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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은 무역의 날이었다. 이 날 여러 언론에 보도된 우리나라 국력을 상징하는 수출 내용에 접하고 실로 기쁜 마음은 멀어지고 착잡한 심정이 앞을 가리는 것은 웬일일까.

그것은 아마도 정치현실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5일쯤 수출 3000억달러를 돌파하리라는 예상이다. 이는 선진 G7국을 제외하고는 수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네델란드, 벨기에, 홍콩등 중계무역국을 포함해 세계 11위로 부상할 예정이며 중계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네델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수출대국으로 진입할것이란 전망이다. 1억달라 수출을 외치던 64년과 100억달라 수출에 축배를 올리던 77년을 생각하면 실로 격세지감이다. 최근 익산지역의 조류독감 파동이라던지, 지난해 8월 3일 집중폭우로 모악산 일대가 피해를 본 후 복구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은 어떤가.

사회의 발전은 정(正) 반(反) 합(合)의 원리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한다. 정(正)도 반(反)도 합(合)이 없는 일방적인 것은 사회발전의 장애 라는 점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정반합(正反合)의 사회 발전 원리는 바로 변증법적 발전(辨證法的 發展)이며 이는 곧 자기 모순을 지양함으로서 이루어지는 진전인 것이다. 사리는 이러함에도 정치는 왜 그렇게 발전은 고사하고 후퇴만 하는 것일까.

설사 한 당의 잘못된 의견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국회에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리고 의회의 결론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은 정말 필요 없는것일까. 세기의 독재자로 이름난 프랑크 총통은 37년간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국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무회의만으로 모든 법률과 의사를 결정하고 통치했다. 그러나 그가 정권에서 물러날 때까지 국민의 저항은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스페인의 국민이 그렇게 어두웠단 말인가. 아니다. 거기에 절묘한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에 의한 합의 과정이 있었다. 중요한 국정 상황이 생기면 프랑크 총통은 그것을 국무회의에 부친 채 그 합의 결과를 기다렸다. 각 부 장관은 소관 부서와 상관없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주장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그것이 절대 다수로 결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토론의 기회는 계속되었다. 다만 한도 끝도 없이 미룬 것이 아니라 토론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적 시점에서는 서슴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총통의 한번 결정에는 아무도 불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따질 만큼 따지고 토론 할 만큼 토론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정치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다소 의회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의회의 필요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오늘날 국회가 3000여건의 민생법을 방기한 채 이대로 다투기만 해야 할 것인가에 있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에도 할말이 있다. 역대 대통령 중 당정을 분리해서 당에 직접적으로 관혀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랬고 그것이 성공하기를 빌었다. 그러나 당정을 분리한다는 것이 자기를 선출해주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지난 번 한나라당에 애원하다 시피 요구한 정치협상요구는 무참히도 짓밟혔고 열린우리당에게서도 여지없이 배척 당했다. 이는 결과는 노리면서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로 여겨진다.

어느 누구도 이론이 없는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일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다르다는 것처럼 민주적인 것은 없다. 다만 이것은 정반합(正反合)의 원리에서만 통합이 이루어진다.

제발 정치가 경제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무역의 날에 느끼는 소시민의 심정을 정치는 헤아려 주기 바란다.

/이강녕(전 전라북도 교육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