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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용수 공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진안군민 재산권 침해 우려

용담댐 용수를 둘러싼 '물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인 진안군민과 한국수자원공사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수 차에 걸친 상호 협의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기는 커녕, 평행선만 긋고 있다. 그러기를 6년 여.

 

수공 측이 급기야 지역의 의사를 묵살한 채 정수장 건설을 강행하자, 진안군민들의 반대투쟁이 점화되고 진안군의회도 반대 결의문 채택으로 측면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댐 건설 당시, 용수 배분에 참여치 않고 어떠한 분담도 하지않은 충청권이 공짜로 물을 빼가려했던 게 지역민들의 공분을 산 가장 큰 이유다.

 

그 이면엔 주민자율관리제에 의해 수질보존이 이뤄지는 용담댐 상류에 광역취수장이 설치될 경우 깨끗한 물을 먹으려는 충청권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홍수위로부터 20km 주변이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이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산업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진안군민들의 이 같은 우려와 달리, 수공 측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물배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나름의 명분을 내세워 아직까지 사업 강행 의지를 꺽지않고 있다.

 

되레, 금산·무주권에 공급할 용수가 댐에 가둬진 물이 아닌 어차피 하천으로 흘러 보낼 일부 방류수를 활용함에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며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다.

 

댐 건설 당시 맺은 하천 유지용수 방류량에 대한 계약이 진안군민들에겐 불리한 족쇄가 되버린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진안군에 불리하게 약정된 방류량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이젠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부용 의원은 "현 용담댐의 방류량은 초당 5cms로, 법적기준치(2.6cms)보다 훨씬 초과하는데다 전국 평균(4.6cms)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며 "물 안배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방류량을 줄이는 문제는 전북권과 충청권의 물 분쟁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전북대 수자원공학과 유양구 박사의 전언이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높은 용담댐의 현 방류량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처지는 못된다.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을 비롯 식품클러스터, 만경강 유지용수 등 향후 늘어날 물 공급량이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경자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기준으로 새만금·군산경자구역 내에 27만명의 인력이 상주할 것을 가정할 때, 1일 12만t의 생활용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됐다.

 

옥정호 물을 끌어다 먹고 있는 김제시도 합의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부터 옥정호 대신 용담댐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 등 용담댐 물의 잠재된 수요처는 그야말로 숱하다.

 

이와 관련해 수공 수도개발처 관계자는 "향후 새만금 사업 등에 필요한 용수는 상황이 발생되면 용담댐뿐 아니라 다른데서도 남은 물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북도도 지난해 10월 진안군에 "급증할 물 수요에 대비해 물을 내주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정작 선뜻 나서려는 하지않고 있다.

 

한편 수공은 오는 2011년까지 764억 여원을 들여 금산군 남일면 등에 정수장을 설치해 금산·무주권에 1일 3만4000t의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4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득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업체 선정과 함께 착공계까지 따낸 이 사업은 진안군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