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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진안군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놓고 공방

양측 "올해는 원안대로…2010년엔 수정키로"

지난 달 심의·의결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기관인 진안군과 무주군간 공방이 일고 있다.

 

원안대로 확정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해 무주군 측이 현재의 군별 배분 비율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무주군의 반발이 거세지자 진안군 측은 원안 통과를 전제로 내년도 배분율 수정을 약속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달 말 열린 용담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지원금의 군별 배분율은 △진안 83.2%(21억6400여만원) △무주 6.4%(1억6500여만원) △장수 3.7%(9500여만원) △완주 3.6% △금산 3.1%다.

 

그러나 수몰면적 30%, 인구 30%, 면적 20%, 협의회 결정 20%에 따라 결정된 이 지원금 배분율에 대해 협의회에 참석한 무주군 심의위원들은 현재의 배분율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무주군의 한 심의위원은 "협의회 자유로 결정되는 20%의 배분율이 매년 그대로 확정되고 있다"면서 "협의를 통해 배분율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협의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진안군 심의위원 이부용 의원은 "이는 이미 지난 2006년 협의회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들고, 현재의 안대로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주군 측 위원이 "내년 2010년에는 반드시 수정할 것을 회의록에 기록하면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라는 말에 진안군 측이 이를 동의하기에 이르른 것.

 

이에 따라 진안군으로선 '원안 통과'라는 시급한 과제는 풀긴 했으나, 내년도 배분율 수정을 약속한 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게 됐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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