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진안지사 고소·고발에도 배짱영업…생계·권리금 이유 벌금내면서까지 버텨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불청객인 노점상 처리문제를 놓고 3년째 골머리를 썩고 있다. 단속대상인 노점상 상당수가 수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당하고도 자진 철거는 커녕, '배 째라'는 식의 영업을 계속 하면서다.
특히 콘테이너 박스 등을 활용해 기업형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일부 노점상들을 강제철거 하려해도 바퀴를 달아 이동식행태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행정당국에서도 아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노점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정리적으로만 봐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이들 노점상들로 인한 고속도로 환경 이미지 실추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위탁을 받은 진안휴게소 측에서 화장실 앞 몫좋은 주차공간이 침해받으면서 보이지 않은 영업상 타격이 우려되고 고객 입장에서 또한 반품·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공 진안지사와 진안휴게소 측에서는 2007년말 도로 개통과 함께 불법 입점한 이들 노점상 단속을 위해 2차례에 걸친 계고문 발송과 함께 진안경찰에 3번의 고소·고발을 한 상태다.
일부 노점상들이 이러한 단속에도 아랑곳않고 수십만원의 벌금까지 물어가며 영업을 계속하자, 도공 진안지사 측이 급기야 지난해 영업장 주변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노점상 물건을 사지말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점상 영업이 개시된 지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철거되기는 커녕, '묻지마식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게 아니면 생계가 힘들다"는 게 대다수 노점상들의 항변이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지 않겠냐"라는 게 주변인들의 전언이다.
이를테면, 노점상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려면 장사가 되지 않더라도 버텨야 하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사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질 않아 일부 노점상의 경우 365일 중 휴가철 등 피크를 제외한 90%는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해도 장사가 그리 신통치 않은 현실이 간접적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도공 진안지사 김영섭 휴게소 담당은 "매월 현장에 나가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물품 피해사례 등을 전파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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