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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실 만복 ” “ 꼿꼿 장수 ” 요즘 장안에 화제 되고 있는 인물비평이다.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세상은 두 번 놀랐다. 은둔의 지배자로 알려졌던 김정일 위원장의 깜짝 등장 연출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도가 지나친 친밀감표시와 굽실거리는 듯한 처신에 놀랐다. 만찬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임동원 국정원장을 불러 친밀하게 귓속말을 하는 장면은 압권중의 압권이다. 최근 그때 나눈 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밝혀졌는데 ‘북한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곳에 참배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외교관례 에도 어긋나는 요구를 한 후 선심 쓰듯 한 김 위원장도 문제거니와 세월이 지나 그 내용을 자랑삼아 밝히는 전직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존심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을 때도 노정부의 대북저자세는 ‘굽신만복’으로 이어 졌고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은 ‘꼿꼿장수’ 의해서 부분 치유 되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노대통령이 심은 기념식수 표식을 세우겠다고 들어가서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또 그것이 언론에 유출되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초청한 측이 표식을 세워주는 것이 일반상례 이거늘 북한당국은 그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고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정보부수장이 그런 하찮은 일이나 하고 다녔다는 것은 조직, 나아가 국가적 망신 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당국이 발표한 공식 환율( 1달러당 141원)로 추계 했을 때 2006년 북한예산은 29억7300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2조7591억 원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라북도 예산 2조 8678억 원보다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2006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단단체가 12년간 북한에 제공한 모든 형태의 지원은 6조 5,899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04년 북한의 경제의 구체적 내역을 보면 무역규모는 28억6,000만 달러였고, 한국이 각종 원조와 차관, 관광료로 지불하는 10억 달러와 중국의 원조16억 달러 등 26억불 이었다. 위폐 ,마약, 위조담배 등의 제조 밀매를 통한 불법자금 유입으로 30억 달러 규모라고 한다. 경제수치만 가지고 남북한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가 매년 제공하는 지원이 북한이 생존하는데 절대적 인 것만은 분명하다. 남한의 부 총리급 통일부장관을 상대하는 북한의 내각참사는 우리로 따지면 국장급 인사 이고, 남측 대통령의 파트너로 북측은 한 단계 아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통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운동이다. 김정일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인이 정한 국제적인 기본룰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초석이다.

햇볕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서독정부가 동독을 포용했던 에를 들어 자신들의 대북정책기조를 합리화 하려 하지만 이는 틀린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서독의 동독 지원은 투명성과 대가성을 철직으로 일관되게 진행 되었다. 에를 들면 정치범 석방, 서독으로의 여행자유, 동독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조건에 기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감독하면서 지원 했고 주변국을 통일지원세력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통일할 수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햇볕정책 주창자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중국조차 ‘북한 비상사태 시 인민해방군을 투입 북한을 점령’하겠다는 것을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북한의 최대 , 유일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조차 핵을 가지고 도박을 벌이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다. ‘우리끼리 잘해보자’며 억지를 부리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 ‘꼿꼿 장수’를 예뻐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길 당부 드린다. 남북관계, 이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준규(정치·경제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