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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평균 7.9%보다 훨씬 높은 9.9%에 이른다. 심각한 수준이다. 열악한 지역경제 현실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고도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활동 조차 포기하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지역 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약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응급처방에 그쳤을 뿐이다. 근본적인 경제부양에는 실패한 것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청년실업은 생산방법의 혁신이나 정보기술의 급진전 등으로 과거와 같은 인력고용 중심의 생산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현실, 즉 생산방식의 변화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경제의 토양이 척박하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릇인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그 구조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청년실업률은 치솟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특정지역 편중 개발정책이 펼쳐진 70년대부터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어 왔고, 정책적인 지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은 새삼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인의 무관심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는 차별과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이 바로 전북이다. 그리고 농도라는 미명 하에 산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전북경제는 항상 희생양이 되어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했다. 유통· 대기업본사· 교육서비스 등 산업부문의 유출과 체신예금·생명보험·지역의 공공자금·주식투자 등 금융부문의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자금의 만성적 역외유출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진정한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과거식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는 성과가 없다. 관변 성격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는 희망이 없다. 수십년 동안 목격했지 않은가.

보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 노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순수한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일이다. 도민과 기업·단체 등이 회비를 모금, 운영비 재원을 스스로 충당해서 운영해 나갈 때 비로소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관변 단체가 아닌, 이런 성격의 순수 민간단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낙후된 전북경제를 하나된 마음으로 살리고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한 ‘전북발전 도민연대’ 발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구가 발족되면 새만금 및 신공항 건설 등 국책사업과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추진, 기업유치 및 도내 중소 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 재투자법 제정, 지방 금융정책 추진 등을 논의하고 제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주요 현안사업들을 견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 및 자치단체장들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 선거때 유권자에게 경제활동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도 경쟁을 유발시켜 퇴장 위기에 있는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젠 도민들 스스로가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런 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강본(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