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불법 개조 뿌리뽑아라"

익산시, 실태조사서 불법 속속 드러나…"사법기관 나서 특별 단속해야" 여론

속보= "이렇게 심각한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뭘 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원룸들의 불·탈법이 완전히 뿌리 뽑힐수 있도록 특단의 사후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심할지는 몰랐습니다. 건축주 혼자 이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책임 감리하에서 불법을 지도 감독해야 할 건축사나 시공사들의 묵인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주·군산과 마찬가지로 익산에서도 원룸들의 불법 개조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불법 건축물 일소 및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의 실태 조사 착수 등을 촉구하는 지역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본보 2월13일·23일·3월16일자)

특히 이 같은 여론 고조는 최근 불법사실이 드러난 일부 원룸의 경우, 단순히 건축주 혼자의 범법 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건축법 질서 확립·다가구 주택 인근의 교통난 해소·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을 위해 불법 개조를 부추기고 묵인한 일부 건축사 및 공사업자간에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내 야한다는 목소리가 보다 힘을 얻어가고 있다.

아울러 신동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실시된 최근의 익산시 실태조사는 일단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자칫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일부 원룸업자들로부터 상대적인 봐주기 특혜 의혹을 야기시킬 소지가 크게 우려됨에 따라 영등·남중동 등 익산 전지역에 대해 조속한 실태조사 확대 추진이 거세게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 영등동 시민 A씨(52)는 "그동안 여러차례 단속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 역시 끊이질 않는 등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 권한에 한계가 있는 행정당국 보다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의 특별단속 착수가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3월4일까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신동 대학로 주변 원룸 16곳에 대한 불법 개조 실태 조사를 벌여 이중 절반인 8곳 원룸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한데 이어, 7일부터는 신동 51곳 원룸에 대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현재까지 조사한 7곳 가운데 무려 6곳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돼 익산지역 원룸들의 불법이 어느정도 심각한지를 쉽게 짐작케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이달 1월 군장산업단지 내 오식도동에서 임대수익 증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원룸을 개축한 건축사와 부동산중개업자, 공사업자 등 143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에 구속 기소된 4명은 건축사, 공사업자(2명),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 이들은 서로 공모해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허위 감리보고를 했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13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