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진안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 상당수가 외부 기관에 의존하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부용 의원(사진)은 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기술 및 학술용역 등 각종 용역 예산으로 지난해 101건에 43억6425만원, 올 들어서도 95건에 39억6338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진안군 2007년 본예산 규모 1931억원에 비춰,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이렇듯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 일부 용역의 경우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아예 시행조차하지 않아 불용처리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기술용역에 있어 자체 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상당수 민간 연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뢰되기 일쑤여서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시킨 꼴이 되고 있다.

현재 군에 근무하는 토목과 건축 등 시설직 공무원은 55명.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이들 대부분은 다소 복작한 사업의 설계도 가능한 잠재 인력들이다.

전문성만 향상시킨다면 자체 설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굳이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인력으로 설계 등을 소화할 경우 예산 낭비요인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실제 인근 J군의 경우 전문계약직과 시설직 등 3명으로 설계팀을 운영, 자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비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만 낭비되는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용역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과 함께 자체해결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불필요한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신속한 관련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