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이하 지평선산단)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감정평가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보상 완전 무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지평선산단 주민대책위(위원장 임득인)는 10일 국민권익위 관계자 및 김제시, 시행사, 주민대책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제시와 사업시행자, 지앤아이(주)는 지평선산단 보상에 관해 철저하게 주민 의사와 법적절차를 무시했다"면서 "주민대책위는 손실보상 협의를 용납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당한 보상평가 없는 감정은 무효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정평가는 무효이며, 예산에 짜 맞추기식 감정, 내역 없는 감정은 무효로 토지보상 완전 무효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우리는 지평선산단 조성에 따른 터무니 없는 개발차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인근 지역에 대토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당한 토지보상과 현물, 현 싯가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한다"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김제시의 발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지평선산단이 잘 마무리 돼 정착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에 법 절차를 무시하고 도덕성 마저 잃어버린 사업시행자에게 김제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민들은 허구감정 및 내역 없는 감정에 대한 불복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감정평가는 무효임을 천명한다"면서 "부당하게 평가된 감정을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산협의체 구성을 통한 진실파악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현 시점에서는 감정평가를 한지 1년이 안돼 규정상 재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 "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평선산단의 경우 보상면적이 총 297만1000㎡로, 이중 122만2000㎡(사유지) 및 28만7000㎡(국유지)가 보상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나 나머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업이 터덕거릴지, 탄력을 받을지는 이달 중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