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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난 23일자 단행한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근무상태 불량자로 분류된 직원을 '시정발전추진단'에 배치한 것과 관련,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성수)이 직원들의 의견수렴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노조를 동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제시청 노조는 28일 집행부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시정발전추진단 설치 배경 ▲대상자 선정 객관적 기준과 사유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상자 선정 사유 서면고지 여부 및 인사발령 통지서·임용장 미교부 사유와 법적 근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제 기준 절차 ▲향후 유지 여부 및 존치 기간 ▲구성원 중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구제 후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향후 치유 방안 ▲ 선정 사유의 공개를 원할 경우 공개와 노조에서 구성원들과 개별 면담할 수 있도록 선정사유 등을 공개 ▲2010년 7월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직된 조직문화 해소방안 등을 물었다.

공무원 노조는 시정발전추진단 문제점으로 ▲2010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 법령 위반(노조와 협의과정 없이 추진, 부당노동행위) ▲도덕성·정당성 부재(명단공개로 인권유린 및 명예훼손, 공무원 인사권을 독재·줄세우기·인기수단으로 악용 우려, 기존의 징계·교육·인사제도 무시,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 및 절차 없이 선정하므로 합목성 없음, 6급 이하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직급·신분차별, 특정 공무원을 정당한 선정 절차 없이 선정함으로써 정신적 피해, 공무원 구조 조정 정책실험 의혹)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시정발전추진단 설치로 노조 존폐 위기 초래 및 노사 대립 분위기가 심화되고, 공무원사회를 5급 이상 상위직과 6급이하 하위직으로 2등분하여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동료 직원 간 불신으로 조직 양분화, 아부·보신주의·기회주의 풍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무원의 창의성 말살 및 행정 경쟁력 저하, 공직사회를 정치 조직화 우려, 충성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발탁으로 공무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갈등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발전추진단은 평소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미온적인 직원들을 선발, 일정 기간 자성의 시간을 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든 한시적인 기구로, 총 15명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