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개인정보 보호' 세대명부 제공 꺼려
진안읍내 일부 신규 이장들이 지역주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연락망 등 행정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면서 업무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하부조직을 관리하는 진안군이 ‘사생활 침해‘를 들어 세대별 명부 공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안읍 관내에서 활동중인 62명의 이장 가운데 올 신규 이장은 14명. 이들 이장들은 행정시책을 홍보하거나 취합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키 위해서는 관할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필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신규 이장들의 경우 경계가 분명한 면단위 마을이나, 경력이 있는 기존 이장들과 달리 전임 이장의 배려없이는 관할하는 동네 주민들의 세대별 명부를 구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
이장 임무를 부여한 진안읍사무소도 인터넷 검색창(KT Paran)에 버젓이 등재된 전화번호를 공개치 않을 뿐아니라 주소뿐인 세대별 명부도 ‘서약서‘를 써야 겨우 제공할까 말까다.
‘개인 정보 보호차원‘이라는 게 그 이유. 하지만 상당수 면단위의 경우 마을별로 핸드폰 번호까지 수록된 책자가 발행되는 현실에, 원칙론만 내세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신규 이장들의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규 이장은 “올 초 세대별 명부를 손에 쥐려고 읍사무소에 가 ‘서약서‘를 써야 했다”면서 “달랑 주소만 기재된 명부를 주면서 서약까지 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신규 이장은 “혹여 세대별 명부를 구할까 해서 읍사무소를 찾았으나 명부는 고사하고 아예 서약자체도 받질 않았다”며,“하부조직 편의보다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인상이 짙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세대별 명부를 드러내 놓고 공개하기란 쉽지 않다”며 “주민 전입시엔 입주확인서를 이장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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