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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타는 진안군…마이산 관광숙박단지 토지매입 헛바퀴

郡-토지주간 접점 찾기 난항

"모처럼 찾아온 호기를 놓칠 순 없다."(진안군)

 

"부가가치 높은 땅과 맞 바꾸지 않으면 내 땅을 내 놓을 수 없다."(토지주)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아닌가."(한백R&C)

 

마이산 관광숙박단지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토지를 매입하려는 진안군과 그에 상응하는'대가'를 내심 바라는 미 매입 토지주간의 접점 찾기가 8개월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본보 5월 31일, 6월 20일, 8월 15일·22일자 보도)

 

지난 9월말 전북도에 신청한 도립공원계획변경안이 승인된 상황에서,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그 사이에 적정시기를 놓친 민간투자자는'하대명년(何待明年)'에 지친 모양새다.

 

이로인해 현재 제주도와 거제도에서'러브콜'을 받고 있는 (주)한백R&C 측이 언제까지 기다릴 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사업이 백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급해진 진안군은 사업의 관건이 될 토지매입과 관련, 진안군으로 사업을 시행해 토지를 수용하는'막다른 처방'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기반사업과 관련해 군은 최근 환경부에 관련 질의를 해 놓은 한편, 사업의 관리청을 아예 진안군으로 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등 돌파구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편입면적(15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아직 30%를 넘지 못했다.

 

70% 이상에 해당하는 7필지(4만4700㎡)를 소유하고 있는 미 매입 토지주들이 '인근 북부예술관광단지의 땅과 맞교환하지 않으면 내 놓을 수 없다'고 맞서면서 생긴 현상이다.

 

하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야 하는 군으로선 맞교환은 생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이들 미 매입 토지주들이 교환을 요구하는 북부관광단지의 땅 시세는 평당 40만원 정도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서는"땅 주인들이 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이쯤에서 (주)한백R&C가 나서줘야 한다"라는'물밑협상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토지매입이 터덕거린다 해서 군민 대다수가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마이산 관광숙박단지를 유치하는데 흔들림이 있을 순 없다"면서 "책임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5일 이후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폐율과 아울러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내에서의 높이 제한이 기존 12m에서 9m로 제한돼 (주)한백R&C의 투자여건이 일부 악화된 상황이다.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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