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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자전거DB 실태조사 '탁상행정 우려'

읍면동 '일방 지시'...설문내용 다양·예산반영 안돼 직원들 불만

김제시가 행정안전부가 녹색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자전거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각 읍면동에 공문과 서식만 덜렁 보낸 채 일방적으로 지시해 읍면동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각 읍면동에 보낸 '자전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실태조사 제출'이라는 공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녹색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중인 자전거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실태조사를 의뢰하오니 9월11일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라면서 자전거 보유 및 이용 실태조사 양식(예시포함) 1부와 실태조사 작성 유의사항 1부, 읍면동 조사할 세대수 현황 1부 등을 각 읍면동에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김제시의 경우 조사할 세대수는 총 1700세대로,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대표 통(마을)추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대상 표본수 400세대인 A동에 10통이 있는 경우 각 통별로 40세대가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기자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설문내용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가 않고, 설문내용이 가구원 중 대표자 한명이 작성하는 것과(A), 가구원 개인별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B), 가구원 개인별 일일 자전거 통행 특성조사(C)등으로 돼 있어 조사원(각 읍면동 공무원)들이 실태파악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각 읍면동에 배당된 실태조사가 공문만 보낸 채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복사비 등)은 전혀 고려 되지 않아 읍면동 직원들이 난색을 표명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예산조기 집행으로 왠만한 경상비는 전반기에 이미 소진돼 버려 A동 같은 경우 전기세 등 공과금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우려되는 게 각 읍면동 직원들의 탁상행정. 주어진 세대수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책상에서 대충 조사에 응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읍면동 직원 B씨는 "솔직히 여러가지로 불만스러운게 사실이다"면서 "탁상행정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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