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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13일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에 정식 상정됐다.

 

통외통위는 지난 11일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통외통위원장실 점거로 실패했으며, 12일에도 강기갑 의원의 회의실 점거로 회의장을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회의가 열린 이날도 민노당 의원 9명 전원과 당원 10여명이 회의장 한쪽 입구를 막아 통외통위 의원들의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으나, 통외통위 의원들은 반대편 입구로 입장해 회의에 참석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은 졸속강행처리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회의장에 뒷문으로 들어온 것은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의 책임이며 그분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김원웅 위원장은 "지난 11일 회의가 유회됐고 오늘도 상임위 회의장이 점거돼 장소를 바꿔 개최할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다시는 반(反)의회적 행태가 국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노당에 경고했다.

 

그는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국익의 부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 뒤 표결처리하겠다"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는 정치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향후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통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집중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간 협상 단계부터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FTA 체결 문제는 상임위 심사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17대 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미국 의회의 비준 상황 등을 보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18대 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총선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 전 한미 FTA 비준동의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장애요인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FTA 문제는 미 의회와 상관없는 우리의 자주적 선택의 문제이며 참여정부가 마무리하는 건 결자해지"라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한 반면 신당 최성 의원은 "미 의회 비준시기와 연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