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구조조정 행동지침 늦어져 관련조례 개정 못해 …20여명 감원 예고
새정부발 몸집줄이기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시달하기로 했던 지침이 늦어지면서 진안군이 하반기 정기인사에 애를 먹고 있다.
행안부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부 슬림화 계획에 의거, '지방 예산의 10%를 줄인다'는 요지의 조직개편안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마련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새 인구가 감소하면서 10%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진안군은 공직자 구조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폭과 규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 같은 조직개편안이 나온 지 2개월이 다되도록 지침안조차 시달되지 않고 있다. 이달 중순(14일)쯤 (지침이)내려 온다는 말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실·단·과·소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아 인사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군으로선 애가 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하반기 인사의 경우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12명의 명예·정년 퇴직자로 인해 상당폭의 자리이동까지 예상돼 새판을 짜는 데 시일이 촉박하다.
이 모든 매듭은 예고된 행안부의 인력감축 행동지침이 내려온 뒤에야 풀리겠지만,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의회상정 등 오는 6월 최종 개편작업 마무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군 인사부서는 정원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결원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축 대상인 58명 중 현 결원자인 48명을 빼더라도, TF팀·교육·파견·휴직자 등 12명의 별도정원은 내년 이후부터 복귀가 예상돼 실제 결원자 36명을 뺀 나머지 22명은 인력감축이 불가피해졌다.
박춘선 인사담당은 "공직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지만, 촉박한 시일만큼이나 얽히고 설킨 하반기 인사를 추진하기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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