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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들이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또 다시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전북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발언들이 양산되는 혼탁스러운 분위기 한가운데 여전히 새만금간척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전북도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계획을 구상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인사들이 저마다 선심성 개발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도내 인사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합류해 새만금간척사업을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착각하거나 유권자 표로 흥정하려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정치권이 아직도 과거처럼 대통령의 한마디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던 추억에 젖어있다면 큰일이다. 국책사업은 정치인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정작 우선시 되는 것은 해당부처의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모를 리 없는 그들이 전북의 표를 의식해 새만금간척사업을 일회성 선거전략으로 악용한다면 지난 수십년동안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정치적 흥정에서 손해만 입었던 전라북도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에 또다시 편승하거나 이용당한다면 그야말로 전라북도민의 의식과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한 희망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전북에는 오로지 새만금간척사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14개 지자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십년동안 진행되어도 그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보다는 그 지역에 필요한 적절한 사업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합당한 지원인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새만금간척사업으로 과연 전라북도가 어떠한 개발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두었는지 다시한번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새만금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지역발전을 바래는 절박함을 감안하더라도 전라북도는 과연 언제까지 새만금이라는 고리에 얽매여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전라북도에서 농림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오히려 온갖 눈치 살피며 아쉬운 소리를 언제까지 내비쳐야 전라북도는 소기의 성과에 만족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개발방향 설정과 이에 필요한 요구를 당당하게 하지 못했던 전라북도의 무능함과 중앙정치권의 눈치살피기에만 급급했던 과거 행태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대한 과민반응도 자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번에야말로 냉철하게 그들의 진정성과 실현가능 여부를 판가름해서 밑바닥에 떨어진 전라북도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새만금지역에 대해 조그만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주변여건을 최대한 감안하는 사업의 친환경적 개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업지구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에 대한 배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단순한 선거용으로 새만금간척사업을 악용하려는 가벼운 생각은 오늘이라도 당장 버려야 할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을 통해 새로운 협의와 방향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전라북도민의 의식수준을 결코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김진태(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