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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의정비 인상 반드시 동결해야 - 안재헌

안재헌(익산시 황등면)

2008년도 익산시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심의가 착수되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익산시 의회 의정비 심의 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일 이한수 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내년도에 실행 할 익산시 의회 시의원들에게 지급 할 의정 활동비의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해서 이달 말 익산시와 시의회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그렇잖아도 의원들의 고액 월급제도에 곱지 않은 시각인데 매년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은 익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에게 2007년도 246만 원의 월급과 별도의 여비 등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실정으로는 매우 큰 액수이다. 이런 마당에 의정비 인상 요구는 후안무치 이지 않는가? 시민들 상당수는 세금도 제대로 못내 허덕이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의 혈세를 의원들의 호주머니 채우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분통 터질 일이다. 당초 지방의원들은 무보수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는게 근본 취지였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이 같은 무보수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지자체 재정난 속에 아직은 시기상조로써 현실과 괴리가 있다. 이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제고 된 다음에 논의돼야 마땅하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보수의 현실화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절대로 로비에 흔들리거나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과감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여 반드시 의정비 인상을 동결시켜야 할 것이다.

 

/안재헌(익산시 황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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