국과연 소장이었던 서정욱의 주도하에 1,800여명의 연구원 중에서 800명의 연구원을 해고하게 되는 대 수술을 감행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대 숙청작업은 단순히 정권교체기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한국의 미사일 독자개발과 핵개발의 시도는 미국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고, 5공 출범 후 전 대통령은 이를 의식, 미국 첫 방문을 앞두고 국과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감원 대상이 된 중심부서가 바로 유도탄 개발팀임을 봐도 짐작 할 수 있다. 이경서 박사가 총괄해 온 유도탄 개발은 1978년에 이미 평양을 사정권으로 하는 유도탄 개발을 마쳐 충남 한 해상에서 시험발사까지 마친 단계였다는 것이다. 그 이후 이러한 숙청과정을 통해 인적 숙청 뿐 만 아니라 90년 국과연 에 대한 특감에서 밝혀졌듯이 ,유도탄 개발에 대한 연구 자료와 실험자료 결과가 종이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실은 바로 미국을 의식한 신군부의 친미적 과학기술 실세들이 미국에 대한 독자유도탄 개발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한 과시적 조치라 보여 진다.

아무튼 군사정권하에서 국과연의 연구 인맥으로 대표되는 군 출신 이공계 엘리트들은 정부 내 요직과 과학기술정책 결정권을 독점함에 따라,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에서 연구 집단의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고 폐쇄적 인맥구조와 이해관계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는 한국적 의미의 군.산.연 복합구조의 출연을 의도하였던 하지 않았던 간에 결과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는 그들이 의식하건 아니건 간에 결국은 그들이 내세우는 방산기술의 자립화와는 오히려 역으로 대미 기술종속 구조를 유통시키는 통로 구실을 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끊임없는 견제와 이에 부응하는 한국 국가의 자율성 상실은 1985년 미 국방부의 고문인 울리히를 단장으로 하는 8명의 미국대표단의 한국방문으로 절정에 달한다. “ 그들은 정찰위성을 통해 조사한 온갖 가료를 가져왔다. 예를 든다면 이라크로 대우가 방산물자를 몰래 수출 했다는 증거 사진 등 이었다---한국이 필요로 하는 장비는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을 해체한 것이다”이들은 1개월 예정으로 방위산업을 철저 하게 시찰하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을 끝장내 버린 것이다.”정부는 과거를 거울삼아 첨단 무기체계의 자주 자립조달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무리하게 조기 환수 하므로써 역으로 미국 무기에 더 종속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안보는 이제 더 이상 군의 전유물 일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안보의 문민통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현 정권의 수뇌부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서 겸손 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준규(경제평론가·경영전략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